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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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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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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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남북전쟁 이전 미국의 남부지방은 플랜테이션, 노예, 면화 등 주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중서부지방과 동부지방에 대비되었다. 환금작물 생산에 특화된 남부의 농업은 제조업 중심의 동부나 곡창지대를 안고있는 서부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들 세 지역의 교역관계를 분석한 더글라스 노스는 남부지방의 경우 지역내부에서 소비되는 식량은 전적으로 서부에서 수입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수집된 각종 통계와 문헌상의 기록으로 미루어 남부는 적어도 1830년대 말에서 1840년대 초에 자체적으로 충분한 양의 식량을 확보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다년간의 면화재배로 척박해진 토양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지식인이 중심이 되어 범지역적으로 전개한 ‘과학적 영농’ 운동의 역할이 컸다. 새롭게 보급된 다각적 농법에서는 윤작이 강조되었는데, 특히 옥수수, 면화, 콩의 돌려짓기가 널리 채택되었다. 이를 통해 주요 식량원인 옥수수의 자급이 가능해졌고, 남아도는 양은 단백질 공급원인 돼지의 사료로 활용할 수 있었으며, 면화재배에서 얻어지는 수익도 체감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다각화의 가장 큰 소득이라면 질소고정에 효과적인 콩과작물을 통해 면화 단작으로 척박해진 토양을 되살릴 수 있다는 환경인식의 형성이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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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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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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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은 코로나 전부터 시작하고 범유행(pandemic) 속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 이때 완화되고 있는데 중국 제조업 산업 발전으로 미중 무역 간 상호의존도가 높아졌다. 하지만 글로벌 전체 무역량이 팬더믹 전보다 적다. 코로나19 팬더믹 이후 미국과 중국 공급망의 변화에 대한 분석한 다음에 그 상황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하지만, 요즘 새로운 변화가 다시 일어나고 있다. 2022년 하반기에 중국 상하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중국 산업사슬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수치를 엄격하게 작성하면서 업계 중 상당수 공장과 기업들이 당분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2023년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나라들이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그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중국은 핵심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역도를 강화하고, 국제와 국내의 이중 사이클을 통해 혁신 생태계의 활력을 북돋아 글로벌 공급사슬의 상류로 이동시켜야 한다. 이럴 때 한국은 미국과 좋은 무역동반자 관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공급망에서 장점을 발휘하여 자신의 위치가 확고해야 한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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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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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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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논문은 1994년부터 2002년까지의 중국 상장기업의 데이터를 이용, 기업의 소유구조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특히 이 논문은 중국의 상장기업에 관한 새로운 주식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기업 지배주주의 유형, 지배주주의 지분, 소주주들의 지분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주주로서 국가의 존재가 이윤보다는 고용을 유지하는 등 정책적 목표를 우선적으로 추구하거나 혹은 당과 정부의 개입을 초래함으로써 정치비용을 발생시켜 기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주장은 적어도 정부지배 기업에게는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지배주주의 지분이 클수록 지배주주가 경영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유인이 커지거나 혹은 지배주주가 소주주를 착취(expropriate)할 유인이 줄어 드는 것으로 인해 기업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주장은 민간기업 및 부분적으로는 시장화 국유기업에는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소주주들은 경영자 감시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기업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시장화 국유기업과 부분적으로는 민간 기업에는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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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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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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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에 따라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운영 금지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오랜 기간 심층심리 끝에 최근 합헌결정이 선고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보건의료는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공공의료기관의 비중, 영리목적 환자유인,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점을 감안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의료인이 외부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는 점, 의료기관 개설 명의인과 실제 운영자가 분리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점, 인간의 신체와 생명이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 현재의 의료체계상 과잉진료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하였다. 나아가 '법익 균형성' 등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우려하고 있는 영리추구, 과잉진료를 현실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단체는 입법의 필요성에 적극 찬성하고 있고,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또한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입법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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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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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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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화주의 선박 선정과정은 선박과 화물의 일정에 따른 1차 선정과 화물을 재선적하여 하나의 단위로 선복을 집중시키는 2차 선정으로 구분된다. 지금까지 3자 물류업체는 이러한 선적업무가 수작업으로 진행됨으로써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에이전트 협상을 통해 전체 물류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화물의 집중과 배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물류비 절감을 최대화시키기 위해 재고비와 운송비간의 상관관계에 서 최적점을 찾아야 하며 이를 화주간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실험에서는 현업에서 이루어지는 화물 선적방법인 EPDS(Earliest Possible Departure-Date Scheduling)와 LPDS(Latest Possible Departure-Date Scheduling)에 본 협상방법론을 접목하여 SBF(Scheduling Bundle Factor, 선적동시 처리량)에 따른 재고비, 운송비 그리고 물류비등을 도출하고 실험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에이전트 기반의 협상방법론이 EPDS와 사용될 경우 전체 물류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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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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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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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오늘날 급변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자본투자를 하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최근에는 기업의 윤리경영이 강조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활동을 실천해오고 있다. 이런 활동들이 단지 기업이 가져야할 의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인 이윤 극대화를 가져오고 사회와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투자자들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해 인식하고 투자에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투자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인 KRX SRI Index(사회책임투자지수)를 이용하여 KRX SRI Index에 신규로 편입된 기업의 주가행태를 연구해 해보고, 사회적 책임 투자가 우수한 기업이 투자자의 신뢰성 향상을 가져와 주가에 추가적인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사건연구(Event Study)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사건연구를 위해 비사건 기간을 사건일 전 120일간으로 설정하였고, 사건기간은 사건일 전 2일에서 사건일 후 2일까지 총 5일간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요 실증분석 결과, 사회책임투자지수에 신규 편입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편입 공시일 전 후로 비정상수익률이 유의한 양(+)의 값을 보여주었다. 또한 공시시점 이후로 연속적으로 누적평균비정상수익이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 기준으로서 KRX SRI Index 편입 여부가 관련성 있는 정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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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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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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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다수어업에 의해 어획되는 삼치어종에 대해 잉여생산모형을 이용하여 최대지속적어획량(Y_MSY) 및 최대지속적어획노력량(F_MSY)을 추정한 후 현재 가치 해밀토니안 기법을 적용하여 삼치어종을 어획하는 다수어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최적어업관리 수준과 민감도 분석을 통한 삼치어종의 제도적 접근 방안을 제공함에 있다. 분석 내용으로, 우선, 다수어업의 어획노력량을 Gavaris의 일반선형모형을 적용하여 하나의 단위로 표준화한 후, 다양한 잉여생산모형 중 CYP 모형을 채택하여 정태적 자원평가를 시도하였다. 다음으로, 생물·기술적 계수와 경제적 매개변수를 가지고 현재가치 해밀토니안 기법을 이용하여 어업 이윤을 극대화하는 동태적 최적 수준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우선, MSY 수준과 이윤이 극대화되는 수준에서 우리나라 삼치자원은 남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경제적 주요 변수인 생산가격과 단위당 어업비용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시도해본 결과, 생산가격 및 어업비용이 변화할 때 삼치어종의 자원량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제 삼치어종에 대한 어획노력량이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어, 동 자원의 남획으로 인해 삼치어종을 어획하는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대형선망어업, 대형트롤어업의 경영에도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연근해 수산자원의 회복과 TAC 총량규제의 정부 정책의 확대에 맞추어 삼치어종도 TAC 대상 품종에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자원을 관리해 나가길 제안하였다.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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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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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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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항공사는 항공기단을 편성하거나 특정노선에 투입할 항공기종을 결정할 때 항공기 좌석수가 어느 정도인 항공기로 선택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공항의 혼잡 완화 정책과 같은 외부요인도 항공기 크기 선정에 작용하기도 한다. 이때 두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항공기의 크기를 결정하게 되는데, 첫째는 항공기의 운영비용이고 둘째는 예상되는 수익과 시장 점유율이다. 항공사를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이라고 가정하면 좌석 수에 의한 항공기종별 비용과 수익을 이용해 최적의 항공기종을 선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4단계의 분석을 통하여 항공사의 항공기 크기 선택 행위를 분석한다: (1) 항공기 좌석 수에 따른 운영비 분석 (2) 시장점유율과 수익분석 (3) 비용, 수익분석에 의한 단위노선의 항공기 크기 선정 (4) 네트워크 단위의 항공기 크기 선정, 항공사는 증가하는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운항횟수를 늘리거나, 대형기종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이때 항공기 크기 선정 방법을 잘 선택하여 대처해야 할 것이다. 공항이 혼잡한 경우는 운항횟수 증가가 어려워 대형기로의 교체가 불가피한데 이때도 이윤율 증가를 고려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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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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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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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해외 선진항만들은 컨테이너 터미널을 중심으로 터미널의 완전자동화뿐만 아니라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항만은 항만 자동화를 포함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도입으로 항만 운영의 효율성 증대 및 이익 극대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및 친환경 항만 구축 등을 지향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항만에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해외 선진항만에 비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비용, 서비스, 시간, 안전·환경 등 스마트항만의 도입 결정요인을 도출하여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운영자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스마트항만의 도입 결정요인과 도입의 찬성과 반대 의견에 있어 항만 운영자와 이용자의 조절변수가 투입되었을 때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비용, 시간, 안전·환경요인에서 항만 운영자와 이용자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서비스 요인에서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항만 운영자의 경우 스마트항만 구축으로 효율적인 작업 및 시간 관리, 안전사고 감소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나, 항만 이용자의 경우 스마트 항만이 가져올 부정적인 효과가 반영되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조절회귀분석을 통해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결론에서 스마트항만 도입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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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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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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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대학은 단순한 지식 전달과 정보 교환의 교육 현장으로뿐 아니라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교 내 전문 지식 인적 자원의 사회 활용과 지역 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고 현장 중심 교육의 전문 직업인 양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개발된 프로그램의 실질적 운영을 통하여 기업 경쟁력과 지역 경제 활성화와 나아가서는 국가 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건학 이념과 교육 목표에 부합되고 지역 산업과 연계된 현장 중심 교육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식 산업과 지역 사회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역 산업 연계 디자인 기술지도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김포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가구 산업체를 위한 산학 협동 디자인 지원 프로그램개발을 위하여 산업체의 디자인 지원 요구사항을 조사분석하여, 가구디자인 기술 개발과 가구디자인 정보 시스템 구축, 그리고 주문식 교육체제 구축의 3영역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효율적이고 실질적 운영을 통하여 상품개발과 기업 이미지 향상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기업 이윤 확대는 물론, 결과물의 피드백으로 현장 수요에 맞는 주문식 교육체계 확립 및 실용 학문의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