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낙산사 및 숭례문화재 이후 전국에 많은 문화재의 안전 관리실태 및 개선을 위한 연구이며, 이러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간 문화재보호법과 소방 관련법으로 예방을 하고 있으나 아직 문화재 화재예방에는 부족함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적용하고 있는 수계시스템의 운영 및 적용기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벌칙조항 및 양벌규정을 기관 및 기업체의 CEO 및 최고경영자의 관점에서 제 70조에서 제75조의 벌칙조항을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기술하였다. 이 논문의 주요 구성은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하여 먼저,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의 유형, 개인정보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주요내용과 경영진의 주요 관심사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벌조항과 양벌규정에 대해 연구하였다.
Currently, most of the buildings have been the high-rise buildings and not only the damage for people but also loose of property have been increased significantly. Furthermore, the damage for residents in indoor is increased significantly, the law related to fire protection is not established yet. We discussed safety of evacuation according to unitary system in standard apartment. At a result, when installing the smoke ventilation system, the RSET has been achieved and delay effect for reaching time of CO and smoke area has been obtained.
We try to study the plan to deliver the message of the hope and common peoples are diligent and we can buy the real estate in work if we make efforts hard that relieve an real estate price and analyze a timex situation. If prepared the countermeasure in the government with many real estate policy with due to a short though countermeasure which is seen at one's face. The error to the people of the policy which does not do the staring gaze to tie. This paper to pursue the stability of an real estate price and analyze the price according to an real estate policy and lead an real estate policy for a residing stability of the common people. There are we even though we grope the method to actualize and protect a lease security according to a house lease law of protection.
지난 2008년 6월 13일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 IT 업계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제도와 절차를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법이다. 이 법은 우리사회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보호와 관련하여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 규정에서는 여전히 그 영향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여야 할 여지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관련 법제도가 IT 관련 산업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법 제정시 정보보호서비스 산업의 특성(예, 공공성, 가변성, 상대성, 다차원성, 불완벽성)을 보이고, 이를 반영하여야 함을 설명하였다. 또한, 정보관리자의 책임과 과실 처벌에 관한 법규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법의 논리 연구, 관련된 해외 법률과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세가지 정책 대안, i) 관련 법률의 개정과 새로운 정책제도 마련, ii) 선고형에서 작량감경/집행유예 등의 적극적 적용, iii) 개인정보 관련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제시하였다.
After the adoption of the Lisbon Treaty, the European Union's Common Commercial Policy now belongs to the exclusive competence area of the EU, including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policy. Regarding the bilateral investment protection treaties (BITs) between the EU Member States, the European Commission is of the view that such BITs should be discarded. On March 6, 2018,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held in the Achmea BV v. Slovakia case that a BIT between the EU Member States, as well as arbitral awards based on that BIT, is not subject to request for preliminary rulings under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 and thus they are not compatible with the EU law. However, the judgment did not silence the controversy. Instead, many people questioned the legal reasoning and the legitimacy of judgment, and therefore the problem is still ongo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degree of experience and the consumer problem perception on its seriousness in relation to E-commerce in information society and how much consumers wanted to be provided with consumer information and education.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consumers showed the highest degree of consumer information need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private information and the highest degree of consumer education needs related to consumerism/law/method of compensation for damages. 2. The consumers showed the highest level of anxiety at a time of e-commerce in to the total causal effect of the variables influencing consumer information needs and the variable of sex(male university students)showed the greatest total causal effect in relation to consumer education needs.
Scientists planning research that involves the use of animals are required by international and/or national law to examine the possibilit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Replacement, Reduction and/or Refinement (the Three Rs principles of Russell and Burch) in experiments for research, testing, and education. There are two Korean laws legislating humane use of animals and ethical review prior to animal experiments. This report reviews current practice of the literature search by the researchers and protocol review by the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s on the Replacement, Reduction and Refinement alternatives in Korea.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laboratory animals are one of the core competencies of investigators exploring the ethical conduct of research and good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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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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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57-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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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In this paper, I propose a general hypothesis that after the enactment of the Sarbanes-Oxley Act (SOA) financial statements convey more accurate and reliable corporate information to investors who in turn reflect such improvements in stock prices and test four practical hypotheses that simultaneously feature the degree of information asymmetry, forecast bias, and investor reaction to biased earnings information. The empirical results unanimously suggest that the post-SOA investors take advantage of the improvement in informational efficiency and accuracy and actively adjust for analyst forecast bias in earnings forecasts. The SOA indeed appears to achieve its primary goal of investor protection.
As a matter of fact, the document which has been developed to resolve the obvious conflicts between the interests of buyer and seller is the bill of lading. The bill of lading provides the seller with some security against default by the buyer and the buyer with some assurance of performance of the seller before the buyer is required to make payment. So to speak, the B/L provides some extent protection for both seller and buyer. This is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Liner Bill of Lading(Code name : CONLINEBILL) adopted by BIMCO(The 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nference) and is using a basic bill of lading in the liner ships operation. In this study, the writer makes a wider and deeper study of rights of rights and obligations of Contract Parties by means of the rules of construction, specially focusing the Carriers liability under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71(COGSA 1971), Hague-Visby Rules and Korea Commerci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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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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