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책기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현재 국가중요시설에서 시설방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의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주요 정부청사의 방호인력 구성은 방호직렬 공무원으로 구성된 방호관, 경비업체 소속의 특수경비원, 청원경찰, 경찰로 구성된 청사경비대 등 다양한 형태의 방호인력에 의해 방호직무가 수행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해 국가중요시설에서 방호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수경비원의 직접고용을 위한 방식으로 특수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 공단 설립을 통해 직접 고용하는 형태, 방호관(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하는 형태, 자체경비원으로 직접 고용하는 형태,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는 형태 등의 다양한 전환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기조 반영을 위해, 국가중요시설에서 방호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개별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환경, 방호인력운영 특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수경비원의 정규직화 진행과정에서는 전환대상자인 특수경비원,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다.
사이버세계는 국가와 국민의 인프라를 구성하고 통제한다. 사이버 공격과 개인정보유출로 국민경제 피해 및 국가 안보가 위협당하고있다. 2014년 12월 사이버 해킹공격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 냉각시스템 설계도면이 유출된적이 있으며, 청와대 홈페이지 해킹, KBS 방송국 해킹 등 사이버사고의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고있으며, 앞서가는 첨단 기술로 무장한 해커의 공격을 막기는 어려우나 인터넷 정보화 사회에서 형식적인 요건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지켜야 하는 개인정보책임자 양성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earch stakeholders' recognition related to Fire Construction Surveillance system; a client(order), fire fighting officer, supervision company, construction company, design company, other. The paper provides 4 important things. Firstly, a client(order) suggested the lowest recognition in the needs about the need of separation order, that of contract for any construction work limited registered companies, and that of standard price for engineering.. Secondly, the design company is lowest recognition in guidance and control participating in construction-design phase. Thirdly, the design company is lowest in adjustment about manpower-allocation according to allocation criteria of technical manpower. Fourthly, a client(order) and supervision company are relatively lower than other stakeholder in necessity on speci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for auditor in fire protection construction. Almost all related matters are related to more or less stakeholders' interest.
The one of the necessary technologies to live in the ubiquitous society that we can exchange some informations whenever it is and wherever we are, is the technology of context-awareness. The technology of context-awareness can be used various fields-medical science, national defense, national security and etc. and the technology can affect our society by and large. The technology of context-awareness is also applicable to many fields in the urban transit. In this paper, we describe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technology of context-awareness and the examples of practical application of it and suggest some plans that are applicable to build an intelligent surveillance system for urban transit. We can connect the operating officer who is in the nearest to the place where the some events happened within the urban transit service area through the intelligent surveillance system for urban transit and we can eel a foothold in perceiving automatically various events within urban transit service area. So, the technology of context-awareness is the basic technology to realize an intelligent surveillance for urban transit, for the security of passengers and the protection of facilities in urban transit.
Many state agencies and companies collect personal data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public services and marketing activities and use it for the benefit and results of the organization. In order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recently, personal data is being collected to understand the movements of individuals. However, due to the lack of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measures and internal controls on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errors and leakage of personal data have become a major social issue, and the government is aware of the importance of personal data and is promot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theory-based training and document-based intrusion prevention training are not effective in improving the capabilities of the privacy officer. This study analyzes the processing steps and types of accidents of personal data managed by the organization and describes measures against personal data leakage and misuse in advance. In particular, using Capture the Flag (CTF) scenarios, an evaluation platform design is proposed to respond to personal data breaches. This design was proposed as a troubleshooting method to apply ISMS-P and ISO29151 indicators to reflect the factors and solutions to personal data operational defects and to make objective measurements.
More recently, companies that have obtained permission to use radioactive materials or radiation device and registered radiation workers have increased by 10% and 4% respectively. The increased use of radiation could have an effect on radiation safety control. However, there is not nearly enough manpower and budget compared to the number of workers and facilities. This paper will suggest a counteroffer thought analyzing pending issues. The results of this paper indicate that there are 47 and 31.3 workers per radiation protection officer in educational and research institutes, respectively. There are 20.1 persons per RPO in hospitals, even though there are 2 RPOs appointed. Those with a special license as a radioisotope handler were ruled out as possible managers because medical doctors who have a special license for radioisotope handling normally have no experience with radiation safety. The number of staff members and budget have been insufficient for safety control at most educational and research institutes. It is necessary to build an optimized safety control system for effective Radiation Safety Control. This will reduce the risk factor of safety, and a few RPOs can be supplied for efficiency and convenience.
인터넷 이용자수의 증가에 비례하여 개인정보의 노출 또는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많아지고 있으며, 침해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함께 금전적 피해 등을 입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개인정보 노출 및 유출은 담당자 및 내부직원의 실수 또는 고의로 인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정보 보호와 관리, 보안에 대한 정책 결정 및 운영 등을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CPO, Chief Privacy Officer)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이 주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측정 지표를 제시하고 세부 항목을 열거하여 점수를 매겨서 합산한 점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는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하지만 이는 사후 평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 또는 계획에 적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평가자가 원하는 집계는 물론이고 항목별 다양성의 표현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각 기업의 정보보안 취약점을 파악하고 보안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툴을 제안한다. 본 툴에서는 평가 결과를 방사형 그래프로 제시하고, 세부 항목은 막대그래프로 표시하여 점수와 함께 보여주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는 취약점 파악과 보안의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
시위군은 궁성(宮城)의 수위(守衛) 및 국왕, 왕실세력의 행차시 최측근 군사력으로 일반군사조직이 붕괴되는 고려말까지 존속되었던 군사조직이었다. 외침(外侵)이나 내란(內亂)등으로 왕권이 위협받을 때 더 굳건한 시위조직이 구축되었고, 그 규모나 능력 면에서도 강화되었다. 고려시대의 시위조직은 군사조직의 일환으로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뉜다. 2군은 국왕의 시위군이고, 6위는 수도경비와 국경방위의 임무를 맡고 있었다. 중앙군의 지휘관들은 상장군.대장군 등으로 일컬어 졌고, 그 휘하에 장군들이 있었다. 문신귀족들이 국가의 중요정책을 도병마사에서 의논했듯이 상장군 대장군 등은 무관들의 회의 기관인 중방에서 군사문제를 의논했는데, 중방은 나중에 무신정변이 일어나 무신들이 집권한 뒤에는 권력의 중추 기구가 되었다. 무신정권 시기에는 현대적 의미의 사설 시위조직인 도방과 내도방이 출현하게 된다. 또한 최씨정권기에는 사설 시위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국가 공무에 참가하기도 하였으며, 최씨일문에 전횡을 증오하고 반대하는 순기능적 역할도 수행하였다. 오늘날 세계 어떤 국가의 헌법(憲法)을 살펴보더라도 그 국가의 국왕 및 국가원수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국가원수의 시위(侍衛)는 한 개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머물지 않고 국가의 안위를 보호하는 국가안위적(國家安危的) 차원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 져야한다. 또한 국가원수에 대한 시위(侍衛)는 시위기관에 부여된 최대의 임무인 동시에 국가의 안위에 직결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In recent years, as the development of construction technology and population increase, buildings are becoming more complex and high-rise. These large scale buildings are difficult to secure fire and evacuation safety when fire occurs. So it is necessary to prepare specific measures. According to this situation, in 2011, Republic of Korea officially launched Performance-based Design in "Fire-fighting system Installation business Act". But even 6 years passed since the enforcement, there are still faces manifold problems in the course of implementation. In order to examine the necessary improvements, in this study, I conducted interviews and questionnaires with experts, investigated the improvement items under current laws. And draw up a measures for that items. The subjects of the survey were fire-fighting officer, professional engineer fire fighting, fire protection planner and professor in Daegu. As a result of twice surveys, a total of 19 items are derived. And then compared and analyzed the criteria of overseas countries, and suggested improvement directions for final items. In addition, conducted a third questionnaire survey on the proposed improvement direction to verify the appropriateness of the alternative.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c data to deal with the general problems of performance-based design in future, and further study on each item will be needed.
비상구의 안전관리는 유사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것으로 소방관서의 일방적인 단속위주의 업무처리에는 그 한계가 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 제도가 2010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포상금 지급에 따른 전문신고자의 집중적인 활동으로 제도의 목표와 방향에 부적합한 운영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0년~2011년 동안 전국 16개 시도와 서울특별시의 운영결과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신고대상을 다중이용업소와 일정규모이상의 대형다중이용시설로 조정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 동일인의 신고 건수를 연 5회 이내로 제한하고, 과태료 수입을 비상구관련 재해예방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신고인의 신고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신고 전에 위법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실시와 시기별 취약 업종에 대한 안내로 사전예찰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셋째, 피 신고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동일 대상에 반복적 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고활동을 자원봉사시스템과 연계하여 봉사시간으로 인정하여 신고자가 방재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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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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