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토지매수 청구 제도에 의한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현황을 분석하여, 토지매수 청구 제도의 유용성과 한계,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토지매수 청구 제도가 도입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국가가 매수한 사유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토지 소유자의 매수 청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유지의 지목이 임야이고, 사유지 면적 중 공원자연보존지구 면적이 높으며, 공원 경계까지 거리가 멀고, 단위면적당 공시지가가 낮은 사유지가 매수 청구에 의해 매수될 확률이 높았다. 이 결과는 토지 소유자 관점에서 보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사유지일수록 매수 청구될 확률이 높다는 뜻이고, 공원 관리자의 관점에서 보면 보전 가치가 높은 사유지가 매수 청구될 확률이 높다는 의미이다. 즉, 토지매수 청구 제도를 활용하여 사유지 매수를 진행해도 보전가치가 높은 토지를 매수할 수 있어, 높은 자연환경 보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또한 북한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중 401m2의 사유지가 향후 매수 청구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토지매수 청구 제도는 국립공원 내 토지 소유자의 민원 해소에 효과적인 제도임에도 현재 활용도가 매우 낮은데, 본 연구에서는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소프트웨어의 폐쇄적 지적재산권에 대한 저항으로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이 추진되어 라이선스에서 제시한 사항을 이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개작할 수도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오픈소스소프트웨어는 제품의 개발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의 검증을 거치게 되므로 개선되고 발전되어 간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과 더불어 무분별한 사용으로 분쟁의 발생위험도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쟁 사례를 분석하여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적법하게 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환경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law of Jus Rerem of China enacted on March 16, 2007 came into force from October 1st, 2007. China has enacted the law of Jus Rerem. This means that all three nations of Northeast Asia have formally and substantially similar legal terms and conceptions. Therefore, they will be reciprocally influenced on the legal matters related Jus Rerem. In the year 1949 when China, as a communist country, was originally established without the private ownership system, the law of Jus Rerem was not introduced. Since the reform and the open-economy policy in the year 1978 came into force, it has become important that newly acknowledged private property has been stipulated by the law of Jus Rerem. Arbitration Law of China is enacted on August 31th, 1994 and came into force from September 1st, 1995. It is a basic law which rules Chinese arbitration system. China has enacted the law of Jus Rerem, "conformed with the 21st century", by solving a lot of issues in dispute. A socialistic idea, a traditional Chinese idea and realistic conditions of the market economy were integrated into the law of Jus Rerem. It would have a very good effect on the growth and prosperity of China.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inflow characteristic of contaminants of city water that flows into a main water system like a reservoir, and intends to provide basic data which can be efficiently reflected on water quality management policy and decision making of a reservoir. The conclusion obtained from the analysis of the inflow of a main water system by analyzing the inflow property of city water contaminants is as follows. In the case of Chungju-cheon stream which is the city water, pollution load from the basic outflow is low when it rains, and with high load of basic outflow during the dry season, due to the discharge of pollutants from the city, the quality of water becomes worse. In the case of Chungju-cheon stream, average BOD is $4.53mg/{\ell}$ when it rains, and the contaminants increase and flow in about 7.8% compared to the average BOD during the average droughty season. The average SS concentration in water is $798.67mg/{\ell}$ and increased 97.2% compared to the average droughty season.
This study investigated modern architectures adjacent to the road, which can be easily destroyed by economic logic.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the method to preserve and reuse as townscape. The research methods were used the literature survey and field research of modern architecture in Seoul, and compared with the current status. The result are as followings. Firstly, In order to preserve many architectural cultural properties, the policy related to cultural property should be improved. And, awareness of the individual about cultural property should be changed. Secondly, it has been analyzed that modern architecture can be divided into 3 types in the reuse, which is 'Succession Type', 'Change Type', and 'Extinction Type'. Most of the cases has been used for specific use. Therefore, we should be consider the method of the reuse which can accommodate the various contemporary use. Thirdly, the preservation of the appearance and facade, which is the optimal way to preserve at least the historicity of the city, would be suitable for the preservation of modern architecture adjacent to the road. Lastly, it has been analyzed that the cases can be divided into 2 types in the form of appearance, which is 'Modern Type' and 'Hanok Type'. And, common and individual design guidelines have made.
본 연구는 숙박시설의 이용에 따라 이용하는 관광자의 지각된 가치는 관광만족도에 관한 연구에 분석으로써 숙박시 이용에 대한 지각된 가치와 이를 이용하는 관광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각된 가치가 관광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으로는 숙박시설의 지각된 가치가 관광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숙박산업 발전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숙박시설의 지각된 가치와 만족도를 파악하고, 숙박시설의 요인들은 고객만족에 어떠한 영향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요인들의 지각된 가치는 관광자들에게 어는 정도 만족을 하고 있는 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숙박시설의 경제성, 편의성은 관광자들에게 지각된 가치를 높이고 있으나 접근성과 부대시설은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각된 가치에는 경제성, 편의시설이 관광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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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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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69-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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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In this pap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fitability level of an enterprise and the credit policy adopted by an enterprise was measured. A sample of industrial firms listed on the stock exchanges of Iraq, Jordan, and Kuwait was analyzed. Five industrial firms were randomly selected from each exchange with a condition of having at least 5 year-activity. The total sample size was 15 industrial firms. The study financial data was imported from the sample firms' websites. The financial data was for the financial year 2017. The Regression Analysis was adopted to measure the impact of trade credit on the profitability of an enterprise using the SPSS software. It was found that the receivable accounts have a proportional relationship with the turnover property rights rate. Similarly, the statistical results showed that the turnover property rights rate increased with an increase in the turnover receivable accounts rate and the percentage of investment in receivable accounts. The influence of trade credit on the enterprise profitability percentage in the Iraq stock exchange, Amman stock exchange, and Boursa Kuwait were 0.938, 0.200, and 0.089, respectivel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three secondary assumptions were incorrect, while the zeroth assumption, i.e., trade credit has no influence on profitability, was correct.
Purpose -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valid and appropriate method for measuring the economic value of intangible cultural resources. Design/methodology/approach - Building upon the concepts explored in many studies on the total value regulation of public goods or environmental goods, which are non-market value commodities, with a focus on the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Arirang, this study aims to formulate a new economic value concept for cultural resources that contributes to the overall economic total value, including non-use value. Based on this foundation, the study aim to identify and apply the most efficient model(CVM) among economic value measurement methods, as suggested by Tietenberg (2003). Findings - This involves estimating economic value through consumer behavior, encompassing the use or experience of cultural resources, as well as utilizing statements to estimate economic methods through consumer surveys. Only by presenting individual resource economic values of cultural resources in objective figures can a foundation be established for creating budgets and organizational structures to promote projects and policie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Appropriate decisions can then be made by comparing these values with the expected costs in the management and planning process.
최근 경제적 불안과 실업율의 증가 등의 사회적인 문제로 인하여 창업시장의 수요가 증가 하는 가운데 청년창업 지원방안, 중기청 창업지원 계획 등의 정부의 창업 지원정책을 바탕으로 창업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창업 시장의 확대에 힘입은 프랜차이즈 시장의 동반 상승이 예상되는 바, 프랜차이즈 시장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는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질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맹희망자의 브랜드 선택에 있어 기존에 선행연구를 개선하여 브랜드 선택에 영향을 미지는 선행 변수로 브랜드이미지, 본사의 지원, 창업비용, 정보탐색활동으로 보고 브랜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첫째, 창업업종 연령, 성별, 결혼여부에 따라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생각 및 창업가능성에는 차이가 있다. 둘째, 예비창업자의 가맹계약의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제적 특성이다. 브랜드 이미지 및 가맹지원, 정보탐색활동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어 큰 영향을 미치는 속성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가맹점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초기 창업비용 및 자기자본과의 일치성, 홍보비용, 운영자금, 시설/장비 재투자 등)이 중요한 속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기 창업비용과 자기자본과의 일치성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 고장분석을 위한 비동질적인 포아송과정에서 결함당 고장발생률이 상수이거나, 단조 증가 또는 단조 감소하는 패턴을 가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결함의 기대값을 가정하는 유한고장소프트웨어 NHPP모형과 수리시점에서도 고장이 발생할 상황을 반영하는 무한고장 NHPP모형들을 비교 제시하였다. 소프트웨어 신뢰성분야에서 많이 인용되는 레일리분포를 이용한 유한고장과 무한고장 소프트웨어 신뢰성모형에 대한 비교문제를 탐색한 결과 무한고장모형이 유한고장모형보다 효율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교문제를 위하여 모수추정은 최우추정법을 이용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소프트웨어 고장현상을 파악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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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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