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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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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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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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How can we reconcile our aspirations for more economic growth or prosperity with the constraints of a finite planet? One of the high-income countries, Japan, makes us wonder if we can deal with two different challenges simultaneously: overcoming economic recession and solving environmental degrada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upply-side perspective which highlights the productive capacity and efficiency of the economy through economic lenses and the demand-side perspective which highlights the Japanese personal lifestyles through social lenses. This study aims to answer the question, if Japan's sustainable consumption behavior is counter to economic development whilst environmentally proactive. It finds that translating individual practices and cultures of sustainability into the macro- scopic economic growth path is key to a sustainable and healthy Japan.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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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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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7-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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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고도성장의 경제력에 바탕을 두고 사회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급부수준을 향상하려는 서구 선진국의 노력은 복지국가의 제도적 정착을 가능하게 하였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바탕을 둔 케인즈 경제학 이론이 그 한계와 모순을 드러내면서 1970년대에 밀어닥친 세계경제의 침체는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을 등장시켰고 복지국가 후퇴로의 새로운 질서의 재편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권으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강조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욕구는 결코 후퇴하지 않고 있다. 근본적으로 사회복지가 오늘과 같이 성장해 온 배경은 인간의존엄에 대한 성찰로부터 찾을 수 있겠지만 이를 제도로 정착하고 실천하는데는 그 나라의 역사와 발전과정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래에 와서는 물질문명의 급속한 발전으로부터 나타난 폐해를 치유하려는 노력과 더불어서 기존의 질서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의 한 축으로서 아시아 가치의 재조명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김대중정부도 우리 나라에 있어서 사회복지정책의 큰 틀을 생산적 복지에 두고 복지선진국으로의 도전과 기회를 기치로 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일본, 대만과 같은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같이 서구의 나라들에 비해 사회경제적 불평등 측면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취약한 면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개발이데올로기로부터 당위성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왔다. 서구의 복지국가들에서도 경기후퇴와 사회경제적 압력이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는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앞서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각자 자국의 사회적 정치적 여건아래서 그에 맞는 개혁을 해왔다. 결국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맞으면서 지금까지 복지국가를 지향해온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반성을 하게된 데는 형평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이념을 달성하는 대신, 효율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요소에 대한 희생의 대가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생산적 복지와 관련하여 요즘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윤리문제를 아시아의 가치에 바탕을 두고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 한국건설안전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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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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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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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현재 빌딩 건설 프로젝트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양중 장비보다 생산성이 높은 타워크레인 사용이 지속적인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장비는 임대료가 비싸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양중 작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현장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타워크레인을 조사한 후 타워크레인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에 대한 점검 목록을 작성했다. 그 후 현장 방문을 통해 타워 크레인 점검표를 종합적인 데이터 가치로 도출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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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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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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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비모수적 방법인 자료포락분석기법을 이용해 도시철도 운영기관인 서울시지하철공사와 철도청의 수도권 전철부문 및 부산교통공단의 연도별 Malmquist 총요소생산성 지수를 구하고, 이를 생산성의 세 가지 증가요인인 생산적 효율성과 기술진보 및 규모의 경제 효과별로 분해하였다. 이 때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노동, 전력, 전동차 및 유지보수와 궤도(또는 자본) 요소를 투입하여 전동차-km를 생산하는 기업형태로 상정되었으며, 분석에는 세 운영기관의 연도별 자료로 구축된 불균형통합자료가 사용되었다. 추정 결과 세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연평균 임금상승률은 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성 증가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는 기술 진보, 규모의 경제 효과, 그리고 생산적 효율성 순이었으며, 각 요인의 기여도는 모두 20% 이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생산성 둔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금인상률을 생산성 증가율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새로운 기술의 도입보다는 기존 기술의 활용도를 높여 생산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생산성 증가율 추정시 편의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인들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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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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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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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1

몇가지 미량원소(微量元素)(Mn, Cu, Zn, B)를 혼합(混合)한 시판(市販) 규산질비료(珪酸質肥料)의 추답토양(秋畓土壤)에 대(對)한 개량제(改良劑)로서의 효과(效果)와 인산질비료(燐酸質肥料)의 비효(肥效) 증진(增進)에 미치는 영향(影響)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1. 개량제(改良劑)로서의 시용(施用) 효과(效果)가 현저(顯著)하였다. 대조구(對照區)의 정조수량(精粗收量) 462kg/10a에 비하여 개량제처(改良劑處) 이구(理區)는 560kg/10a 로 이는 천립중(千粒重), 등숙비(登熟比), 임실률(稔實率) 및 수당입수(穗當粒數)가 개량제(改良劑)의 처리(處理)에 의(依)해 각각(各各) 증가(增加)한 때문인 것 같다. 2. 개량제(改良濟)의 처리(處理)에 의(依)해 인산(燐酸)의 비효(肥效)가 증대(增大)되는 경향(傾向)이었다. 인산(燐酸)의 시비량(施肥量) 증가(增加)에 의(依)해 천립중(千粒重), 임실률(稔實率), 등숙비(登熟比)가 증가(增加)되었으며 특(特)히 대조구(對照區)의 임실률(稔實率)이 크게 증가(增加)되었다. 3. 인산(燐酸)의 시용(施用)은 수도(水稻)의 생육(生育)을 촉진(促進)하고 개량제(改良劑)의 시용(施用)은 생육(生育)을 억제(抑制)하는 경향(傾向)이 었으며 결과적(結果的)으로 개량제(改良劑)의 시용(施用)에 의(依)해 무효분얼(無效分蘖)의 발생(發生)이 억제(抑制)되었다. 4. 개량제(改良劑)의 시용(施用)에 의(依)해 식물체중(植物體中)의 규산(珪酸)과 망강의 함량(含量)은 증가(增加)하고 인산(燐酸), 동(銅), 아연(亞鉛)의 함량(含量)은 감소(減少)되었다.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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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경제학회 1996년도 제10회 동계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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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6-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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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Because global innovation-based competition is increasing and the amount of R&D expenditures becomes severely large, it is more likely that mergers and collaborative ventures tend to affect adversely to R&D competition Against this trend, enforcing agency of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U.S.A are reassessing certain aspects of competition policy toward mergers and acquisition to ensure that procompetitive, efficiency-enhancing transactions are permitted. The role of competition policy is developing and appropriating new technology and protects the risks involved in the licensing contract of technologies. The rol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also contrived to promote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to increase consumer welfare. That is to say, dynamic efficiency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es (l) increase in social welfare and (2) promotion of growth by improvement of quality through inven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new product as well as enhanced productive efficiency thorough appropriating new process. Becaus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licensed to make use of complementary inputs, the rule of reason approach seems proper when applying antitrust law. To analyze the "Antitrust Guidelines for the Licensing and Acquisition of Intellectual Property"by DOJ and FTC in U.S.A, the author surveyed pros and cons on innovation market approach. This approach will only be used in a narrow range of situations when the evidence is solid, concentration numbers are extremely high, and the agencies can predict with a high degree of certainty that the merger will likely lead either to a slowing in the pace of innovation or the loss of an alternative research track that is likely to lead to a product beneficial to consumers. The author introduces the studies on licensing contrac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competition polices on behalf of potential inquirers. Also the author invites the interdisciplinary researchers to analyze further with a model on the aspects of the "Notice 1995-10 for Types and Criteria on Unfair Transaction Behavior in International Contracts" by Fair Trade Committee of Korea.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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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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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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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사회복지정책의 운용에 있어서 형평성뿐만 아니라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공급측면에서의 생산구조, 즉 생산효율성, 규모의 경제 및 생산요소의 대체탄력성을 산정하여 사회복지지출이 소득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는 하지만 생산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적인 생산요소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사회복지지출의 효율성이 주로 공공지출을 통해 달성되고, 민간지출의 효율성이 낮은 특성도 복지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이런 현상은 민간지출의 운용체계가 공공지출의 시행체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계적이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공지출을 중심으로 복지정책을 수행하면서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관련 운용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겠다. 즉, 민간부문에서 단순하게 사회복지지출의 양적인 확대만을 하게 되면 생산측면으로부터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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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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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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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에서는 국내 제조업 가운데 전력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화합물 및 화학제품 산업을 대상으로 암묵 (shadow) 비용함수를 사용하여 전력 등의 투입요소 간 효율적 배분 여부를 검증하고 전력의 적정수준 대비 과잉 투입 규모를 조사한다. 기업의 비용최소화 달성을 전제로 각 투입요소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여 전력요금 인상에 대한 각 요소 수요의 파급효과를 모의실험을 통하여 분석한다. 또한 공급관계식을 비용함수의 방정식체계에 추가하여 동시 추정함으로써 전력요금 10% 인상 시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실증분석 결과, 1982-2006년 기간 동안 '투입요소 간 효율적 배분 달성'의 귀무가설은 기각되었으며, 전력은 적정수준 대비 평균적으로 매년 약 98% 과잉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요인들이 불변하다면 전력요금이 10% 인상될 경우 전력 수요는 약 11.4% 감소하였으며, 공급가격은 평균적으로 0.08%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업생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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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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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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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국내 가선집재 작업 현장 실태에 대한 사례 조사를 통해 작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집재 작업의 설계와 가선 설치의 공학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로 인해 손실되는 생산성과 증가되는 비용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가선집재 설계 시 현장의 지형적 입지여건과 공학적 안전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대부분 가선의 처짐(deflection)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시간 당 생산성이 최대 65%까지 감소하고, 집재비용이 2배 이상 증가되어 전반적인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에서 가선집재 작업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작업 안전과 효율을 확보할 수 있는 가선의 설치와 장비의 운용, 불필요한 생산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장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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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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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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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론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고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자료포락분석기법을 이용하여 효율성 및 생산성을 분석한 연구에서 사용된 동일한 자료를 바탕으로 확률적 비용변경접근법을 이용해 서울시지하철공사와 철도청의 수도권 전철부문 및 부산교통공단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자료포락분석기법은 확률적 오차와 측정오차를 인정하지 않고 비효율성으로 간주하므로 효율성 값이 낮고 생산성 증가율의 값은 크게 도출된 반면, 확률적 비용변경접근법은 통계적 오차를 인정하기 때문에 효율성 값은 높고 생산성 증가율의 값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변경접근법에 따라 추정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 반면, 이러한 결과로부터 도출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기술 도입보다는 먼저 현재의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하며, 둘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요소 투입량을 감축하여 기술적 효율성을 높여야 하고, 마지막으로 생산성 측정의 편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적 효율성 증가율. 기술 진보율, 규모의 경제 효과 요인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