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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학부모 참여 급식모니터링 실태 및 영양사와 학부모의 인식 (Survey on the Performance Practices and the Opinions on School Foodservice Monitoring by Dietitians and Students' Parents in Ulsan Area)

  • 배희자;배현주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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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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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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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학부모 급식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발전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울산지역 학교 100곳의 영양사와 학부모 총 600명을 대상으로 2007년 6월 한 달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1개교에서 영양사 51부, 학부모 306부의 설문이 회수되었다(회수율 51.0%). 조사대상 학교는 초등학교가 62.8%, 중학교가 29.4%, 고등학교가 7.8%였다. 조사대상 학부모의 학력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45.8%, 전문대 졸업과 대학교 졸업 이상이 각각 27.1%였다. 정기적으로 급식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조사대상 전체의 90.2%였고 급식모니터링 사전교육 실시율은 76.5%였다. 급식모니터링은 검수(95.4%), 조리(92.7%), 청소 및 시설위생(88.1%), 배식(80.1%), 쓰레기처리 및 방역(79.5%), 검식(78.1%), 식단의 작성(64.2%) 순으로 실시율이 높았다. 급식모니터링 중 가장 어렵다고 평가한 영역은 식단의 작성(64.2%)이었고 식단의 작성에 대한 사전교육요구도 (45.5%)도 가장 높았다. 급식모니터링 실시영역에 대한 학부모의 중요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조리(4.58점), 청소 및 시설위생(4.38점), 검수(4.33점)의 순으로 평가점수가 높았다. 학부모 학력에 따라서는 식단의 작성(p<0.05), 청소 및 시설위생(p<0.05)에서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학부모의 중요도가 유의적으로 높았고 학부모의 HACCP 인지도에 따라서는 식단의 작성(p<0.05), 검수(p<0.05), 배식(p<0.05)에서 HACCP 인지도가 높은 학부모의 평가점수가 유의적으로 높았다. 급식모니터링 영역에 대한 중요도와 수행도 차이분석 결과 사전교육 실시여부에 따라서는 전체영역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학부모 급식모니터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와 더불어 학부모의 교육 요구도와 학부모의 지식 보유수준을 고려한 급식모니터링 사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관련부서는 학부모가 학교급식 개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힘쓰고 효과적인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발명.특허 기초' 과목의 교수.학습 방법 실태 및 요구 조사 연구 (The study of the status of teaching and learning and needs assessment for 'The basis of the Invention Patent' subjects)

  • 이찬주;이병욱;강경균;임유화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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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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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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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연구는 '발명 특허 기초' 과목의 교수 학습 방법 실태 및 요구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발명 특허 기초' 과목 담당 교사들이 현재 활용하고 있는 교수 학습 방법, '발명 특허 기초' 과목 담당 교사들이 인식하는 가장 바람직한 교수 학습 방법, '발명 특허 기초' 과목의 교수 학습 운영상의 요구 사항과 어려운 사항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전국 48개교의 고등학교에서 '발명 특허 기초'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 또는 지도한 경험이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인 학습 활동의 비중이 높은 모듈은 강의를 활용한 비율이 높았고, 실습과 관련된 학습 활동의 비중이 높은 모듈에서는 프로젝트, 실험 실습, 토론, 조사 등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발명 특허 기초 과목의 담당교사는 교수 학습 운영에 필요한 교수 학습 방법과 관련하여 이론중심의 강의보다는 학생중심의 체험과 실습을 중심으로 하는 실험 실습, 프로젝트, 사례연구, 현장학습 등에 대한 요구 사항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발명 특허 기초 과목의 교수 학습 운영 시 고려해야 할 중요 요구 사항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반적으로 높았다. 특히, 출신 대학에 따른 교수 학습 운영시 요구 사항에 대한 집단간 차이에서는 사범계가 비사범계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응답하였다. 넷째, 발명 특허 기초 과목의 교수 학습 운영 시 어려운 사항들에 대한 동의 정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무과다로 인한 수업 준비 부족, 교육 시설 및 기자재 부족, 교과에 대한 사전지식 부족, 학생의 개인차 고려 어려움, 학생의 흥미와 관심 부족 등을 어려운 사항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과학관 전시물에 반영된 과학의 본성(NOS) 특징 분석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및 이의 적용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NOS Education Program according to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Nature of Science(NOS) in Exhibits of Science Museum)

  • 박영신;유지연
    •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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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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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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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대표적인 비형식 교육기관인 과학관에서의 과학의 본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특징을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과학관 전시물 기반의 과학의 본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적용하는데 있다. 과학관에서의 과학의 본성 분석 도구(NOSAT_ISM)를 이용하여, 국내 과학박물관 4곳의 전시물의 과학의 본성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과학관에 과학의 본성의 특징을 알아보았다. 또한 과학관 전시물의 과학의 본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관 전시물에 제한적으로 나타난 과학의 본성을 보충하기 위해 과학관 전시물 기반의 과학의 본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과학관 두 곳의 전시물에 반영된 과학의 본성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암시적이었으며, 과학 기술 사회의 관계를 나타낸 과학의 본성 요소가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국내 자연사박물관 두 곳의 전시물에 반영된 과학의 본성을 분석한 결과, 역시 대부분 암시적이었으며, 관찰과 추론의 과정을 묘사한 과학의 본성 요소가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과학관 전시물에 제한적으로 나타난 과학의 본성을 보충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과학사를 반영한 과학관 전시물 기반의 과학의 본성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 한 후 질적 연구를 통해 설문을 개발하여 투입한 결과, 사전과 사후검사에 명시적으로 반영시킨 과학이 잠정적이며, 창의력과 상상력을 필요로 하고, 사회 문화적임을 반영하고, 과학적 방법을 사용한다는 과학의 본성의 경우에만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과학관과 자연사박물관 이라는 전시관의 주제에 따른 특징별로 전시물에 나타나는 과학의 본성 요소가 달랐으며, 암시적인 접근의 과학의 본성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과학관에서 과학의 본성 함양을 위해, 과학관 전시물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관람객의 과학의 본성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명시적인 과학의 본성을 반영하였을 때 그 변화가 크다는 점에서 명시적인 과학의 본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개발 및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위한 과학관 교육자들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사용후핵연료 심지층처분장부지 지질환경 기본요건 검토 (Study on Basic Requirements of Geoscientific Area for the Deep Geological Repository of Spent Nuclear Fuel in Korea)

  • 배대석;고용권;박주완;박진백;송종순
    • 방사성폐기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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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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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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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사용후핵연료 심지층처분장 부지선정과 최종 처분장부지의 처분적합성을 평가하는 업무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기술적 신뢰성 확보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추구하여야 한다. 이에 선행하여,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처분장부지의 지질환경 요건 설정을 위한 기본방향과 개별 인자의 처분적합성지표를 가능한 한 정량화하여 설정하고 업무에 적용하여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장부지 선정과 최종처분장 부지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처분요건과 관련하여 IAEA 및 OECD 회원국들과 처분연구 및 상용사업 수행 관련 선진국가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요건 별로 구분하여 현황을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부지로서 암석 암반이 갖추어야 할 충분 혹은 선호요건에 대한 이해 제고와 관련 세부 기술지침을 도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어떠한 암석 암반이 상대적으로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지는 선호요건으로 제시해야 하는지, 그리고 충분요건과 선호요건을 적용하여 후보부지 조사 선별평가 기간 동안 부지선정업무에 반영하고 평가하고 결정하여야 하는 방법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기본 골격을 제시하였다. 또한 처분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서술하였다. 본 논문에서 기술한 항목들은 처분안전성 확보를 위한 처분요건의 기술지침 구성 체계, 처분안전성 확보개념, 다중방벽 기능 조건, 천연방벽의 지질환경 기본요건, 그리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처분장부지 지질환경 기본요건(안) 등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의 사용후핵연료 심지층처분장 부지의 위치에 관한 사업자 기술지침 요건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충분요건과 선호요건으로, 화산활동, 지진활동, 단층운동 융기 침강 운동 및 기후 해수면변동 등 장기지질안정성 요건을 비롯한 15개 충분요건과 48개 선호요건을 제안하였다. 이들 요건은 우리나라의 지질환경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후속되는 각 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정량적인 기술 기준 및 지침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정량적 기술지침의 도출은 상용 처분장부지 선별평가과정 및 처분장 부지적합성평가 과정으로부터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부문별 안전사례(safety case) 작성 혹은 연구용 지하처분연구시설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URL)을 이용한 처분시스템의 실증과정 등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정량적인 지침들이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Implementing a Cervical Cancer Awareness Program in Low-income Settings in Western China: a Community-based Locally Affordable Intervention for Risk Reduction

  • Simayi, Dilixia;Yang, Lan;Li, Feng;Wang, Ying-Hong;Amanguli, A.;Zhang, Wei;Mohemaiti, Meiliguli;Tao, Lin;Zhao, Jin;Jing, Ming-Xia;Wang, Wei;Saimaiti, Abudukeyoumu;Zou, Xiao-Guang;Maimaiti, Ayinuer;Ma, Zhi-Ping;Hao, Xiao-Ling;Duan, Fen;Jing, Fang;Bai, Hui-Li;Liu, Zhao;Zhang, Lei;Chen, Cheng;Cong, Li;Zhang, Xi;Zhang, Hong-Yan;Zhan, Jin-Qiong;Zhang, Wen Jie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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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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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59-7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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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Background: Some 60 years after introduction of the Papanicolaou smear worldwide, cervical cancer remains a burden in developing countries where >85% of world new cases and deaths occur, suggesting a failure to establish comprehensive cervical-cancer control programs. Effective interventions are available to control cervical cancer but are not all affordable in low-income settings. Disease awareness saves lives by risk-reduction as witnessed in reducing mortality of HIV/AIDS and smoking-related cancers. Subjects and Methods: We initiated a community-based awareness program on cervical cancer in two low-income Muslim Uyghur townships in Kashi (Kashgar) Prefecture, Xinjiang, China in 2008. The education involved more than 5,000 women from two rural townships and awareness was then evaluated in 2010 and 2011, respectively, using a questionnaire with 10 basic knowledge questions on cervical cancer. Demographic information was also collected and included in an EpiData database. A 10-point scoring system was used to score the awareness. Results: The effectiveness and feasibility of the program were evaluated among 4,475 women aged 19-70 years, of whom >92% lived on/below US$1.00/day. Women without prior education showed a poor average awareness rate of 6.4% (164/2,559). A onetime education intervention, however, sharply raised the awareness rate by 4-fold to 25.5% (493/1,916). Importantly, low income and illiteracy were two reliable factors affecting awareness before or after education intervention. Conclusions: Education intervention can significantly raise the awareness of cervical cancer in low-income women. Economic development and compulsory education are two important solutions in raising general disease awareness. We propose that implementing community-based awareness programs against cervical cancer is realistic, locally affordable and sustainable in low-income countries, which may save many lives over time and, importantly, will facilitate the integration of comprehensive programs when feasible. In this context, adopting this strategy may provide one good example of how to achieve "good health at low cost".

비대칭 오류비용을 고려한 분류기준값 최적화와 SVM에 기반한 지능형 침입탐지모형 (An Intelligent Intrusion Detection Model Based on Support Vector Machines and the Classification Threshold Optimization for Considering the Asymmetric Error Cost)

  • 이현욱;안현철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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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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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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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인터넷 사용의 증가에 따라 네트워크에 연결된 시스템에 대한 악의적인 해킹과 침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각종 시스템을 운영하는 정부기관, 관공서, 기업 등에서는 이러한 해킹 및 침입에 의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인가되지 않았거나 비정상적인 활동들을 탐지, 식별하여 적절하게 대응하는 침입탐지 시스템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침입탐지 시스템의 예측성능을 개선하려는 연구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 역시 침입탐지 시스템의 예측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지능형 침입탐지모형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제안모형은 비교적 높은 예측력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일반화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Support Vector Machine(SVM)을 기반으로, 비대칭 오류비용을 고려한 분류기준값 최적화를 함께 반영하여 침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제안모형의 우수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존 기법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의사결정나무, 인공신경망과의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제안하는 SVM 모형이 다른 기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웹서비스 유사성 평가 방법들의 실험적 평가 (Evaluation of Web Service Similarity Assessment Methods)

  • 황유섭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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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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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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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월드와이드웹(WWW)은 유용한 정보를 포함하는 자료들의 집합에서 유용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들의 집합으로 변화하고 있다.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웹서비스 기술은 향후 웹의 기술적 변화를 추구하며 최근의 웹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웹서비스는 어플리케이션 간의 통신을 위한 호환성 표준을 제시하며 기업 내/외를 아우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상호작용 및 통합을 촉진한다. 웹서비스를 서비스 중심 컴퓨팅환경으로서 운용하기 위해서는 웹서비스 저장소는 조직화되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사용자들의 요구에 맞는 웹서비스 컴포넌트를 찾을 수 있는 효율적인 도구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서비스 중심 컴퓨팅을 위한 웹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웹서비스 발견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법의 수요 또한 증대된다. 웹서비스 발견을 위한 많은 기법들이 제안되어 왔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활용하기에는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였거나 특정 도메인에 너무 치중하여 일반화하기 어려웠다. 이 논문에서는 군집화기법과 XML기반의 서비스 기술표준인 WSDL의 의미적 가치를 활용하여 다수의 웹서비스를 군집화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웹서비스 발견이라는 연구영역에 최초로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적용한 연구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여러 흥미로운 요소들이 있다: (1) 서비스 사용자와 제공자들의 사전지식 요구를 최소화한다 (2) 특정 도메인에 과도하게 치중한 온톨로지를 피한다 (3) 웹서비스들 간의 의미론적 관계를 시각화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인공신경 정신망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실제 운용되고 있는 웹서비스 저장소로부터 획득한 실제 웹서비스들을 사용하여 제안하는 웹서비스 조직화 프레임워크를 실증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제안하는 방식의 효용성을 보여주는 실험결과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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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륜국제성공(第二轮国际成功): 일개안례연구(一个案例研究) (International Success the Second Time Around: A Case Study)

  • Colley, Mary Catherine;Gatlin, Brandie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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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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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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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这是一家私人, 第三代家族拥有的公司, Boom Technologies 公司(BTI). 对电力设施提供产品和服务的供应商, 通信和承包商的市场,不断进步的出口. 尽管在2008年出口销售只占总收入的5%, BTI已形成了一个完整的出口部门. 他们的出口部门的执行董事揭示了一家私营公司的试验和错误以及他们对成功的海外市场的疑问. 自成立以来, BTI始终相信它最大的资产是它的雇员. 当出口销售因为缺乏战略和方向而挣扎时, BTI为其出口部门雇了一位董事总经理. 在BTI总裁和总经理的领导下, 他们很好的利用了这个部门的技能和知识. 为向海外扩展他们的市场份额, 增加出口销售他们进行了机构调整. 结果就是, 出口销售增加了4倍, 国家的地区经理增加了, 同时成功养成了分销渠道网络. 有时, 由于公司的结构, 收入形成很难决定. 因此, 在1996年, 出口部门重组为有限责任公司. 这使得公司改进收入和费用. 最初, 80%的BTI出口销售来自两个国家;因此,最初在海外出售的方法并没有达到预期目标. 然而, 所做的修改, 使得现在公司 经营, 销售超过80个国家. 总经理指出主要有三个出口扩张挑战 1. 产品和船运—BTI主要障碍是产品装配. 最初, 大多数的产品被聚集在美国, 这增加了运输包装费用. 有这么多的部分指定订购, 很多次定的东西到的时候有些零部件都丢失了. 失踪的零件价值上万美元. 装运这些失踪的部分也花费成千上万的美元, 外加一个延迟交货时间六到八周, 所有的费用都由BTI出. 2. 产品适应—在BTI80个出口国家中, 每个国家的安全, 产品标准都不同. 重量, 特殊证, 产品的规格要求, 测量系统的稳定性, 卡车都会因国别而不同. 作为一种准入障碍,以致很难使产品适应. 技术和安全标准的障碍, 作为一种保护国内产业的方法, 可以阻碍成功的进入外国市场 3. 市场的挑战—分销的重要性给BTI带来了很多挑战,因为他们试图根据他们的分销系统来确定每个国家如何操作. 有些国家已经从一个小的竞争对手, 只生产一种具有竞争力的产品而极具竞争力. 而BTI制造超过100种的产品. 营销资料是另一个BTI所关心的, 因为他们试图对经销商推动销售成本. 从翻译和文化差异的角度, 合适的市场营销资料可能会花费很多. 此外, 美国的纸张大小不同于别的一些国家, 当试图复制相同的布局和设计时, 就会出现许多问题. 分销已经成为BTI所面临的挑战之一, 公司宣称他们的分销网络是他们的竞争优势之一, 因为他们的分销商的位置和名字都是保密的. 另外, BTI每年有两次奉献: 培训分销商一年, 另一个是分销商会议. 产品, 航运, 产品适应性, 营销这些挑战,这些海外市场错综复杂需要时间和耐心. 另一个竞争优势是BTI的摇篮到坟墓的策略, 他们遵循产品销售到它的最终安息地, 无论卡车是出租或购买新的或用过的. 他们对该公司购买或租赁之前的产品都提供服务和设备维护计划和一份详细的费用分析. 扩大海外总是会面临挑战. 如总经理说, "如果你没有耐心(出口业务), 你最好做别的事." 知道如何快速适应提供必要的技能, 适应每个国家的不同需求, 以及独特的挑战, 使他们能够保持竞争力.

우리나라의 나고야의정서의 가입이 바이오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 (Accession of Korea to the Nagoya Protocol and its Economic Impact Analysis on Korean Bioindustry Companies)

  • 박용하;김준순;최현아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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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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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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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의 공평하고 균등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이하 '의정서'로 지칭함)의 발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바이오기업들이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하고 이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분석하였다. 의정서 가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리나라 바이오기업들의 추가적인 부담 금액은 우리나라의 바이오산업 규모, 해외 유전자원 의존비율, 로열티 기준 ABS 적용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의정서가 2009년에 발효했다면, 우리나라의 바이오기업들은 2009년 기준으로 국내 이용하는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ABS 비용으로 13억~60억 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점차 증가하여 2015년에는 136억~639억 원(우리나라 바이오산업시장의 0.01% 이하)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 금액을 볼 때, 우리나라의 의정서 가입은 국내 바이오기업의 매출액 감소폭에 미미한 수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의정서가 발효하면, 의정서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당사자(국)는 PIC 비용과 당사자(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들 간의 MAT에 의한 ABS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 ABS 비용은 우리나라의 당사자와 상대국의 당사자 간의 사적 자치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의정서 가입에 따른 유전자원 제공국으로서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외국 기업의 우리 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전통지식을 포함한 로열티 이익과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한 라이센싱 수익 발생 등이다. 그 외 의정서의 발효 이후,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소송 또는 특허 취소 소송과 규제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편익을 고려할 때, 의정서 가입과 미가입에 따라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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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의 핵심논제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의 공유'에 관한 고찰 (Analysis of a Cross-cutting Issue,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박용하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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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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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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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생물다양성협약의 핵심의제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ABS)'에 관한 주요 논의 요소를 도출하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ABS에 관한 주요 논의 내용은 유전자원의 접근과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도출되는 이익의 공정하고 균등한 배분에 대한 Bonn 지침'의 법적인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의 마련, 유전자원의 기원 및 출처 등에 대한 국제인증제도, ABS의 사전통보승인(PIC)과 상호합의조건(MAT)의 의무준수 등이다. 풍부한 유전자원의 보유국이대 개도국들은 유전자원에 대한 이익공유의 최대화, 유전자원에 대한 전통지식의 권리인정, 자국의 유전자원 보전과 이용을 위한 선진외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요구 등의 주장을 통하여 생물다양성협약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반면 선진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외국의 유전자원에 용이하게 접근하고 ABS에 유전자원의 이용기술의 권리인 지적재산권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등 개도국의 주장과는 대립되어 있다. Bonn지침과 ABS의 의무준수 등에 관한 동 협약의 결정내용 등은 우리나라에 긍정적이고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유전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의식주에 필요로 하는 유전자원의 수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유전자원을 훼손하는 국내 각종 개발 사업은 더욱 큰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해외의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유전자원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고유기술 개발 등에 관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 할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ABS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국제사회의 흐름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i) 국제적인 ABS 논의동향과 향후 논의의 결정사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의 추진, ii) ABS에 관련된 영향을 대응할 수 있는 국가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iii) 상기 이행계획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그 효율성을 검정하고 이를 통해 이행계획을 개선, 그리고 iv) ABS에 관한 여타의 국제적인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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