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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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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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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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포털 사이트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로드뷰 영상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역을 검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로드뷰 영상에서 번호판 영역은 거리에 따라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으며, 특히 원거리의 번호판 영역은 저해상도 특징으로 인해 번호판 영역을 검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거리에 있는 번호판 영역은 에지 특징을 이용하고 원거리에 있는 번호판 영역은 MSER 특징을 이용하여 번호판 영역을 검출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각각의 방법으로 검출된 영역을 번호판 후보 영역으로 선정하고, 자동차 번호판의 숫자는 구조적 특징을 갖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최종적인 번호판 영역을 검출하였다. 실험결과, 다양한 로드뷰 영상에서 precision 75%, recall 93%, 그리고 F-Score 80%의 성능평가 결과를 얻었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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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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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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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정보화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각종 사건들이 증가하면서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 또한 강조되어 왔다. 그동안 정부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 관련 사건들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부기관 중에서 시민들과 가장 먼저 접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정부기관의 정보보호 현실에 있어서 이와 같은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는 원인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보호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보보호와 관련한 제도, 예산 인력, 그리고 담당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그동안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앙정부차원의 제도 및 예산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변화는 미미했으며, 담당공무원들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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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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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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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도래하면서 정보의 유통방식이 변화되었고,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인터넷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언론자유나 알권리를 비롯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잊혀질 권리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잊혀질 권리가 적용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보호가치와 활용가치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는 과거의 언론보도가 인터넷을 통해 반복적으로 유통되면서 새로운 피해를 낳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언론보도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일종의 역사적 기록물이 되기 때문에 잊혀질 권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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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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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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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위치기반 SNS 서비스 관련 위험요소에 대한 통제성과 심각성, 비현실적 낙관주의 및 위험인식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위치기반 SNS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제성의 비현실적 낙관주의에 대한 검증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둘째, 심각성의 비현실적 낙관주의에 대한 검증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셋째, 통제성의 위험인식에 대한 검증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넷째, 심각성의 위험인식에 대한 검증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섯째, 비현실적 낙관주의의 위험인식에 대한 검증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위치기반 SNS 서비스 이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사전예방과 보호행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헌편,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비현실적 낙관주의와 위험예방이나 대처행동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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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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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5-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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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근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야기되어 왔다. 한편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또한 점차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빅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어느 정도까지 특정할 것인가 또는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여러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활용하여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유럽의 GDPR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CCPA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의 빅데이터3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개인정보의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비식별화된 정보의 재식별 가능성에 대한 고려, 개인정보 사용 동의의 사회적 비용 측면, 민간과 정부의 빅데이터 구축과 결합에서 발생가능한 문제, 규제환경 형성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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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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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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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급속한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인한 경제 산업구조의 거대한 변동을 일컫는 4차 산업혁명이 노사관계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며 많은 갈등이슈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예상 이슈로는 (1) 기술대체에 따른 고용조정 또는 직무재배치 및 숙련재교육의 실시여부, 기계-작업자 상호관계의 설정방식, 그리고 노동강도 협상과 작업장수준의 노동자율성 보장, (2) 플랫폼매개 노동의 확산에 따른 디지털 특고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의 법제화 및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규제입법 방식, (3) 불안정 노동에 대한 실업안전망과 소득보전대책 및 재원확보 방안 그리고 직무훈련 정책 지원, (4) 작업감시 규제와 노동자 프라이버시의 보호 방법, (5) 디지털 특고의 노동권 보장여부와 노동조합 조직체계 및 교섭구조 그리고 불안정노동자의 권익대변과 조직화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손꼽을 수 있다. 서구 노동조합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상반된 대응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독일 노조들의 경우 디지털 기술혁신에 따른 파급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노사정간의 정책협의와 노사간의 단체교섭 등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형성'전략의 대응을 보여주는 반면, 영미권의 노동조합들은 우버 등의 플랫폼매개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대변과 노조 조직화를 위해 전통적인 '보호'투쟁의 운동방식을 적용해오고 있다. 서구 노조들의 대응사례를 잘 참조하여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노사갈등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디지털 혁신으로 인한 '파괴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노사정간에 다양한 수준의 정책협의와 노조의 정책'형성' 전략이 적극 강구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노동 4.0에 대한 사회적 대화와 산별교섭 및 업종별 정책협의 그리고 사업장 협상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디지털 기술혁신이 미칠 수 있는 예상 폐해를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포괄적이며 종합적인 접근이 요망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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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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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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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병원정보시스템은 병원 경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진료 활성화와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용량의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병원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보호대책은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병원정보시스템 구축할 때, 정보보호에 대한 대책을 적절하게 마련하여 정보보호 감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험관리를 통한 정보보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를 수립하고 관리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병원정보시스템, 정보보호관리체계, 병원정보 보호 요구사항 및 위협요소를 근거로 병원정보시스템에 적합한 정보보호 감리모형을 제안하였다. 감리모형에서는 의료기관의 특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 ISO27799와 비교하여 점검항목들을 도출하였다. 보안영역은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영역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세부적으로 정보보호 항목들을 도출하였다. 또한 ISO27799의 위험관리 절차에 따라 점검항목을 매핑함으로써 보안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제안한 감리모형은 IT 전문가들의 5점 척도 설문 조사 결과 평균 4.91점으로 나타나 적합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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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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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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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의료관광산업을 위한 메디컬리조트의 발전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메디컬 리조트의 성공적 사례와 관련 서비스를 탐색하고 이를 유형화하여 메디컬리조트의 가치를 헤도닉 가치, 호스피탈리티 가치, 안전 및 개인정보보호 가치, 이익성 가치로 구분하였다. 메디컬리조트 이용경험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메디컬리조트의 가치가 메디컬리조트에 대한 지각과 메디컬리조트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메디컬리조트의 헤도닉 가치와 호스피탈리티 가치가 메디컬리조트에 대한 유용성 지각과 웰빙 지각에 강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메디컬리조트의 안전 및 개인정보보호 가치는 유용성 지각에만, 그리고 메디컬리조트의 이익성 가치는 웰빙 지각에만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메디컬리조트에 대한 유용성 지각과 웰빙지각은 메디컬리조트 이용의도에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메디컬리조트에 대한 웰빙지각의 경우 메디컬리조트 이용의도에 강한 영향관계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의료관광산업을 위한 메디컬리조트 관련 연구영역을 확장했다는 점과 함께 의료관광객의 편의와 요구에 부합하는 메디컬리조트 발전을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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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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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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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통제권 강화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활용 촉진이라는 측면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크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 정보 이동권이 심각한 개인정보 집중 및 독점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고, 공공정보의 무분별한 국외이전을 야기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에게 이전 비용을 부담지움으로써 거대 플랫폼기업 등의 수익만 챙겨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더욱 더 개인정보 기근에 빠져들 가능성이 없지 않다. 입법 예고 중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i) 이동 대상 정보에 추론·파생 정보, 공공정보, 메타정보, 행동정보, 민감정보, 제3자 정보 등을 포함시킬지 여부, ii) 정보 이동의무를 지는 정보 이동자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을 포함시킬지 여부, iii) 정보를 이전받을 수 있는 정보 수령자의 범위에서 중소사업자 또는 거대 플랫폼기업을 배제할지 여부, iv) 정보 이전 요구권(다운로드권 등) 이외에 전송 지시권을 허용할지 여부, v) 공공정보의 국외이전 문제, vi) 정보 이동권의 안전한 행사, vii) 정보 이동자의 책임범위 및 면책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본고는 GDPR, CCPA, S-PDPA 등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앞에서 제기된 여러 법적 이슈에 대한 입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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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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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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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IT분야의 중요한 화두인 융합은 이전까지는 단순히 기술의 기능적인 융합에서 이루어져 왔다면, 최근에는 비즈니스 측면, 서비스 측면에서의 융합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방송통신융합은 방송산업의 디지털 전환으로 인하여 다매체, 다채널화 등과 같은 방송기술이 통신산업의 네트워크 광대역화와 융합이 가능해지면서 IPTV와 같은 융합서비스들을 출현시키게 되었다. IPTV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본격화되면서 네트워크, 콘텐츠, 단말기의 융합이 종합적으로 결합된 새로운 서비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PTV가 인터넷TV와 무엇이 다르고 IPTV를 통해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무엇인지 등 새로운 융합서비스의 범위와 가치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N-Screen 기반 IPTV서비스의 요구기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과 사용 후의 인지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서비스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고, IPA분석을 통해 각 항목별로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방송통신융합서비스 기능에 대해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인식수준 차이(Gap)를 규명하고, 사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