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공공분야의 민간위탁은 비용효과와 수요자 변화에 따른 탄력성 확보가 유리하고, 사업의 관리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공공사업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치안구조와 지역방범체계의 변화 등과 함께 공공 치안서비스 부분의 민간위탁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위탁사업 대상 범위의 제한, 민간 참여의 어려움 그리고 위탁 계약 방식의 한계와 같은 문제점들로 인하여 치안서비스 분야의 민간위탁사업 시행에는 아직 많은 걸림돌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 보완하기 위하여 치안서비스 모델을 변화시켜 예산절감과 조직의 재구성을 도모하고, 가변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위탁형태의 개발 및 민${\cdot}$관 협력체제 확립 및 계약방식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업무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존 민간위탁의 개념과는 다르게 치안서비스 분야만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치안분업모델의 설계 (2)양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혼합형태의 시스템 모델구축 (3)다자간 접근법을 통한 사회 모든 구성원의 참여기회 확대 (4)지명경쟁 입찰을 통한 계약 방식의 확립 등이다. 이처럼 공공안전 서비스 분야의 민간위탁은 타 정부분야의 민간위탁 형태와는 다른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업무선정과 방식에 대해 기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민간 경호 경비원의 갈등관리 유형에 따라 민간 경호 경비원들이 인식하는 갈등 관리가 리더신뢰 및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민간경비 종사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갈등관리 방안 유형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2010년 서울 경찰청에 등록된 민간경비회사에 다니는 경호 경비원을 대상으로 선정한 후 유의표집법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 연구에 설문한 총250명 중 234명의 표본을 회수하여 최종분석에 사용된 사례수는 210 명이다. 입력된 자료는 SPSS WIN 17.0 Version을 이용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설문지의 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alpha}$값이 0.838~0.859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첫째 민간경호 경비원의 갈등관리 하위요인인 통합 타협 은혜는 리더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둘째 민간경호 경비원의 갈등관리의 하위요인인 통합 타협 은혜 지배는 이직의사에 부적영향을 미치며, 셋째 리더신뢰는 이직의사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목적은 경비업법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점이 아닌 언론보도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경비업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다양한 현상들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우리니라의 범죄예방과 사회질서유지의 중요한 주체로써 경비업무의 대한 규정하고 있는 「경비업법」을 키워드로 검색하였다. 자료검색은 빅카인즈에서 제공가능한 1990년부터 2021년까지로 하였다. 또한 자료검색 기간동안의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정착기(1976~2001), 성장기-양적(2002~2012), 성장기-질적(2013~2021)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른 경비업법의 언론보도 인식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민간경비의 사회적 역할 및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른 민간경비의 시장성은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군과 결합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경찰과 더불어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경비산업은 법적 규제 및 불법적인 문제들로 야기되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로 인해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책임 및 역할을 더욱더 강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문화행사와 K-POP의 열풍으로 각종 공연행사가 수시로 개최되고 있는바 그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05년 10월 3일, 상주 시민운동장에서 발생한 'MBC 가요콘서트 행사'와 2006년 3월 26일, 서울 롯데월드에서 발생한 '무료개방 행사'에서 대규모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연구는 각종 공연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공통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그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각 행사장별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민간경비업체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한 '대규모 공연장의 안전관리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사의 안전을 담당하는 민간경비업체의 영세성 보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공연장 경비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사전준비단계에서 안전조치를 위한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 넷째, 질서유지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철저한 우발상황대비책을 수립해야 한다.
민간분야에 있어서의 경호 및 경비산업은 타 업종에 비해 급속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전문인력의 공급이나 교육체계, 그리고 자격인증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나마 공급을 주도하는 전문교육기관인 대학에서 관련학과들이 설치되어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나 교육과정의 통합성은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경호경비의 현장에서 요구되는 현실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또한 학교에 따라 교육과정이 천차만별한 경우도 있다. 이는 시장의 요구가 아직 제대로 교육현장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민간경호경비원에 대한 자격문제도 현장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문제이고 또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지만 이 또한 아직 제도정착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안전요원의 자격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개인의 생명이나 재산,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민간경호경비 요원에 대한 자격인증문제는 시민의 신뢰문제와 개인의 자질무제로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는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적인 정착을 통해서 반드시 자격제도로 자리 잡혀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제도적인 자격제도의 정착은 사회적인 신뢰와 경호경비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본 논문은 민간경호경비요원의 교육체계와 자격인증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와 더불어 경비산업의 발전을 전망하고 있다.
민간경비의 사회적 성장요인 일차적으로 인간의 안전욕구에 바탕을 두고 있고, 사회범죄의 증가에 그 배경을 두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국가권력만으로 사회통제나 질서유지가 대체로 원만할 수 있었으나, 작은 정부를 요구하는 시장 메카니즘적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국가역할이 축소되면서 사적(私的)영역이 확대되어 사적부문이 사회를 리드하게 되었고 시민의 안전욕구도 민간기관에 의존하는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다라서 시민의 안전문제는 과거의 국가 관리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민간 의존적 안전구축으로 구도의 변화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간기관에 의한 사회범죄예방 및 생활안전서비스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선진국에서는 민간기관에 의한 사회안전활동이 이미 보편화 되어 사회의 중추적인 안전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른 민간경비 산업의 급속한 발전은 물론 대학 전문교육기관에서도 관련학과의 증설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 분야가 생활안전 지킴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의 검증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의 부재로 인해 전문인력 수준의 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 민간경비의 제도적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블록체인의 활용이 기업의 비즈니스 분야로 확대되면서 중요 정보의 기밀성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블록체인은 트랜잭션의 공유와 공개에 따른 트랜잭션의 무결성 위협에 대한 보안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기밀성 보호는 취약하다. 따라서 기업에서 블록체인을 비즈니스 처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중요정보와 개인정보에 대해서 기밀성을 제공할 수 있는 보안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와 커미트먼트 스킴을 이용한 사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프로토콜의 응용 모델을 제안하고 구현한다. 이는 사설 블록체인에 기밀성과 무결성이 강화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비신뢰 참여자간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블록체인 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그로 인한 생명, 재산에 대한 범죄 침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의 증가에 따라서 경찰조직도 발전해야하나 급증하는 범죄발생 속도에 대응하지 못한바,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상당 부분의 책임이 민간 경비 산업으로 이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금융기관만을 주로 상대하던 호송경비업의 확장과 발전에 대한 목소리 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범죄와 대립하게 되는 호송경비원의 권한에 대하여 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며, 수도권에 대부분 몰려있는 호송경비업체의 분산이 요구되는 바이다. 또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호송경비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비지도사 제도가 더욱 견고해지고 세분화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라 재정비된 제도에 따라 경비지도사 자격 제도가 운용될 때 비로소 효율적인 경비업무가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계에서 이미 논의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이분화 양상에 대해서도 통일화되는 방향의 대안을 통해 더욱 세계화 개방에 적합한 호송경비업 시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민간경비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하여 호송경비업의 개념과 현황을 분석하여 경비지도사 제도의 실태와 발달상황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호송경비업의 향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민간 경호 경비원들의 대상으로 근무시간에 따른 피로수준을 조사하고 피로유발 물질인 젖산, 무기인산 그리고 암모니아를 비교 분석하여 피로도와 관련성을 파악해 보고자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지역 경호 경비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남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근무시간 40시간 미만, 40$\sim$50시간 그리고 50시간 이상 3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설문대상자 중 각 집단별로 12명씩 총 36명을 대상으로 혈중 피로유발물질 검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근무시간에 따른 일반피로는 근무시간이 많아질수록 높게 나타났다. 2. 근무시간에 따른 혈중 피로유발물질(젖산, 무기인산, 암모니아)의 농도는 근무시간이 많을수록 높은 농도를 나타냈었다. 이 연구 결과를 볼 때, 민간 경호 경비원들의 일반피로 및 혈중 피로유발물질은 근무시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민간 경호 경비원의 피로를 감소와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주당 근무시간을 줄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아직까지 민간경비업체 경비원을 대상으로 거의 적용되지 않았던 상사-부하 교환 관계의 질 이론의 적용을 통해 민간경비업체의 낮은 직무만족과 높은 이직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고자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질과 직무만족 그리고 이직의도를 주요 연구변수로 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그들의 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시도한 연구이다. 이를 통해 이론적용의 가능성 확대에 기여하고, 민간경비업체들의 보다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한 근거를 제시하여 이론적 실무적 공헌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는데 그것은 첫째, '민간경비업체에서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질이 구성원의 이직의도와 관계가 있는지', 둘째, '민간경비업체에서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질이 구성원의 직무만족과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경비업체에서 구성원의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의 감소와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민간경비업체에서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경비원 238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시도해 본 결과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질은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지만 직무만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무만족은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상사-부하 교환관계의 질과 이직의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민간경비업체에서 부하와의 교환관계의 질을 높이려는 상사의 노력은 부하의 직무만족의 향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직의도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우리는 민간경비업체에서 상사의 위치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부하와 맺는 관계의 질적 수준을 높일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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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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