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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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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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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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에 강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추가적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을 위해 범죄인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를 입법화하고 이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재판절차를 통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특정 범죄의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수사단계에서 공개하는 입법을 가능하게 하여, 피의자의 얼굴 공개를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010년 4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특정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공개가 범죄피해의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 있기도 전에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의 프라이버시나 인격권 및 공정한 재판을 권리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형법상 책임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다.

• 논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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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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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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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의 목표는 공시적 인식 규범인 주요 원리와 통시적 인식규범인 조건화 사이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혀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먼저 2절에서 주요 원리와 조건화의 여러 형태들을 정식화할 것이다. 그리고 3절에서 주요 원리와 조건화는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을 논증할 것이다. 이 상호보완적 관계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제시된다. 첫 번째는 조건화에 의한 주요 원리의 보완이며, 두 번째는 주요 원리에 의한 조건화의 보완이다. 첫 번째 보완관계는 조건화를 이용해 신념도를 갱신하는 경우, 특정한 형태의 주요 원리만을 만족시킨다면 모든 형태의 주요 원리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두 번째 보완 관계는 언제나 주요 원리를 만족하는 경우, 모든 신념도를 조건화를 통해 갱신하기 위해서는 일부 신념도만을 조건화를 통해서 갱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 결과, 주요 원리와 조건화가 꽤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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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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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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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글은 문화재 관련 법령에서 '원형'이라는 철학적 개념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의 법률적 성격은 무엇인지, 실제 문화재 관리행위별로 적용되는 양태는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고, 법적 구속력있는 기본원칙으로 작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현행 문화재 관련 법령은 일반 국민, 문화재 종사자에게 '원형'을 유지할 것을 기속행위로 강요하고 있으나, 실체적 규정없이 선언적 당위적으로만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실제 행정업무에 있어서도 원형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절차적 규정만 준수하여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 관리,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형' 관련 규정이 실체적 법규성을 갖고 문화재 관리활동 전반에 구속력있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실체 규정을 보완해야 하며, 이 경우 명확성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규범통제의 기본원리에 위반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원형' 원칙은 문화재 보호에 가장 필요한 개념이기에 법적 흠결없는 정합성있는 규범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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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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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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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보존기록관리 원칙인 출처주의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담론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론적, 실무적 주장의 근거와 배경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출처주의 담론 영역을 구분하였다.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오랫동안 실무적으로 채택되어온 방법론이 네덜란드 매뉴얼을 통해 명문화된 1898년 이후 출처주의 담론의 흐름을 대체로 정립, 확산, 전환, 확장 해체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별로 핵심 담론을 살펴보았다. 둘째, 출처주의 담론 분석에 맞도록 논변 모형을 설계하였다. 툴민의 논변 모형과 던의 정책논변 모형을 참고로 하되 출처주의 담론 분석에 적합한 요소들을 결합하여 모형을 재설계하였다. 셋째, 각 영역의 핵심 담론별로 출처주의에 관한 영어권 저자들의 논문과 저서를 일차적으로 조사하여 선별하고 각 논저에 나타나는 인용논문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담론텍스트를 뽑아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각 영역별로 논변 모형을 제시하였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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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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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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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신용장거래에서 은행의 독립지급의무 및 이 의무에 대한 예외적인 취급원칙과 방향에 대한 문제를 소재로 취급하였다. 독립원칙과 독립원칙에 대한 예외문제는 신용장의 본질에 관계되지만 국가마다 이러한 문제를 취급하는 태도에 차이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에서의 태도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원칙과 예외문제를 취급한 판례 중에서 지도적인 판례로 인정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독립원칙과 예외문제를 취급하는 영국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영국법원은 가능한 한 상인들 간에 형성되어 온 상관습을 존중하려는 입장을 취해 왔으며 독립원칙의 실무적인 적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여 독립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개개의 사안마다 당사자의 형평을 고려하여 예외문제를 취급하여 왔다. 그러나 미국의 Sztejn 사건을 계기로 하여 영국에서도 독립원칙의 적용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보여 신용장거래에서의 사기뿐만이 아니라 기초계약에서의 사기도 독립지급의무에 대한 예외사유로서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독립원칙에 대한 예외의 운영방식에 따라 신용장제도의 존재의의가 상실될 우려가 있고 또한 발행의뢰인에 의해서 예외적용을 남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영국은 비록 사기적인 요소가 존재하지만 수익자 자신이 선의의 입장에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를 보호하는 입장을 채택함으로써 예외인정과 예외의 남용문제 간의 조정을 도모하고 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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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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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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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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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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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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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the effect of a scaffold to help in understanding the principle of land and sea breeze through the convection current box experiment and to analyze the students' inference abilities and analogy abilities. For this purpose, the 60 elementary students who had not learned the principle of land and sea breeze were surveyed and analyzed. When using the scaffold to compare the movement of the incense smoke in the convection current box with that of the incense smoke on the outside of the convection current box, the rate of the students who correctly understood the principle of the land and sea breeze between the sea and the land was very low. The result shows that the scaffold used in this study do not help sufficiently in understanding the principle of the land and sea breeze through analogy an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new scaffold for the elementary students to understand it.

•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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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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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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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Objectives : Extra Meridians are important conception for the proper comprehension of the defensive Gi & the defensive Gi, and the principle of the Gi (氣)‘s flow or diffusion. Methods : Extra Meridians could be explained by an anatomical feature and a functional stage. We should analyze the principle of samhap (三合) to have application to meridians. Th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xtra Meridians and regular meridians (12正經) is useful to understand origination of the defensive Gi & the nutritive Gi. Results : The origination of the nutritive Gi & the defensive Gi could be interpreted by the principle of samhap correctly. The energic patterns in the flow of Gi (氣) are changed by cooperation with Extra Meridians and regular meridians (12正經). Conclusions : We could inferred that growth, disease, health, etc are controlled in cooperation with Extra Meridians (寄經脈) and the nutritive Gi & the defensive Gi (營衛). Extra Meridians take many parts in origination of the nutritive Gi & the defensive Gi, in the flow or diffusion of them but various energies are controlled basically by regular meridians (12正經). The defensive Gi is originated by Penetration Vessel (衝脈)) and it seems to be made by the principle of samhap (三合) in the process of the nutritive Gi flow (瀯氣流注).

• 대한한방내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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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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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7-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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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It has been shown that bilateral decrease of point H4,5,6 in Ryodoraku test is related with gastric dysmotility. This suggested that the system of Kyung-Rak related with anatomical gastric disease may not be the Stomach Meridian, in the view that the system of Kyung-Rak is similar to that of Ryodoraku, and which was not consistent with classical contents of Kyung-Rak principle. Therefore, this paper was done to investigate whether bilateral decrease of point H4,5,6 is a general sign of common gastric disease in Ryodoraku test and to study its relation between Kyung-Rak principle and autonomic nervous system as a mediator explaining Ryodoraku response. As shown in the results of this study, different electrical response of Ryodoraku between patients with dyspepsia of gastric dysmotility and gastric ulcer revealed discrepancy of location indicating anatomical stomach between Kyung-Rak principle and Ryodoraku and instability of explanation of autonomic nerve theory to Ryodoraku. Thus, it presented the possibility that artificial application of Kyung-Rak principle against Ryodoraku may destroy its originality in the clinical field. To correctly use Ryodoraku in the diagnosis or evaluation of disease, Ryodoraku test should be used according to Nakatani's suggestion and clinical indication of which is limited to the diseases complicated with dysfunction of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및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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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7_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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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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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논문에서는 최근 뛰어난 예측력으로 각광받는 최소제곱 Support Vector Machine(Least Square Support Vector Machine: LS-SVM)과 First Principle(FP)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최소제곱ㆍSupport Vector Machine 모델, HLS-SVM(Hybrid Least Square-Super Vector Machine)을 제안한다. 제안한 모델인 하이브리드 최소제곱 Support Vector Machine을 기존의 방법인 하이브리드 신경망(Hybrid Neural Network:HNN), 비선형 칼만필터와 하이브리드 신경망을 결합한 HNN-EKF (Hybrid Neural Network with Extended Kalman Filter) 모델과 비교해 보았다. HLS-SVM 모델은 학습 및 validation 과정에서는 HNN-EKF와 근사한 성능을 보였고, HNN 보다는 우수한 결과를 보였고, 일반화 성능에서는 HNN-EKF에 비해 3배, HNN보다 100배정도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