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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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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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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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일제강점기 고건축물 보존수리 공사에 관한 공사비를 운용하는 시스템은 크게 둘로 나뉜다. 고건축물의 소유권에 따라 보존비 공사와 보존비보조공사로 구분된다. 보존비 공사는 관유 건축물, 즉 조선총독부가 소유권과 관리권을 갖는 고건축물에 대한 보존 수리를 의미하며, 보존비보조공사는 사찰 등의 개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유 건축물의 보존수리를 의미한다. 관유 건축물 보존수리의 경우, 조선총독부가 주체가 되어 보존수리를 시행하였으므로 예산집행과 관리감독의 주체가 동일하다. 왕릉 및 유물, 구 관청, 향교, 일부 서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 사유 건축물의 보존수리는 사유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조선총독부는 보존수리의 허가에 대한 권한이 있을 뿐이다. 소유자 측에서 보존수리를 요청하면 조선총독부는 보존수리비를 지원할지 결정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사찰이 소유하는 불당 및 탑, 그리고 개인 및 문중이 소유하는 사원 및 사당이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유 고건축물은 조선총독부의 예산 안에서 지출되므로 보존비 공사로 분류되고, 사유 고건축물은 조선총독부의 보존보조비 예산 안에서 지출되므로 보존비보조공사로 분류된다. 보존비공사와 보존비보조공사는 주체가 다르므로 공사시행 절차에서 다소 차이가 드러난다.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 현장감독의 역할 등 행정 절차상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양분된 시스템은 일제강점기 내내 개선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된다.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정부였으므로 일본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일본은 대부분의 건축 문화재가 사찰과 신사 소유였고, 관유 건축문화재가 거의 없었으므로 조선총독부와는 달리 일원화된 체제였다. 조선총독부의 고적 및 유적 관련 시스템은 당시 한국의 정황에 맞게 형성되기보다 일본의 영향 하에서 형성되었다. 따라서 문화재 보존수리 비용의 양분된 체계 속에서도 조선총독부는 뚜렷한 해결방식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는 당시 식민지 정부인 조선총독부의 한계가 보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대한영상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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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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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4-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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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상대가치란 소모된 자원의 양을 기준으로 의료행위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점수로 의사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로 구성된다. 2차 상대가치 개정 당시 영상검사 수가는 높은 원가 보존율을 이유로 인하되었다. 영상검사 수가는 상대가치 체계에서 진료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사업무량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문재인케어라고 불리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비급여의 급여화, 본인부담금 상한제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골자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이며 향후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MRI와 초음파 검사 급여 확대는 문재인케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상의학과는 문재인케어 적용 과정에서 저평가된 영상검사에서의 의사의 노동을 적절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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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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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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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a proposal for desired changes in the laws and regulations system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about cultural assets preservation. The related Korean regulatory system and literature for EIA have been surveyed and case studies have been analyzed and actual cases where cultural assets protection were of issue have been studied to deduce the problems of those areas.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proposed changes are as follows; 1. "Status of cultural Assets" is to be included as common assessment factor for all categories of object projects in "Table 2: Essential Assessment Factors for Individual Project Category" of "Ordinance for Preparation of EIA Statement, etc." 2. "Status of Underground Cultural Assets and Potential Underground Cultural Assets" is to be inserted as a survey factor in "Table 3:Format of and Instruction for Impact Statement". 3. The clause of "-- the survey should be performed on-site and the investigation report should be submitted." is to be inserted in methods of survey in "Table 3". 4. Ground survey of cultural assets should be performed prior to completion of project planning, that is, from the stage of pre-study for site selection. 5. The application of impact abatement from "Methods and Plants for Impacts Abatement" of "Report for Development of EIA Statement Technologies" should be included, with proper modification of timing, in "Ordinance for Preparation of EIA Statement, etc." 6. The expense liability clause in "Cultural Assets Preservation Act" is to be revised as "a certain ratio of expenses for excavation should be borne by the government." 7. Regulatory device for collecting appropriate opinions should be established. It may include Cultural Assets Preservation Committee's hearing to the project owner's opinion. be established. It may include Cultural Assets Preservation Committee's hearing to the project owner's opinion.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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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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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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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건설, 소유하고 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사업주체는 건설부터 폐기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하게 된다. 일반분양주택 사업주체가 초기투자비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반면, 공공임대주택 사업주체는 초기투자비와 더불어 건물의 유지보전을 위해 지출되는 수선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국내 공공임대주택의 수선비용은 단지 회계상의 지출요소로 관리되어 왔을 뿐,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공동주택 LCC모델링이나 수선비 예측모델의 신뢰성 향상 및 실무적 활용성 제고를 목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지출된 수선비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적 방법을 활용, 경과연수와 지출비용과의 관계, 단지별 수선비 지출차이, 준공 후 시기에 따른 수선비 지출 경향에 초점을 맞추어 실태를 분석하였고, 단지별 수선비 지출격차가 발생하는 원인과 경과 연수에 따른 수선비 변화의 특성을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 Journal of Forest and Environment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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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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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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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Lake (Victoria) zone of Tanzania, which has the least forest resources in the country, is a potential economic growth zone in the country. Therefore, this study analyses the impact of implemented forest policies on the status of forest resources in the area, given the unique features. The study identifies the status of forested lands in the area, and then fits binary logistic regression to identify the impact of policies related elements (i.e. type of forest, type of management) on the status; forest area and location (region) are used as control variables. Results show that 63% of the forested land in the area is destructed; main activities being agriculture, residential, firewood, and charcoal burning activities. Logistic results showed natural forests, forests located in Geita region, forests managed by municipal councils are more likely to be destructed; while plantation forests, forests located in Kagera region, privately managed forests are less likely to be destructed. Thus, the study concludes that policies and measures are not enough for the preservation of forest resources in the area; some of the economic activities in the area are occurring at the expenses of the forests; hence recommend more sustainable development plans and incorporating different crossing cutting sectors in the policies.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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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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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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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리정보와 이것의 기반이 되는 측량 성과는 중요한 국가 인프라이므로 체계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대응하지 않을 경우 통일이후,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통일이후 한반도의 효율적인 국토활용과 국토공간에 대한 지형도 제작 등 통일을 대비한 측량정책 제도의 기본방향을 수립하여 통일비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자료조사 및 측량 전문가 면담, 관련 기관 방문과 세미나 개최를 통해 남북한의 측량관련 현황 및 통일 독일의 사례를 분석해 보았다. 우선 통일이후 변화하는 환경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측량 관련 법 제도 및 측량기준을 통합하는 측량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2007년 세계측지계 도입을 바탕으로 한 남북한 기준점 개편 및 성과 통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반도 및 인접국의 지도와, 북한의 도시지역 우선으로 대축척지도를 제작할 필요성 및 통일을 대비한 국토지리정보원의 위상과 역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적극적 준비와 방안 모색으로 통일에 대비한 측량정책 및 제도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통일비용 최소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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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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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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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교복 재활용 시장을 통한 교복 구매는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고, 성장기의 청소년이 경제적으로 자신의 치수에 맞는 교복을 구매하고 착용할 수 있어 의복에 관한 만족감을 높일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 고등학생의 교복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 경기 지역 8개교의 중 고등학생 741명을 대상으로 교복 구매 행동, 교복 재활용 시장에 대한 인식, 교복 재활용 시장 운영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복 만족도는 현재 자신의 치수에 맞는 교복을 착용할수록 높게 나타나므로 교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에게 맞는 치수의 교복을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환경의식과 환경보전행동이 높을수록 교복 재활용 인식이 높게 나타난다. 교복 재활용 시장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의식과 환경보전행동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환경 교육과 재활용 행사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셋째, 재활용 교복을 구매하지 않은 이유로는 재활용 시장의 접근성과 위생 문제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복 재활용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복구매행동, 환경의식과 환경보전행동을 고취할 수 있는 환경교육과 재활용 행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하고, 재활용 교복 시장의 접근성과 홍보, 세탁과 수선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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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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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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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글의 목적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모든 기록을 보존하여 후대에 전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기록보존의 형태가 될 수는 있겠으나, 비용 대비 효과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무엇보다 기록의 보존가치를 평가하여 중요기록물을 선별 보존함으로써 기록의 평가는 완성되기에 소위 말하는 평가론자들을 포함한 기록관리자들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는 개략적인 기준의 제시, 기록물관리기관의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이론적 분석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평가이론과 현행 기록관리법령을 기반으로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적용해볼 수 있는 보존가치 평가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생산자 의견조회는 단순한 조회로 그쳐서는 안 되며 다각적인 평가요소를 가미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업무활용 목적', '기록의 역사성', '기록의 유일성', '기록의 중요성(기록이 미치는 파급효과, 적용범위)', '기록의 증거력(향후 법적 분쟁 등에서의 증빙성)'으로 평가요소를 세분화하고 상 중 하의 계량적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기록관리전문요원 심사 역시 '거시적 평가', '분류기준표(기록관리기준표)상의 보존기간', '관계법령, 훈령 및 규정상에 책정된 보존기간(법령 및 규정류)', '기록의 역사성', '기록의 유일성', '기록의 중요성(기록이 미치는 파급효과, 적용범위)', '기록의 증거력(향후 법적 분쟁 등에서의 증빙성)'으로 평가요소를 세분화하고 요소별 계량적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본 논문이 모든 기록물관리기관에서 모범적으로 참고할만한 보존가치 평가 방안을 제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평가이론과 법적 테두리 속에서 다양한 평가 요소를 계량화하고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통해 기록물관리기관에서 당면하고 있는 적체된 보존기간 경과 기록에 대한 평가 업무를 활성하고 후속연구와 평가론 진화의 단초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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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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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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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세계 여러 나라들은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국익증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문화콘텐츠의 개발 및 홍보방식에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생활수준과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전통 문화의 향유를 위한 다양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문화재 환경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웹을 이용한 지형공간정보 제공서비스는 위성사진이나 지형, 3D 뷰잉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특정지역의 구체적 공간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3D 모델링을 이용한 지형공간정보는 구축비용이나 운용, 유지의 어려움 때문에 국한된 공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통 건축물 및 문화관광 자원을 3D 객체 단순화를 통해 구글어스에 효과적으로 업로딩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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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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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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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문화재 보호구역을 근접 통과하는 노선의 설계실무에 종사하면서 경험한 문화재 현상변경을 위한 노선계획 사례를 서술하였다. 많은 시간, 비용, 노력을 투자하고 주민협의를 마친 노선이 문화재 보호구역 현상변경과정에서 부적합 판정되어 당초노선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지연, 역민원 발생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갈등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문화재 보호구역을 근접통과한 철도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노선에 대한 집단민원 발생내용과 이를 수용하는 최적노선 선정과정을 살펴보고,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한 적절한 문화재현상 변경 허가신청 시기와 노선계획 기법 등 기술적 주요 고려사항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