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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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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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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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스크린쿼터제는 한국영화계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다. 이 제도가 한국의 영화산업의 보호와 성장에 크게 유용하다는 주장과 오히려 과도한 제도적 보호가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7월 1일부터 연간 73일 수준으로 축소되었는데, 이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역사적으로 한국에서 스크린쿼터제는 두 번의 시행과정을 겪었다. 첫 번째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통치하고 있던 1935년부터 1945년의 해방까지의 기간 동안에 시행된 것이며 또 한 번은 1967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이르는 기간이다. 전자는 식민지 기간 동안 영화를 정치선전 수단으로 활용하려던 일본인들이 외국영화 특히 미국영화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되었다. 1935년에는 외국영화의 상영비율이 전체 영화의 4분의 3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으며 1936년에는 3분의 2, 1937년에는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점진적으로 제한 비율을 확대했다. 일본이 미국 진주만을 공격한 이후 태평양전쟁이 일어난 이후에는 미국영화의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했다. 외국영화의 상영을 제한했던 이유는 일본영화와 한국영화를 모두 포함하는 국산영화의 상영을 강제적으로 늘리기 위해서였다. 전쟁수행을 위한 정치적 선전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한 것이다. 후자는 한국영화의 산업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그러나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한국영화의 경쟁력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극심한 불황에 시달렸다. 정책의 보호로 시장을 독과점한 한국의 영화사들은 관객이 원하는 영화를 개발하는 대신 외국영화의 수입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화사 설립은 엄격하게 제한되었으며 외국영화 수입도 마찬가지였다. 영화사는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 관객들은 그런 한국영화를 외면했으며 외국영화를 딘 좋아했다. 게다가 스크린 쿼터제는 극장측에 일방적인 의무를 부과함으로서 제작과 유통을 적대적인 관계로 대립하게 만들었다. 경쟁력이 미약한 한국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해야 하는 극장측은 정부의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발했다. 스크린 쿼터제는 영화제작자, 극장 운영자, 관객 어느 누구도 만족시켜주지 못했다. 과도한 보호가 오히려 한국영화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것이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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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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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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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During the four years following the sinking of the Cheonan frigate in 2010, the South Korean public opinion has seen changes in four basic ways. First, public polls with respect to the cause of the sinking show that 70% of the people consider North Korea as the culprit, while 20% maintain that it was not an act carried out by North Korea. Second, the opinions relative to the cause of the incident seem to vary according to age difference, generational difference, and educational difference. From 2011, people in their 20s showed 10% increase in regarding North Korea as the responsible party. People in their 30s and 40s still have a tendency not to believe the result of the investigation carried out by the combined military and civilian group. Third, the most prominent issue that arose aftermath of the Cheonan incident is the fact that political inclination and policy preference are influencing the scientific determination of the cause. In other words, scientific and logical approach is lacking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factual basis for the cause. This process is compromised by the inability of the parties concerned in sorting out what is objective and what is personal opinion. This confused state of affairs makes it difficult to carry on a healthy, productive debate. Fourth, rumors, propaganda, and disinformation generated by pro-North Korea Labor Party groups in the internet and SNS are causing considerable impact in forming the public opinion. Proposed Strategy 1. The administration can ascertain public trust by accurately determining the nature of the provocation based on accurate information in the early stages of the incident. 2. Education in scientific, logical, rational methodologyis needed at home, school, and workplace in order toenhance the people's ability to seek factual truths. 3. In secondary education, the values of freedom, human rights,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must be reinforced. 4. It is necessary for the educational system to teach the facts of North Korea just as they are. 5. Fundamental strength of free democratic system must be reinforced. The conservative, mainstream powers must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elf-sacrifice and societal duties. The progressive political parties must sever themselves from those groups that take instructions from North Korea's Labor Party. The progressives must pursue values that are based on fundamental human rights for all. 6. Korean unification led by South Korea is the genuine means to achieve peace in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The administration must recognize that this unification initiative is the beginning of the common peace and prosperity in the Far East Asia, and must actively pursu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is regard.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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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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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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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의 온라인 공간(online communities)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접속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사용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비정상 정보도 증가하고 있는데 허위 상품 평이나 정치적 선동 의견이 이에 해당한다. 기존에는 이러한 비정상 정보 탐지를 위해 한 시점에서의 비정상 정보를 수집하고 특징을 분석하여 검열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비정상 정보를 유포하는 기법은 기존의 탐지 시스템을 회피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므로 탐지 시스템도 이에 맞추어 변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정상 정보 유포 기법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는 시스템을 제시한다. 이 시스템은 클러스터링(clustering)을 활용해 비정상 정보를 유포 방식에 따라 군집(cluster)으로 분류하며 이러한 군집의 변화를 분석하여 유포 방식의 변화를 추적한다. 제안한 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해 3번의 선거 기간 전후에 포털 사이트에서 수집된 백만 개 이상의 의견을 대상으로 실험하였으며, 그 결과 비정상 정보 게재에 자주 사용되는 시간, 추천수 조작 방법, 다수의 ID 활용 방법 등에 대한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사용해 탐지 시스템을 개선한다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비정상 정보의 유포를 탐지할 수 있을 것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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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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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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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중대한 테러범죄를 범한 자들의 특징은 특정 테러조직(ex. IS)의 직접적 지휘체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 테러조직의 프로파간다에 감화되거나, 기존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한 자들이 IS를 비롯한 국제테러조직의 느슨한 형태의 지휘하에서 테러범죄를 범했다는 점이다. 또한 테러범죄자가 테러범죄를 범하려는 경우 취약한 연성목표물에 너무나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하철에서의 테러대응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적으로 지하철 내에서 테러예방은 사전 예방의 법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경찰대 및 철도특별사법경찰관만으로 이를 담당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어 개선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했지만, 일각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사법적 행정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독립 보안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지하철 운영기관에서 핵심 보직자에 대한 채용 배속시 신원조사를 통한 지하철의 안전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더 나아가 테러방지법상 테러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전담조직에 공항, 항만 등처럼 지하철 테러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테러대책 협의회의 신설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테러대응 기관의 권한 강화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에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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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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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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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paper analyzes the contents and the effects of the UNSC 2270, and its implications to South Korea's defense strategy and navy. The UN Security Council passed stro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hich punish North Korea's 4^th nuclear test. The sanctions compared to the previous ones require international society to take practical actions such as comprehensive trade bans as well as diplomatic isolation which will put significant pains on North Korea. Especially, these measures would greatly hamper economic development policy of Kim Joung-un regime. Because Kim Jung-un regime has inherent legitimacy problems which stems from the third family succession of the power, economic difficulties may play an important cause on the regime instability in the long term. In fact, the United States sees this possibility as an option to coerce North Korea in which North Korea choose denuclearization for its regime survival. Nevertheless, the prospects of the UN sanctions are not so optimistic. Considering North Korea's willingness for nuclear development and its level of nuclear technology, North Korea will try to play a gambit with the US and South Korea by exploiting its strategic advantages. North Korea's response will have three following strategies. First, it would actively pursue political and economic survival strategy by using China's support for the regime, strengthening its power grip in the name of countering US hostile policy, and enhancing peace propaganda. Second, North Korea will accelerate efforts to position its status as a nuclear de facto state. For this purpose, it could create nuclear crisis on the peninsula. Third, it would exploit local provocations as an exit strategy to get over the current situation. In order to counter North Korea's actions and punish North Korea's behavior strongly, South Korea needs following strategies and efforts. It should first make all the efforts to implement the UN sanctions. Strong and practical nuclear deterrence strategy and capability with the U.S. should be developed. Effective strategy and capabilities for the prevention and deterrence of North Korea's provocation should be prepared. For this purpose, North Korea's provocation strategy should be thoroughly reviewed. Active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needed to punish and coerce North Korea's behavior. Finally, South Korea should prepare for the possible occurrence of North Korea's contingency and make use of the situation as an opportunity to achieve unification. All these strategies and efforts demand the more active roles and missions of South Korea's navy and thus, nullify North Korea's intention militarily.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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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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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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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다양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의 가장 대표적 소수민족인 내몽고자치구의 몽고족을 중심으로 그들의 문화상징에 대한 인식과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화상징요소를 설문조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향후 몽고족의 대외 홍보 및 디자인에 응용 가능한 학제적 기초를 마련하고자한다. 본 논문은 객관적 자료를 위해 몽고족 및 타민족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으며 그 결과 대부분 몽고족은 소수민족임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소수민족을 대표하는 민족이라 인식하고 있다. 몽고족의 민족성은 사회성이 높고 장식하기 좋아하는 심미성이 있으며, 창의성, 신뢰성, 진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상징의 디자인요소 선호도에서는 색상은 청색, 문양은 성길사한의 인물 문양, 재질은 마노를 선호하였으며 상징의미는 평화가 가장 높았다. 문화상징 활용은 축제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류에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이런 문화상징을 내몽고의 정체성 확립 및 홍보를 위해 적극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몽고족 문화상징의 체계적 정립은 몽고족의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일로, 민족적 의미와 문화적 사명 아래 민족문화자원과 잘 결합되어 소수민족문화의 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소수민족으로서 자부심을 고취시킬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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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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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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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에서는 북한의 중요한 정치적 해였던 2015년에 제작된 영화문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의 의미생성 구조를 파악하여, 북한이 영화문헌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북한 주민을 선동하고, 설득시키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분석 결과, 분석대상의 서사구조는 서론, 본론, 결론의 논증구조를 통해 이미 제시된 주제를 확증시키고 있다. 영상기법은 대중적 투쟁정신을 고취시키고 있고, 사운드는 대중에 응집력을 추동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영화문헌의 의미체계는 첫째, 영상 실록의 형태를 띠며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구조를 택하고 있다. 둘째, 당의 선군영도를 따라 주체위업을 이루어 내자는 주제의식을 명확히 논증해 내고 있다. 셋째, 혁명 활동에 대한 수령의 근면성을 기록영상을 통해 착상, 배치함으로 늘 깨어 일하는 지도자상을 구축하고 있다. 북한에서 영화문헌은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무기이다. 이에 따라 모든 기록영화 창작가들은 영화문헌을 수령과 당의 영화문헌이 되게 해야 했다. 김정은 체제가 '사회주의문명국'이라는 사회적 비전을 내세워 영화문헌이라는 선전도구를 통해 통치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미술이론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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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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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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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As it is known, during the Second World War Greece has fought on the side of the allies and the end of the war found the country on the winners' side. However, the struggle for authority right after 1945 was merciless and extremely difficult, as well as dangerous for the course of the country to the future. The political powers were divided between the legal authorities that were represented by the king and formed the exiled government on the one hand and the part of the resistance teams and the rebels of the left that had a soviet friendly direction on the other. Thus, the start of a civil war was just a matter of time. It fin ally started in 1947 and lasted for more than two years. The consequences were disastrous for the country's economy and decisive for the future course of Greece. The national army prevailed with the help of, mostly, the English. Royal parliamentary democracy was established with a clear political turn to the west, as a completion and adaptation of the Agreement of the Great Powers at Yalta. Art had a 'similar' route. Dipolar, contradictory: conservative choices on the one side, and a will for pioneering inspiration and perspective on the other side. The 'dominate' trend was first evident in sculpture and mainly in the public monuments. Their construction aimed mostly at the public propaganda and at the promotion of the sovereign ideology. On the one side we have the public sculptures composed of faces of contemporary heroes or leading figures of the civic war and the national resistance. On the other side we have monumental statues mainly that appeal to a 'public' outside of the country's borders and mostly of the north borders, where there are countries with a communistic regime, like Bulgaria, Serbia and Albania. Their subject is derived from the heroic events of the Balkan Wars (1912-1913) and ancient historical figures like Alexander the Great as the Greek army leader, his father, Philippos II and Aristotle, who was of a north-Greek origin. The political message is twofold: on the one side the 'inner enemy' the communists that were defeated and the promotion of the new liberal social system and on the other side the north neighbours, which not only represent the East Block, but they also conspire the history and the culture of the Greeks. This is the way how the 'Cold War' was resulted in a full and totalitarian expression in art.

• 미술이론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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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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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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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An artist, Oh Yun(1946~86)'s theory of people's art during his final period is summed up in his essay 'Expansion of Artistic Imagination and World' (1985). Emphasizing the mystic and traditional characteristics of Oh Yun's artistic oeuvre during his final period, some critics focus on Oh Yun's experience of medical treatment and shamanistic custom at Jin Do island, and his belief in Jeung San Do, the dao of Jeung-san, the Ruler of the Universe. However, they forget the practical intention and implication of his theory of art during his final period, which aimed to overcome the contradiction of revelation itself. Oh Yun's essay criticized the loss of artistic imagination and the ignorance of traditional culture that resulted from the elevation of science to a religion, and insisted that the stereotyped idealism, scientism and elitism in art should be overcome in order to recover the full reality in realism and to continue traditional cultures. The essay is comprised of 18 paragraphs. Oh Yun criticized monochromatic art, conceptual art, hyper-realistic art, objet d'art, and neo-dadaist art, saying that they were simply mechanical forms of modern art derived from scientism and a fetishistic lens culture. In addition, he criticized naturalism in art, which had continued as a tendency in the development of western art, for the same reason. He pointed out that even the world of realism had been diminished by elite stereotypes and diagrams. He declared the need to overcome the imitation of shells or stereotyped propaganda, and recover full realism, which seems to have started with a reflective examination of current problems in 'Reality and Utterance', in which he participated. Especially, he thought that universality and the extension of full realism could be achieved by building on the views of traditional cultures, which is meaningful. This logic is same as the theory of epic theatre that Bertolt Brecht(1898~1956) has developed under the ancient Greek masque and Pieter Bruegel the Elder(1525~69)'s story-like picture style. The universality of realism and the extension of acquisition to include incantation art, rather than move toward incantation art, is what Oh Yun intended to propose in 'Artistic Imagination'. This attitude is same as Bertoh Brecht's aesthetic viewpoint in the 1930s. But regrettably, Oh Yun's style wording, which seems covert and far-sighted, is often misunderstood as 'mysticism'. In the flow of people's art in the 1980s, Oh Yun was a traditionalist in a narrow sense, and an realist in a broad sense. However, his critical mind, which comprehends tradition and reality, was attempting to expand universality and extend full realism, and this attempt found many sympathizers and had an influence on the next generation of people's artists, such as "Levee" which is field-centered, to which we should pay attention. This means that while their works thought about 'tradition', we should be careful not to connect them with 'aesthetic conservatism' or 'classical art'. This is the why the meaning of Oh Yun's theory of art during his final period should be closely examined again.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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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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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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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한국 사회 내 주도적 담론, 지배적 정체성으로 작동하고 있는 '국민'의 기원을 추적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족'이나 '민중', '시민', '인민'과 마찬가지로 '국민'은 식민지 근대가 배태한 매우 특수하고 역사적인 산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에 대한 언어사회학적, 문화정치학적 고찰은 거의 없었다. 주체와 현실을 이어주는 일종의 이념적, 인식적 창틀로서 '국민'이라는 말이 어떠한 문맥 하에서 탄생하였는지 계보학적으로 쫓아보는 것은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국민'이라는 담론의 본격적 탄생 시기를 일제식민지 후기에 두고, 당시의 국가총동원체제가 여러 다양한 물리적 장치를 조건으로 해서 어떻게 '국민'이라는 담론과 주체를 형성했는지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보통사람들을 '제국의 일분자'로 동원코자 한 일제라는 전체주의적 국가체제가 '국민'의 배후에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해방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국민' 담론의 선전적 한계와 파시즘적 본성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배적인 '국민' 담론에 대한 역사유물론적인 해체 작업으로서, 기본적으로 문화연구와 문화정치의 입장에서 접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