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 /
• 제20권4호
• /
• pp.837-857
• /
• 2017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기술위험관련 정책결정에 시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의사결정방법이 주목 받고 있다. 기술위험관리 방식으로서 일찍이 서구사회에서 학술적, 정책적으로 논의되어 온 공론화는 여러 분야의 과학기술정책 영역에서 실험되고 있다. 본고는 공론화의 이론적 근간인 숙의민주주의에서 정의하고 기대하는 공론화 과정과 실제로 다양한 이해와 가치가 얽혀있는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기술위험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실제로 영국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을 찾기 위해 수행된 대규모 공론화 프로그램(CoRWM 프로그램)의 주요 관계자를 인터뷰하고 각종 공식, 비공식 문헌을 분석하였다. 결과는 기술위험에 관한 공론화 과정의 실제는 이론에서 전제된 공동의 선을 위한 합리적 논쟁과정이라기 보다,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의 다양하고 복잡한 물적, 사회적, 정치적 상호작용 및 관계맺기로 드러났다.

• 기술혁신연구
• /
• 제23권2호
• /
• pp.1-31
• /
• 2015

지난 30여 년간 서구 민주주의 사회를 중심으로 시민참여형 과학기술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와 실험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당위성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와 방법론은 다양했다. 본 논문에서는 겉으로 주창되는 규범적, 실제적 이유와는 달리 은밀히 내재된 도구적 관점의 시민참여 논리가 갖는 정책적 함의를 고찰한다. 사례로 영국의 시민참여형 과학기술 거버넌스 담론의 형성과정과 실험을 분석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제도권의 다양한 정책관련 기관들이 주장한 시민참여형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필요 논리에 이용된 쟁점 및 실제로 시행된 두 공론화 과정(유전자 변형 작물의 상업화 관련 GM Dialogue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방법 관련 CoRWM의 프로그램)에 드러난 도구적 관점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시민참여형 과학기술 거버넌스로의 전환 시도에는 겉으로 주창된 민주주의적 의사결정과 창의적 문제해결의 목표 외에,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이해 실현을 위해 도구로서 이용하려는 은밀한 시도들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 과학기술학연구
• /
• 제15권2호
• /
• pp.33-64
• /
• 2015

지난 6월 6일 77개국 1만여 명의 세계시민이 참여한 유엔기후변화협상에 관한 세계시민회의(World Wide Views)는 전 지구적 이슈인 기후변화 거버넌스를 위해 세계 일반시민들이 참가한 숙의형 의사결정과정의 실험이다. 기본 구조는 덴마크기술위원회(DBT)를 중심으로 한 코디네이터(이하 운영본부)가 전체 과정을 기획하고 세계 각국의 현지파트너가 각자의 지역에서 시민회의를 개최하는 것이다. 이후 운영본부에서 각국의 결과를 취합하여 보고서의 형태로 정책협상의장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21)에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과학기술영역에서 실험 되어온 시민 숙의라는 정책결정 기제가 추구하는 가치들(대표성, 투명성, 공평성, 숙의성, 영향력)이 글로벌 환경에서 프레이밍 되어져 한국에서 적용된 세계시민회의 사례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평가하고 한계와 가능성을 점검한다.

• The Journal of Korean Physical Therapy
• /
• 제25권2호
• /
• pp.43-48
• /
• 2013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monstrate that non-participation of physical therapists on the political decision-making committee results in invasion of their interests. Methods: To demonstrate the effects, we analyzed the change of medical insurance score decided by the Health Insurance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between 2001 and 2012 years, focusing on medical examination as the interest of the participation group and physical therapy cost as interest of the non-participation group. Results: Total medical insurance cost increased by 23.72%, on average. Medical examination cost increased by 23.90% and 37.66% in medical examination for new and established patients, respectively. However, physical therapy cost was reduced by 5.01%. The medical examination cost for physical therapy without medical checkup increased by 2.62%. Conclusion: This study shows that the physical therapy cost, related on the interest of the non-participative group in the Health Insurance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rather decreased while the total medical insurance cost increased.These findings demonstrate the invasion of the non-participative group on the Health Insurance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Thus, aggressive participation in political decision-making committee is necessary in order to protect and increase rights and interests of Korean physical therapists.

• 한국BIM학회 논문집
• /
• 제10권4호
• /
• pp.89-97
• /
• 202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the currently used 3D spatial information utilization system to realize a more accurate landscape and to establish a user-oriented environment to improve the utilization plan for future landscape evaluation. As citizens' interest in urban landscapes with strong public characteristics increases and the speed of urban development also increases, more suitable simulation methods for landscape management are required. Nevertheless, there are many cases of inconvenient correction according to development changes along with many errors in various steps for creating landscape simulation. Therefore, in performing landscape deliberation according to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create more accurate and efficient landscape simulation, and if changes occur after the initial deliberation, a process that can quickly and conveniently correct and supplement data is need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reate landscape simulation so that the created modeling source can be used by being compatible with other application programs. In this study, a method of constructing a more accurate and efficient simulation at the time of initial deliberation and a method of creating a landscape simulation model for rapid response to a plan that is changed at the time of re-deliberation are described.

• 정보화정책
• /
• 제17권4호
• /
• pp.61-79
• /
• 2010

본 연구는 정보화시대의 지식패러다임 변화에 주목하면서 사례분석을 통해 집단지성의 내부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 글의 분석대상은 세계 최대의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와 한국사회에서 집단지성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시킨 2008년의 촛불시위이다. 두 사례를 통해 과거의 시스템과 같이 전문가가 지식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 집단적이고 수평적으로 지식을 생산 공유하며 다양한 활동을 증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집단지성의 유형과 그 메커니즘에 대한 시론적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식패러다임을 정보와 지식의 양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접속의 정도(Connectivity)와 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숙의의 정도(Quality of deliberation)를 기준으로 유형화하고 사례를 분석하였다. 위키피디아와 2008 촛불집회는 높은 접속성을 공유하지만 다양성과 독립성, 통합 메커니즘이라는 지표로 평가할 수 있는 숙의의 측면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11권2호
• /
• pp.35-44
• /
• 2010

현재 턴키 대안입찰공사에서의 도급내역서 단가가 적정하게 책정되지 않고 있다. 그 사유는 각 입찰제도의 성격 및 그에 따른 단가책정 프로세스가 다르기 때문이며,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턴키 입찰에서는 총액을 맞추기 위한 단가가, 그리고 내역 입찰에서는 저가심의제를 통과하기 위한 단가가 도급내역서에 사용되고 있으면 그 단가는 각 공종별 적정단가라 할 수 없다. 그러나, 도급계약후에는 이러한 단가들이 각 입찰제도의 성격 및 그에 따른 단가책정 프로세스의 고려없이, 모두 도급기성,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 법적 기준단가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저가하도급 판정 기준 및 실적공사단가로도 사용되고 있어 다른 제도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검증되지 않은 단가를 책정한 입찰자와 발주자에게 모두 리스크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그 리스크인자를 규명하고 그 리스크의 정도를 파악하여 향후 그 리스크를 대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술혁신연구
• /
• 제24권4호
• /
• pp.159-191
• /
• 2016

과학기술 전문가가 근거를 제시하고 정책관료가 결정을 내리던 기존의 정책결정체계와는 달리, 불확실성과 이해관계 대립으로 특징지어지는 기술위험 영역에서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이 바람직한 모델로 상정되어왔다. 이어 여러 가지 정책실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기술위험 거버넌스에 대한 사회적 배경이 다른 두 나라인 영국과 한국에서 각각 수행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공론화 프로그램을 역할분담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본고는 영국과 한국의 공론화 프로그램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참여자 그룹이 어떻게 정의되고, 어떠한 근거로 역할이 상정되며, 적용된 의사결정방법은 무엇인지에 관해 논의한다. 공론화과정의 사례연구를 통해 많은 기술선진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지 받고 있는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이라는 기술위험 거버넌스의 규범이자 방법론이 실제 각기 다른 정치사회 환경에서 어떻게 구현되는 지를 살펴본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공론화에 대한 오랜 경험을 가진 영국과의 비교분석은 한국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과 나아가 기술위험 거버넌스를 위한 정책도구를 정교화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 /
• 제14권4호
• /
• pp.62-69
• /
• 2005

This study shows the present conditions and the appraisal of Public-Toilet in ammusement park of Kangwon-Do. The areas of Public-Toilets are various from over $30m^2\;to\;230m^2$ and the construction costs are also various. The exterior designs aim at Provincial characteristics, traditional images, or modem minimal styles. The floor plans are usually symmetric forms by rectangular or circular spaces. There are some laws and manuals from related association to regulate Public-Toilet. By appraising with these laws and manuals we can notice that there are many problems to improve in Public-Toilet. As the survey, we can find that the unpreparedness of the cognition equipment about whether someone uses the public-toilet has most frequency in related laws. And by the laws about multipurpose toilet, the insufficiency of the accessing space to the chamber pot has most frequency. By the manual of related association, there are much more indications - for example, the unpreparedness of wind protection room or etiquette bell, so on - than by related laws. For the improvement of the culture In Public-Toilet, we should not only improve the related laws, but also activate the deliberation about the appropriate planning in Public-Toilet.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 /
• 제34권6호
• /
• pp.135-142
• /
• 2018

A public pedestrian passage induces traffic into the apartment complex, and therefore, it requires the application of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CPTED).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onditions and to suggest the improvements of public pedestrian passages in apartment complexes, applying a 3-D approach from CPTED aspect. The first aspect is "Designation": 1)The linkage between the public pedestrian passages is weak, and their designated purpose becomes unclear. 2)When the designated purpose is not considered for each complex, the closure rate is high. 3)The closure rate of the "Through type" is high. It suggests that the pedestrian network should be built and vitalized at the local urban level. The second aspect is "Definition." The public pedestrian passage lacks a social, cultural, and legal definition and only has a passive physical definition. It suggests that a legal definition and specialized guildline be prepared. The third aspect is "Design": 1)Insufficient territoriality exists between the public pedestrian passage and the inside of the complex. Territoriality should be reinforced between the public pedestrian passage and the rest of the internal territory. 2)The landscaping adjacent to the public pedestrian passage lacks deliberation. Since this is where safety and privacy collide, detailed design and maintenance of the landscaping is required. 3)It lacks systematical crime prevention facilities and should compensate according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