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n Media Reports of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Using News Big Data -Focusing on the Period from 1990 to 2021-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also to examine the meanings of various phenomena by analyzing the media report big data rather than the researchers' perspective on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In the research method, this study searched for a keyword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that prescribes the security work as an important subject of crime prevention and maintenance of public order in Korea. The data was searched from 1990 to 2021 the BIG KINDS could provide. Also, for the concrete analysis during the period of data search, it was divided into settlement period(1976~2001), growth period-quantitative(2002~2012), and growth period-qualitative(2013~2021). I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media report perception of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is continuously emphasizing the social roles and importance of private security according to the flow of time. The consequent marketability of private security will play great roles in the protection of people's lives and properties in the combination with various other industries in the future. However,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that provides public peace service together with the police, could be rising as an element that hinders the development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because of various social issues caused by legal regulations and illegal problems, so it would be necessary to more strengthen its responsibility and roles accordingly.

이 연구의 목적은 경비업법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점이 아닌 언론보도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경비업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다양한 현상들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우리니라의 범죄예방과 사회질서유지의 중요한 주체로써 경비업무의 대한 규정하고 있는 「경비업법」을 키워드로 검색하였다. 자료검색은 빅카인즈에서 제공가능한 1990년부터 2021년까지로 하였다. 또한 자료검색 기간동안의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정착기(1976~2001), 성장기-양적(2002~2012), 성장기-질적(2013~2021)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른 경비업법의 언론보도 인식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민간경비의 사회적 역할 및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른 민간경비의 시장성은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군과 결합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경찰과 더불어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경비산업은 법적 규제 및 불법적인 문제들로 야기되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로 인해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책임 및 역할을 더욱더 강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I. Introduction

법은 사회생활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며, 사회생활의 관계는 인간의 목적활동에 추진되고 발전되며, 이러한 가운데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다양한 법률을 통하여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

이러한 치안서비스는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이기는 하지만 국가예산의 한계, 공동화 현상, 치안서비스의 민영화 등의 추세에 따라 사적 영역으로 상당 부분 이양되게 되었고. 이것을 제도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비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한국 「경비업법」은 1970년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경비업법」 이 제 정 되었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른 경비산업은 사회적 인식, 보수 및 열악한 근무환경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사회⋅경제 규모, 과학기술 등에서 오늘날과는 많은 차이가 있던 시대에 도입된 제도, 즉 1976년 제정 당시 도입된 제도 및 불필요한 규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가 하면 29여 차례 개정 과정에서 오히려 경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퇴보하기도 하였다[2].

따라서 경비업법은 사회적 요구 수준 및 민간 경비산업 의 변화에 따라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경비업법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병식(2011)[3], 이민형(2015)[4], 경재웅(2018)[5]은 현행 「경비업법」의 문제점에 따른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주장하였고, 김계원⋅서진석(2015)[6], 노진거⋅최경철⋅이영호(2018)[7]의 연구에서는 「경비업법」 과 다른 법률을 비교 분석하여 경비업법의 올바른 방향성 및 개정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훈재(2013[8]), 이상훈(2015)[9]의 연구에서는 「경비업법」 개정을 통하여 경찰과 치안공조 및 협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론에 대하여 정책점시사점 을 제시하였다. 특히 「경비업법」에 관한 연구들의 전반적인 내용들은 법률적⋅정책적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개선 및 발전방향에 대해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경비업법의 연구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다양한 정책 및 법개정 외 연구자들 관점이 아닌 언론에 비치는 「경비업법」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해석을 하고자 한다. 또한 특정 년도에 따라서 「경비업법」 이 많이 이슈화가 되고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다양한 현상들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더 나아가 「경비업법」에 정책점시사점을 제시함으로서 우리나라 민간 경비산업 및 치안서비스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Understanding of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1. Significance of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of Korea

오늘날 사회구조의 복잡다기화 현상에 따라 국가⋅사회적으로 보호를 요하는 대상 물건이 중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따른 경비업무도 점차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므로 타인의 위탁에 응하여 영업으로 시설등을 경비 하는 용역경비업을 제도화하고자 1976년 12월 2일 정부에 의하여 용역경비업법안이 제안되었다[10]. 이에 산업 시설⋅공공시설⋅사무소 등 기타 경비를 요하는 시설물의 경비를 할 수 있도록 용역경비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용역경비 업무의 실시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1976년 12월 31일 현행 경비업법의 모체인 「용역경비업법(법 률 제2946호)」이 제정되었다[11].

2. Major amendments of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of Korea

1976년 「경비업법」[12]이 제정된 이후에 현재에 이르기까지 법 29회, 시행령 35회, 시행규칙 29회에 걸쳐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시대적 구분에 따라 분류하면 1980년대 주요 개정사항은 경비업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경비원의 자격 연령을 18세 미만이거나 59세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경비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0년대 주요 개정사항은 1995년에 신변보호 업무를 추가하고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교육을 전담할 수 있도록 경비지도사 제도를 신설하였다. 1999년 7차 개정을 통해 「용역경비업법」을 제정된 법명이 「경비업법」으로 바뀌었다. 2000년대 주요 개정사항은 2001년 국가중 요시설에 대한 경비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업무를 신설하였으며, 2005년 경비지도사의 구분을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를 추가하였다. 2010년대 주요개정사항은 경비원을 동원으로 인한 폭력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집단민원현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그에 따른 허가요건 및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다. 또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10년간 경비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 나아가 일반경비원 신임 교육을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경비 도급실적의 산정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다.

III. Research method

이 연구는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197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경비업법」에 대한 언론 보도를 통해 민간 경비산업과 경비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려 하였다. 이를 위해 뉴스 빅데이터 사이트인 빅카인즈(BIGKINDS)에서 제공하는 1990년부터 생성된 54개 언론사가 생산한 7천만 건 이상의 뉴스 콘텐츠를 기반으로 뉴스 수집, 뉴스저장, 뉴스 분석을 통해 경비업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실사하였다[13].

1. Analysis Target

연구의 대상은 우리니라의 범죄예방과 사회질서유지의 중요한 주체로써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 비, 특수경비업무에 대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인 「경비업법」을 키워드로 검색하였다.

연구대상에 대한 자료검색은 「경비업법」이 제정된 1976년부터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빅카인즈에서 제공가 능한 1990년부터 2021년까지로 하였다. 또한 자료 검색에 대한 해석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10년 단위 또는 특별한 사건 위주로 해석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보다 민간경비론적 해석을 위해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해 시대를 구분한 박수현 외(2019)의 연구를 참고하여 정착기(1976~2001), 성 장기-양적(2002~2012), 성장기-질적(2013~2021)로 구분하여 탐색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14].

2. Method of analysis

연구 목적에 맞는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검색한 키워드에 대한 뉴스 건수를 기간별로 확인할 수 있는 키워드 트렌드와 검색어와 관련된 키워드를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확인할 수 있는 연관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키워드 트렌드는 민간 경비의 시대적 구분에 따라 1990년부터 2021년까지의 관련 기사를 기반으로 정착기(1990~2001), 성장기-양적(2002~2012), 성장기-질적(2013~2021)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관어 분석은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 중심으로 공시적 분석과 워드클러스터링을 활용한 토픽랭크를 활용하고, 분석제외는 연관어 분석에서 제시된 연관어 중에서 ‘빅카인즈’에서 제공 하는 분석제거 기능을 활용해, 의성어나, 의미없는 단어 (ex 은, 는, 등)를 제외하였다. 또한 가중치 분석은 토픽 랭크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쿼리를 검색엔진에 전송하여 관련 키워드를 수집하고, 추출된 용어를 선택하기 위해 Weight를 사용. 선택된 용어를 벡터로 구성하고 군집화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시하도록 하였다.

IV. Research results

뉴스 빅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경비업법」 키워드 트렌드와 연관어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9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비업법」을 키워드로 하는 뉴스는 전체 1,761건으로 나타났다. 영역 분류는 정치 256건, 경제 225건, 사회 1,164건, 문화 11건, 국제 73건, 지역 453건, 스포츠 0건, IT_과학 87건으로 분석되었으며, 사건사고로 분류해보면 범죄 576건, 사고 133 건, 재해 4건, 사회 226건으로 범죄와 관련에 가장 많이 보도 되었다.

시대적 구분에 따른 키워드 트렌드를 살펴보면 정착기 (1990~2001)에는 「경비업법」에 대한 언론보도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었지만 2001년 158건이 가장 많고 2건~22건으로 총 268건으로 검색되었다. 성장기-양적(2002~2012)에는 정착기에 비해 언론 보도가 증가였지만 2012년 275 건이 가장 많고 6건~99건으로 총 637건으로 검색되었다. 성장기-질적(2013~2021)에는 앞선 두 시기에 비해 언론 보도량은 증가하였지만 248건이 가장 많고 57건~89건으로 총 846건이 검색되었다. 이는 같은 총 1,761건의 결과는 빅카인즈를 통해 ’경비원‘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58,900건에 약 3%로 정도의 언론 보도로 경비원은 알고 있지만 경비원에 관련된 법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나 정보의 전달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Keyword Trend(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1. Setting period(1990~2001)

「경비업법」에 대한 연관어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990년부터 2019년까지의 경비업법 관련 관련 언론 보도는 9.11 테러로 인한 특수경비 업무와 그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도출되었다. 가중치 순서대로 살펴보면 특수경비원(30.95), 개정안(28.43), 법사위(2302), 총기 휴대(21.75), 청원경찰(18.16), 인권법(16.76), 약사법(16.62), 경찰청(16.47), 총기 소지(12.69), 국가중요시설(11.48)으로 나타났다.

Table 2. Related Word Analysis(all)

2. Growth period-quantitative(2002~2012)

「경비업법」에 대한 연관어 분석 결과는 워드클라우드와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990년부터 2001년까지의 경비업법 관련 언론 보도는 폭력 행위를 한 사측 용역경비원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도출되었다. 가중치 순서대로 살펴보면 경비원(54.53), 개정안(29.75), 경찰청(21), 폭력사태(9.76), CJ시큐리티(9.51), 폭력행위(9.1), 용역경비(8.92), 물리력(8.11), 용역직원들(8.05), 사측(10.91)로 나타났다.

Table 3. Related Word Analysis(1990s)

3. Growth period-qualitative(2013~2021)

「경비업법」에 대한 연관어 분석 결과는 워드클라우드 와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21년 까지 경비업법 관련 언론보도는 경비원에 대한 처우와 대우, 그리고 경비원의 업무 영역에 대한 내용이 많이 도출되었다. 경비원(130.45), 아파트경비원(43.75), 경찰청 (40.25), 경비업무 외(38.68), 마사회(25.37), 이수(24), 경비지도사(22.88), 공동주택관리법(21.7), 범죄예방론(17.55), 국토교통부(16.22)으로 나타났다.

Table 4. Related Word Analysis(2000s)

V. Conclusions

경비업법에 대한 언론보도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경비업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관련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경비업법」에 대한 관심이다. 키워드 트렌드 검색 수를 살펴보면 1990년 이후로 특별한 사건·사고가 있는 2001년, 2012년, 2020년을 제외하고 꾸준하게 언론 보도는 증가해왔다. 이는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원 종사자들의 관심과 이해가 증가하고 경비원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면서 관련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제반 변화에 국가경찰 자체만의 역량으로 대처하기 한계에 다른 시대적 상황에서 민간 경비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더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경비업법」에 특수경비업의 포함이다. 2001년은 9.11 테러로 인한 세계적인 위협이 발생하였고, 우리나라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경비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경비업의 종류에 특수경비업을 추가하면서 민간 경비원이 총기 휴대를 하고 국가중요시설에 근무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과 이슈가 발생하였다.

세 번째, 불법 용역으로 인한 사건·사고 발생이다. CJ시 큐리티, 컨택터스 사건 등으로 사측 편에서 폭력행위와 물리력을 행사하는 용역경비원에 대한 문제로 인해 많은 언론 보도와 문제점들이 발생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영세 민간 경비업체들이 노동쟁의과정에 투입하여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발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경비업법」은 법 개정을 통한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허가 기준 및 처벌 기준을 강화하였다.

네 번째,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대우·처우이다. 2014년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의 경비원이 자살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경비원에 대한 처우·대우의 문제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과의 충돌로 인해 이슈화되고 이후 최저임금의 상승과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이 꾸준하게 이뤄지고 있다. 나아가 경비원에 대한 갑질 및 감정노동에 피해를 줄이고 공동주택에서 갑을 관계가 아닌 고용계약에 의해 직무를 수행한다는 국민적 관심을 바탕으로 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점이 되었다.

결론을 종합해보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민간 경비의 사회적 역할 및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른 민간 경비의 시장성은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군과 결합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경찰과 더불어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경비산업은 법적 규제 및 불법적인 문제들로 야기되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로 인해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책임 및 역할을 더욱 더 강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민간 경비 산업에 여러 가지 기대를 줄 수 있으나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심층적인 자료 조사 및 언론 보도 외에 경비업법 연구 동향을 포함하여 연구 추세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연구자가 내포하고 있는 가치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