•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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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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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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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도서관의 정보서비스 일환으로 수행한 도서관 공론장이 이용자의 도서관 인식에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내는지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도서관 공론장의 경험에 따른 이용자의 도서관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도서관 공론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립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되었다. 연구 결과, 이용자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은 도서관 공론장 경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서관 공론장을 경험한 이용자가 비경험자에 비해 도서관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공론장을 경험한 이용자의 도서관 역할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으며, 도서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의지 또한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더해, 이용자들은 도서관 공론장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공론장에 대한 기대 수준과 참여의지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용자의 도서관 인식에 있어서 도서관의 공론장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공론장과 연계된 정보서비스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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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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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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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언론의 기능을 언급할 때 가장 핵심적인 권력과 사회에 대한 감시 비판자로서의 파수견(Watchdog) 개념이 어떻게 생성되었고 발전되었는가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파수견 개념은 자유주의적 언론이론에서 파생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과는 달리 파수견 개념은 언론의 필요성에 의해 주장되고 법원에 의해서 수용되어진 일종의 면책특권으로 언론의 공익적 활동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되었다. 미국의 경우 파수견 개념은 19세기 말 명예훼손법의 발전과 함께 형성되었고 법원에서 그 개념을 수용하면서 현재의 파수견의 이미지, 즉 권력에 대한 감시 비판자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시각에 근거하여 한국에서의 파수견 개념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관련 판례를 통해서 추적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판결례를 분석한 결과 우리 법원은 비록 그 개념의 수용에는 대단히 늦었지만, 파수견 개념을 언론의 공익적 기능의 측면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사법부외 판단은 미국의 경우와 달리 언론의 끈질긴 주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법원의 언론 활동의 복잡성과 오류 발생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기능했다고 하겠다. 이러한 법원의 인식은 언론의 감시 및 비판의 기능을 정치인이나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공적인 역할을 하는 사인에게까지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파수견 개념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법부는 보도의 내용이 상당하고 악의가 없어야 한다는 데 일치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경우처럼 파수견 개념을 하나의 면책특권으로서는 아직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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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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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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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In contemporary society interest in and consumption of beauty treatment are increasing, raising interest in health and beauty. However, beauty-related laws are becoming factors of hindrance of beauty development. Currently the Public Health Control Act plays a basic role in the beauty art business in Korea, However the contents are in discord with international laws and its definition is not clear. Therefore it is causing conflicts of different occupations and job associations which are similar to art business. Especially, because neither definitions nor policies on beauty care devices exist in the Public Health Control Act, beauty care devices using in foreign countries cannot be used in Korea due to classification as medical devices. Under this circumstance, therefore, beauty care device uses by beauty artists violate the law. The government has tried to solve these irrational regulations. Recently,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nnounced 'the improvement plan of small business and young founders site regulation for public economy recovery' in a ministerial meeting on December 28, 2016. Regulations on policy preparation for skincare devices were inclusive in this announcement. It is the question whether the regulations will be executed or not. Even though beauty industrial competitiveness was presented in the 18th Presidential Council on National Competitiveness in 2009, it was not practiced. The proposal bills for beauty law improvement have been put forth several times since 2000 including an improvement plan for regulating beauty care devices. However, so far there have been no improvements. The damage on the regulation classifying beauty devices as medical devices is not only restricted to skincare. This develops beauty devices and the beauty industry which imports and exports beauty devices. When beauty devices are exported, complicated procedures are unavoidable and when beauty devices are imported, irrational problems like reregistration procedures and costs occur. The reason why an improvement plan has not gone into practice is the resistance of the dermatologists' association. Dermatologists tend to stand positively against harming public health by saying that beauty devices used by beauty artists cause people to suffer side effects. In contrast, anyone who has a licence to use beauty devices is able to use them in foreign countries. It is not only infringement of one's right as a beauty artist but also people's right to receive beauty care services. With this reason, Korean's current law under which beauty devices are ruled as medical devices should be revised with accordance to domestic surroundings. Therefore in order to advance and globalize the beauty industry, the support and cooper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relevant associations is needed to legislate and revise the beauty devices laws. The relevant associations abandon regional self-centeredness and cooperate to define ranges, size and management of beauty devices for safe use. If no collaboration exists, an arbitration agency should be established to solve the problem.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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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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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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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최신 기술을 활용한 도서관의 특화 서비스인 내용적 북트레일러 서비스가 이용자의 독서 관련 행동반응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AIDMA&AISAS 모델을 사용하여 주목(Attention), 관심(Interest), 탐색(Search), 욕구(Desire), 기억(Memory), 행동(Action), 공유(Share)의 7가지 이용자 행동반응을 측정하였다. 인천광역시 소재 13개 공공도서관에서 북트레일러 서비스를 경험한 이용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287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내용적 유형인 메시지 활용형, 갈등 활용형, 인물 활용형 모두 이용자 행동반응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인물 활용형이 가장 높은 영향을, 다음으로 갈등 활용형, 메시지 활용형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후 검정 결과 관심과 탐색, 이용자만족도에서는 갈등 활용형과 인물 활용형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외형적 유형의 북트레일러 서비스의 효과를 측정한 선행 연구들과 비교할 때, 내용적 유형의 북트레일러를 통해 이용자 행동반응을 측정하고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으며, 더 나아가 효과적인 북트레일러 서비스에 위한 실질적인 함의를 제공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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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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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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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커피전문점 기업의 메세나 활동이 동일시, 기업이미지, 러브마크,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표본추출을 위하여 커피전문점에 직접 방문한 조사원이 고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018년 5월 23일부터 6월 2일까지 11일간 800부를 배포하여 회수된 설문지중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711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사회공헌, 순수성, 공익성, 호감도가 높아질수록 동일시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공헌, 공익성, 호감도가 높아질수록 기업이미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순수성은 기업이미지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성과 호감도는 러브마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공헌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공익성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시는 기업이미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일시와 기업이미지는 러브마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일시, 기업이미지, 러브마크는 충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커피전문점 기업의 마케팅 기법에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커피전문점 기업의 메세나 활동을 경험하는 소비자들의 삶의 질에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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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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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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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한국에서 유령수술에 대한 징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증대되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는 다른 의료법 위반행위와 비교해 소극적이고, 그에 대한 처벌도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때로는 유령수술의 피해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의 피해 상황을 알리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의료기관은 책임을 회피하며 명예훼손 가능성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피해자는 또 다른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형외과 의사가 인터넷 게시판에 유령수술을 시행하는 병원명과 사망자 수, 합의 내용 등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다수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고, 피고인은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령수술의 피해와 관련한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작성하여 기소된 사건을 처음으로 살펴봄으로써 유령수술 공개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한 법·제도적 쟁점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유령수술이 지속되는 사회적 실태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공익적 차원에서 엄중하게 접근하는지 파악하고, 유령수술 공개에 따른 사실의 적시와 공공의 이익에 규명함으로써 명예훼손 처벌의 판단기준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유령수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하는 한편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 및 합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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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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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9-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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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General interest in the out-of-court dispute resolution system are mounting in Korea, and the spread of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s the worldwide trend.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resolution of disputes by ADR such as the decision based on arbitration made by the Prime Ministerial Administrative Decision Committee is no longer in exclusive possession of the civil case. The activation of ADR could lead to the smooth agreement between parties by getting away from the once-for-all mode of decision such as the dismissal of the application or the cancellation of disposal and the like in relation to administrative cases for the years. In consequence, it is anticipated tha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that applicants have filed by not responding to the administrative decision would greatly reduce in the future. But, it would be urgent to provide for the legal ground of the ADR system through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to take root in our society because ADR has no legal binding power relating to the administrative case due to the absence of its legal grounds. The fundamental reason for having hesitated to introduce ADR in relation to the administrative case for the years is the protective interest of the third party as well as the public interest that would follow in case the agreement on the dispute resolution between parties brings the dispute to a termination in the domain of the public law. The disputes related to the contract based on the public law and the like that take on a judicial character as the administrative act have been settled within the province of ADR by applying the current laws such as the Civil Arbitration Law, Mediation Law, but their application to the administrative act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takes on a character of the public law has been hesitated. But as discussed earlier, there are laws and regulations that has the obscure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laws. But there is no significant advantage in relation to the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laws. To supplement and cure these defects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 for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benefits of the third party, for example the provision of the imposition of the binding power on the result of ADR between parties, in enacting its related law. It can be said that the right reorganization of the out-of-court dispute resolution system in relation to the administrative case corresponds with the ideology of public administration for cooperaton in the Administrative Law. It is high time to discuss within what realm the out-of-court dispute resolution system,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can be accepted and what binding power is imposed on its result, not whether it is entirely introduced into the administrative case. It is thought that the current Civil Mediation Law or Arbitration Law provides the possibility of applying arbitration or mediation only to the civil case, thereby opening the possibility of arbitration in the field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law. For instance, the act of the state is not required in establishing the rights related to the secret of business or copyrights. Nevertheless, the disputes aris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aw is seen as the administrative case, and they are excluded from the object of arbitration or mediation, which is thought to be improper. This is not an argument for unconditionally importing ADR into the resolution of administrative cases. Most of the Korean people are aware tha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is of paramount importance as the legal relief for administrative cases. Seeing that there is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decision system based on the Administrative Decision Law other than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relation to administrative cases, the first and foremost task is the necessity for the shift in thinking of people, followed by consideration of the plan for relief of the rights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administrative decision system. Then,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the plan for the formal introduction and activation of ADR. In this process, energetic efforts should be devoted to introducing diverse forms of ADR procedures such as settlement conference, case evaluation, mini-trial, summary jury trial, early neutral evaluation adopted in the US as the method of dispute resolution other than compromise, conciliation, arbitration and mediation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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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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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1-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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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Breast cancer is one of the most frequently diagnosed cancers and the leading cause of cancer death among women. Soy isoflavones have been widely studied and among all isoflavones equol has been gaining interest with regard to its relationship with breast cancer risk. Obesity has been revealed as one of the breast cancer risk factors, known to be associated with high levels of circulating insulin and decreased levels of adiponectin. Hence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investigating relationships between insulin and adiponectin levels and breast cancer risk. Additionally recent findings have suggested that insulin and adiponectin themselves may have influence on breast cancer development, independent of obesity. In the present review, we discuss the relationships between breast cancer risk and equol, insulin and adiponectin levels, which are three important factors in our ongoing hospital-based case-control study. Herein these factors are reviewed not only from the clinical viewpoint but also from possible chemical and biological points of view which may explain clinical observations.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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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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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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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현대사회(現代社會)는 국민경제(國民經濟)의 고도성장(高度成長)에 수반(隨伴)되는 산업활동(産業活動)의 고도화(高度化), 도시집밀화사회(都市集密化社會)의 형성(形成), 생활수준(生活水準)의 향상(向上)에 따르는 여가선용(餘暇善用) 있어서, 삼림(森林)에 대(對)한 공익기능(公益機能)의 발휘(發揮)를 최대한(最大限)으로 요청(要請)하고 있다. 즉(卽), 삼림(森林)이 잠재적(潛在的)으로 보유(保有)하고 있는 야외(野外) recreation 자원(資源), 수자원(水資源), 야생조수(野生鳥獸), 어류(魚類), 목재(木材), 목초(牧草) 등(等)의 천연자원(天然資源)은 공익적(公益的), 경제적(經濟的) 양기능면(兩機能面)에서 복합적(複合的)으로 이용(利用)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특(特)히, 삼림(森林)의 공익기능(公益機能)의 수량화(數量化)가 필수부가결(必須不可缺)의 위치(位置)를 점(占)하게 됨으로 이에 대(對)한 연구개발(硏究開發)이 활성화(活性化)되어야 한다.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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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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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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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needs for nutrition programs in the public health centers by general characteristics and body mass index (BMI) of community residents. Informati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including age, education, income, marital status, residence, and job, and resident's interest in nutrition programs, the preferred educational methods and the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nutrition programs were collected by an interview. Weight and height were measured and were used to calculate the BMI. The program that resident's were most interested in was 'diet therapy for chronic disease and counseling' ($28.5\%$), followed by 'nutritional management for the elderly' ($21.1\%$), and 'obesity and weight control' ($17.1\%$). 'Education and counseling by nutrition professionals' was the most preferred educational method. Among the programs that the subjects would participate in, if they were offered in public health centers, $65.8\%$ subjects would participate in 'diet therapy for chronic disease and counseling' programs, $64.9\%$ would participate in 'nutritional management for the elderly' programs and $52.2\%$ would participate in 'obesity and weight control' programs. The contents of programs that the subjects were interested in, the preferred methods and their willingness to participate nutrition programs differed significantly by age, income, education, marital status, and body mass index. The results imply that the planning of nutrition interventions in the public health centers must be tailored and targeted group specific by taking the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and body mass index into consideration. This would surely increase the nutrition program's effective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