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술 관련 의료사고가 증가하고, 일부 의료사고가 보건범죄와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및 운영 의무화를 촉구하였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술실 CCTV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련 법령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 의료기관 내에서 CCTV는 시설물 관리용 및 환자안전관리용을 주목적으로 사용되고, 수술실의 경우 의료기관이 선택적으로 CCTV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 헌법은 모든 개인의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이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법률의 흠결에 해당할 수 있다. 현 법체계상으로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될 경우 정보주체인 의료진의 권리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자의 특성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CCTV 조작 시 열람과 업무 중 알게 되는 비밀의 누설에 관한 제한규정이 미흡한 상태여서 영상정보의 안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나아가, 수술실 CCTV의 경우 영상정보 보관기간, 보관장소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다면 환자안전과 의료사고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현재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의안이 몇 차례 발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검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향후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령 제·개정 시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적: 우리나라는 조제분유가 시판된 후, 상승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 비교적 낮은 모유수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한소아과학회는 모유수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일반인들에게 제공하고 자라나는 어린이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앞장서기 위해 홈페이지에 온라인 모유수유 상담실을 운영하였고, 상담 내용을 분석하여 모유수유 중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점을 알고자 하였다. 방 법: 2004년 8월 1일부터 2007년 7월 31일까지 대한소아과학회 모유수유 상담실(www.pediatrics.or.kr)에 방문한 1001명의 질문자가 게재한 1021개의 문의건수를 후향적으로 검토하였다. 질문종류는 대 항목 3개와 소 항목 14개로 구분하였으며, 질문 답변에 대한 조회수 100회 이상의 관심질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2004년 8월 1일부터 2007년 7월 31일까지 전체적으로 분석하였고, 2004년 8월 1일부터 2005년 7월 31일까지를 1차 연구기간으로 2005년 8월 1일부터 2007년 7월 31일까지를 2차 연구기간으로 각각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결 과: 총 1021건의 질문 중 대 항목 별 분석으로는 모유수유방법 413건(40.3%), 수유모 문제점 315건 (30.8%), 수유 아기 문제점 293건 (28.8%)로 모유수유방법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다. 모유수유방법 중에는 수유방법(62%)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고, 수유모 문제점에서는 모유량(27%), 수유 아기 문제점에서는 아기의 대소변(46%)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소 항목 별 분석으로는 수유방법(22.2%), 아기의 대소변(13.1%), 모유량(8.5%)의 순으로 수유방법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직장 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직장복귀 후 모유수유에 대한 질문이 1차 연구에 비해 2차 연구에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결 론: 지난 3년간의 상담 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상담실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여 모유수유에 대한 관심 증가와 수유모의 궁금증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사료된다. 맞벌이 부부와 직장여성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모유수유에 대한 관심은 증가되고 있어서 향후 올바른 모유수유 문화 정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에서 $H_2$-RA의 복용과 위암간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한 코호트 내 환자-대조군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모집단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 관리공단의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로서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구축된 한국노인약물역학코호트의 구성원 중에서 교란변수에 대한 정보 획득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사람들로 구성된 코호트이었다. $H_2$-RA폭로군은 1993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 사이에 코호트 대상자들이 병원에서 약물을 처방 받아 청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축한 약물처방 데이터베이스에서 1회 이상 $H_2$-RA를 처방 받은 사람들도 정의하였다. 환자군 76명은 코호트의 위암 환자 확진을 위한 병원방문 조사 자료, 중앙 암등록 자료, 부산 지역 암등록 자료를 이용하여 확인되었다. 대조군은 환자군 확인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여 확인하였을 때 암으로 진단받은 병력이 없는 코호트 대상자들 중에서 환자군의 출생 년도와 성별에 따라 1:4의 비율로 개별 짝짓기를 실시하여 뽑은 304명이었다. 잠재적 인 교란변수에 대한 정보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모델을 이용하여 교란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구한 $H_2$-RA 복용과 위암 발생간의 관련성을 대응비와 95% 신뢰구간으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 위궤양 증상 여부, 약물 복용력, 체질량 지수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H_2$-RA의 복용은 위암 발생의 위험을 4.6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H_2$-RA를 7일 이내로 사용한 군은 $H_2$-RA를 사용하지 않은 군에 비해 위암 발생의 위험이 4.6배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고 7일 이상 사용한 군은 2.3배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투여 경로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에는 경구로 투여한 경우에서 유의한 위험 수준의 상승을 관찰하지 못한 반면에 주사로 투여한 경우에서 위험이 4.4배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고, 주사와 경구의 두 가지 경로 모두로 $H_2$-RA를 투여 받은 경우 그 위험은 더욱 상승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시메티딘, 라니티딘, 파모티딘 등의 개별 성분명 별로 위암 발생의 위험에 대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H_2$-RA를 사용한 노인에서 사용하지 않은 노인에서 비해 위암 발생의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이는 $H_2$-RA투여로 인해 위내에 발생한 무위산증(achlorhydria)이 위암 발생의 위험을 높일 것이라는 기존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었다.
통상적으로 골반 정면검사 및 고관절 정면검사 시 유아기의 남아보다 여아의 경우 해부학적으로 생식선 차폐를 하기 어렵고 검사 시 차폐체 위치의 정확한 기준점이 없었다. TDP, SD, ISP, IAD,1CDP. 2CDP의 골반지표를 계측하여 정확한 생식선 차폐체를 제작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신장별로 분석한 결과는 TDP가 70이상-80미만과 110이상-120미만에서 약 30mm, SD는 약 13mm, ISP는 약 19mm, IAD는 약 20mm, 1CDP는 약 2mm. 2CDP는 약 7mm 차이가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는 TDP가 2이상-3미만과 6이상-7미만에서 약 17mm, SD는 약 10mm, ISP는 약 12mm, IAD는 약 16mm, 2CDP는 약 3mm 차이가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1CDP는 약 1mm정도로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05) 체중별로 분석한 결과는 TDP가 10미만과 20이상에서 약 28mm, SD는 약 14mm, ISP는 약 11mm, IAD는 약 20mm, 1CDP는 약 3mm, 2CDP는 약 8mm 차이가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5)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유아기 여아의 골반지표 계측치는 차폐체 제작의 기준치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IAD는 차폐체 위치의 기준점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유아기 여아의 골반지표는 신장, 연령, 체중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통계학적 차이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정확한 난소차폐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신장, 연령, 체중별로 생식선 차폐체를 제작하고 사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D대학 대학생 494명을 대상으로 경제이해력을 측정하고 측정된 결과를 통해서, 일반 사회적 특성, 금융경험, 경제생활 경험, 경제교육 경험 등이 경제이해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일반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경제이해력을 먼저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학생이 평균 48.33, 남학생의 평균이 46.76으로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대학생의 전공계열별로는 간호계열 대학생의 경제이해력 평균이 58.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문 사회계열평균 53.56, 다음으로 공학계열 49.00, 보건계열 45.78, 예 체능계열 평균 39.64로 경제이해력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부의 학력에 따른 대학생의 경제이해력 평균에 차이가 나타났다. 부의 학력이 중학교졸업 이하인 대학생의 이해력 평균이 50.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둔 대학생의 이해력 평균은 49.57로 나타났으며, 대학원 졸업 학력을 둔 대학생의 이해력 평균이 35.1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모의 학력에 있어서도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둔 대학생의 이해력이 49.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원 졸업 학력을 가진 대학생의 이해력 평균이 40.0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금융 경험적 특성에 따른 이해력에서는 통장을 개설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평균이해력은 48.47로 나타났으며, 개설한 경험이 없는 대학생의 이해력 평균은 30.20으로 낮게 나타났다. 경제생활 변수에 따른 이해력을 살펴보면 용돈의 수령형태에 있어서 용돈을 거의 받지 않는 대학생의 이해력 평균이 50.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필요할 때 마다 수령하는 대학생의 이해력 평균은 44.2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경제 교육적 변수에 따른 이해력을 살펴보면 경제 교육을 받았는가의 질문에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답한 대학생의 평균이 50.09로 나타났고, 경제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답한 대학생의 평균은 45.23으로 나타났다. 경제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답한 대학생의 이해력 평균은 50.24로 나타났고, 경제교육이 필요치 않다라고 답한 대학생의 이해력 평균은 44.29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D대학교 대학생 519명을 대상으로 개인재무관리역량을 측정하고 측정된 결과를 통해서 일반사회적 특성이 개인재무관리역량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먼저 대학생들의 재무관리태도에 대한 개인재무관리역량 평균 점수는 남학생이 72.24점, 여학생이 71.65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평균점수가 조금 높게 나타났다. 통장개설 경험이 있는 대학생, 용돈기입장을 작성하는 대학생의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모의 학력이 중졸이하인 대학생의 평균점수가 73.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모의 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대학생의 평균점수는 63.35로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재무관리지식에 대한 대학생들의 개인재무관리역량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평균점수가 63.26점이며, 여학생의 평균점수는 63.43점으로 나타나 거의 차이가 없었다. 다만 통장개설 경험이 있는 대학생, 용돈기입장을 작성하는 대학생, 신용카드개설 경험이 있는 대학생에게서 높은 평균점수가 나타났으며, 전공계열 간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공학계열 대학생이 재무관리 지식에 대한 평균점수가 66.8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예체능계열의 대학생의 평균점수는 53.3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재무관리기능에 대한 대학생들의 개인재무관리역량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평균은 64.26점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의 평균점수는 63.58로 조금 낮게 나타났다. 재무관리 기능에 대한 대학생들의 평균점수는 용돈기입장을 작성하는 대학생,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300만원이상 400만원이하의 대학생 평균점수가 65.2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대학생의 평균점수는 60.4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전공계열간에도 대학생의 평균점수에 차이가 나타났다. 공학계열의 대학생 평균점수는 69.6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건계열 대학생의 평균점수는 63.2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대학생 전공계열 간에도 재무관리기능 평균점수에 차이가 나타났다.
조경은 지속가능한 국토 도시 환경 구축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전문 분야이다. 조경산업은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증진, 도시 활성화와 주거 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경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조경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전제되어야 할 조경산업의 성장동력은 정체되어 있다. 사업 규모의 영세화, 안정적 생산 유통 체계 부재, 협업 체계 미흡, 신기술 도입 어려움 등의 복합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2015년 "조경진흥법" 제정을 통해 조경산업의 집적을 통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구체적인 운용 방안이 부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조경 분야 종사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통해 조경분야 발전을 위해 도입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경분야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은 조경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다. 둘째, 조경진흥시설에 적합한 산업 유형은 설계, 유지 관리, 시공 분야가 선정되었다. 조경진흥단지에 적합한 산업 유형은 조경수와 조경시설물 생산 및 유통 분야가 선정되었다. 셋째, 조경진흥시설 지정을 통해 얻게 되는 기대효과로는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사업기회 증가', 조경진흥단지 지정을 통해 얻게 되는 기대효과로는 '각종 정보 공유 활성화'가 높게 평가되었다. 넷째, 조경진흥시설 지정기준 중에서는 '지자체 조경 산업 규모와 육성 역량'이,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중에서는 '사업추진계획의 실현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조경진흥시설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으로는 '세제 혜택 및 부담금 면제', 조경진흥단지의 경우에는 '유지 관리비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의는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와는 차별된 전문성을 가지고 증상의 난이도가 높은 환자를 처리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진료과목의 필요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전문의제도는 국민의료적인 측면에서 임상 각 분야에 있어 단일과목을 전공하는 의사를 양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의료 전 과목에 관한 기본적 이론과 실기를 교육받은 일반의사의 능력에서 벗어나는 진료기능을 의료전달체계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국민의료의 향상을 기하는 데 있다. 한편, 구강내과는 악안면 통증, 연조직 질환, 법의치과분야, 구강진단분야를 다루는 전문과목으로서 그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데, 구강내과학적 측면에서 비추어 볼 때, 현대화 사회로 갈수록 현대인들은 대도시 중심의 생활환경의 변화와 함께 일상적 스트레스가 증가함에 따라 측두하악장애, 구강내 연조직 질환, 삼차신경통과 같은 신경병변 등의 유병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환자들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04년 8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구강내과 외래에 내원한 초진환자 3,707명을 대상으로 하여, 의뢰율 및 내원경로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구강내과에 의뢰된 전문 진료분야로는 구강안면통증, 구강 연조직 질환, 법의치과분야, 구강진단분야로 나타났다. 2. 구강내과에 의뢰된 환자의 비율은 58.51%로 과반수를 넘는 환자들이 의뢰되었다. 3. 의뢰환자 중 의뢰기관의 영역분석을 시행한 결과, 치과에서 의뢰된 경우가 83.23%로 가장 많았고 의과 및 한의과 영역에서 의뢰된 경우는 16.78%를 보였다. 4. 자의내원한 환자 중 인터넷 및 매스미디어에서 구강내과 전문분야에 대한 사전 검색 및 주변의 권유에 의해 내원한 환자들이 응답자의 30.52%를 차지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구강내과는 대부분 의뢰된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치과영역 뿐 아니라 의과영역에서의 의뢰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치과영역에서는 일반의들이 치료할 수 없는 수준의 진료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의과학 분야에서는 구강내과학적 전문성을 요하는 질환을 구강내과와 협진하에 해결하려는 것으로 사료되어 전문과목으로서 구강내과학의 역할과 비중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향후 전문치의제도 인력수급 및 이의 기반이 되는 전공의의 정원책정에서 시장적 접근 및 규범적 접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배경: 항결핵 약제내성률은 국가결핵관리 사업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최근 보건소보다 민간병의원에서 신고되는 결핵 신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초회(일차) 내성률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방법: 2003년에서 2005년까지 민간병의원에서 결핵연구원에 약제감수성 검사를 의뢰한 환자와 결핵감시체계에 신고된 환자 중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 결핵 신환자를 선정하여 그 약제감수성 검사 결과를 조사 하였다. 결과: 3년간 조사 대상자는 5,132명이었고 이 중 내성환자는 689명으로 13.4%이었고, 다제 내성환자는 195명으로 3.8%이었으며, 광역 내성환자는 21명으로 0.4%이었다. 항결핵 약제 내성률이나 다제내성률에 있어서 3년간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한 내성률의 증감현상은 없었다. 약제별 내성에서는 이소니아지드 내성은 10.3%, 리팜핀 내성은 4.5%이었다. 결핵환자의 남녀 성비에 따른 차이는 남자가 60%, 여성은 40%로 있었지만, 성비에 따른 내성률의 차이는 없었다. 연령대 별로는 20대에서 19.6%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별 내성률은 50대에서 15.8%로 가장 높았고, 10대에서 9.6%로 가장 낮았다. 다제 내성률은 30대에서 5.3%로 가장 높았으며, 70대에서 1.4%로 가장 낮았다. 결론: 본 조사는 민간병의원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실 자료를 이용한 최초의 항결핵 약제내성률 조사이며, 보건소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약제내성률 조사 결과와 통계학적인 유의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목 적: 경제 및 위생 상태의 개선, 의학 기술의 발달로 최근 질병양상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의료의 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전국 수련 병원에서 영유아 및 소아 청소년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우리 나라 영유아 및 소아 청소년에서 간 담도 질환의 현황 연구를 수행하였다. 방 법: 연구는 전국 85개 수련 병원에서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입원했던 진료과에 관계없이 만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ICD-10 진단 체계를 사용한 대한소아과학회와 건강증진사업단에서 시행한 영유아 및 소아청소년 입원 질환의 중장기 변화 추세 조사 및 감시 체계 구축 방안을 위한 기초 연구에서 간담도 질환자를 분류해서 MS 액세스, MS 엑셀, STATA 10.0을 사용해 자료 분석을 하였다. 결 과: 간담도 질환을 앓았던 환자는 총 4,151명으로 전체 환자의 5.0%를 차지했다. 간담도 질환 중 간염 환자가 2,385명으로 전체 간담도 환자 중 57.4%를 차지 하면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담도폐쇄증 및 총담관낭을 포함한 선천성 간담도 질환이 524명으로 12.6%를 차지하였다. 연령별로는 신생아기에는 선천질환이 많다가 학동기에는 A형 및 B형 간염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간 담도 수술은 청소년기, 영아기에 가장 많았다. 연도별 간담도 질환의 평균 재원일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재원 환자수는 차이가 현저하지 않았다. 최근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A형 간염의 경우 연중 6, 7, 8월에 가장 많았다. 결 론: 본 연구에서 저자들은 퇴원 기록을 바탕으로 영유아 및 소아청소년에서의 간담도 질환의 현황 및 입원 질병부담에 대해 기술하였다. 최근의 소아청소년 간담도 입원 질환 중에서 급성 A형 간염 비중의 급격한 증가는 보다 적극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소아청소년 간담도 질환의 경우 그 빈도가 많지 않아 단순 조사로는 역학 자료를 얻기 어려우므로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감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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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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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