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의 환경보전비 세부산출기준에 따르면 환경보전비는 표준품셈 등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거나 원가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종별로 직접비에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가 계산으로 산정할 경우, 현행 표준품셈에 환경보전비에 해당하는 항목이 일부 제한된 항목만 명시되어 있어 다양한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사용되는 제반비용을 반영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아울러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도 공종별로 획일적인 요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공사현장의 입지여건 등에 따른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공사현장의 효율적인 환경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로공사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공사규모, 현장 입지조건, 환경보전비 계상방식 등에 대하여 실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환경보전비의 적정 계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World Heritage) 보호 제도는 인류 공동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97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보호협약 채택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40여 년이 채 안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890건의 세계유산이 등재된 가장 성공적인 유네스코 문화 분야 사업 중의 하나이다.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의 체계적 보호관리를 위하여 등재기준의 체계화, 보존관리계획의 중요성 강조, 모니터링의 제도화, 세계유산기금의 운영 등을 통하여 세계유산을 단순히 뛰어난 문화재의 목록화 작업의 수단이 아니라 보존계획 도구(preservation planning tool)로 활용함으로써 유산 보호관리 시스템의 체계화, 선진화에 기여하였고, 이러한 세계유산 정책은 각국의 문화재 보호제도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우리나라도 2009년 조선 왕릉이 등재됨으로써 총 9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세계유산 등재가 우리 문화재의 독창성과 우수성의 홍보, 문화국가로서의 위상 증진 등에 기여하였지만 이제는 세계유산의 등재전략을 다시 점검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시스템의 확립을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그동안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세계유산의 등재 및 보호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 관리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보다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세계유산 정책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 세계유산 보존관리 특별법 제정, 2) 각 지자체별로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3)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세계유산 정책 및 관리기능 강화, 4) 세계유산 보호재원의 획기적 증대, 5) 세계유산 보존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 6) 세계유산 활용을 위한 지원 확대, 7) 세계유산 등재 내실화, 다양화, 8) 지자체 간 세계유산 관리정보 및 경험의 공유, 9) 세계유산 종합 아카이브 설치, 10) 시민협력과 주민참여 활성화, 11)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 배출 12) 지속가능한 세계유산 관광 활성화 등 세계유산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별 사업과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세계유산 정책이 국내적으로 어떻게 수용되고 앞으로의 변화와 발전방향에 대하여 분야별로 유형화하여 세계유산 정책이 보다 체계화, 과학화, 전문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앞으로 세부 분야별로 보다 심도 있고,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가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make a revitalizing plan for managing and maintaining of facilities which were installed after the rural development projects. The survey was conducted to examine some issues of operating facilities from the developing plan. There were some factor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establishment stage of the project plan when promoting rural development projects. Among them, the preservation and maintenance of rurality, consistency with business plans, connectivity with local resources, and ease of maintenance were less reflective than its importance. And for each facility, systematic consulting on appropriate scale and operational management plans and detailed planning is needed.. It's also necessary to plan action so that the local community can lead. The current or future rural development project will be succeeded when local governments support to strengthening their local groups or people's abilities.
본 연구는 한옥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가치가 재조명되는 상황에서 향후 우리나라 고유의 한옥마을을 보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요구되고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연구하였다. 분석방법은 한옥 거주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 및 개선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로 한옥자체의 건축적인 요소의 보전도 필요하나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적인 마을단위의 고유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재창조하여 가치를 높이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보전 및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주민의 협조와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배려가 요구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의 삶의 기억 수집·보존·관리 체계 구축 지원이라는 정책 과제를 기반으로 지역별 역사·향토자료 콘텐츠 수집과 공유,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 기억보존의 중심지로서의 도서관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원 및 지역기록관 등 지역 기반 자료를 서비스하고 있는 기관의 자료 수집 및 관리, 운영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고, 도서관의 큐레이션 서비스 사례와 현황을 조사·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제안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원에서는 축제나 문화예술 행사, 문화예술 교육사업, 지역주민의 예술 활동 사업 등과 같은 사회교육 측면에서의 외부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향토자료 조사 연구 및 발간을 비롯한 관리 업무까지 병행되어 관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에게 정보서비스는 물론 문화프로그램 제공, 정보공유 공간 제공, 취약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 상당히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에서 지역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보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 이 필요하다. 기존 도서관의 경우 체계적인 자료 수집 방안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문화원 및 각종 문화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자료 관리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도서관이 자료를 구축하고, 자료 이관이 어려운 자료가 많으며, 모든 자료를 도서관으로 집중하여 구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도서관과 지역 행정기관의 자료, 기타 유관기관, 개인의 자료를 모두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언제든지 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모으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Knowing in a view of legislation, we are able to use modernly the interior of registered cultural property with its preservation and its use freely in the limit of not changing the outer appearance. And on investigation, many building registered as cultural property has been used continuously with the function kept or changed. It means that modern building must keep their function at kept to survive in a change of city construction. Likewise, even Jae cheon leaf tobacco receipt agency lose the original function, there will be great possibilities that the agency may be changed or disappeared if we don't preserve it or give it a new function by making out the meaning of preservation. So, if Jae Cheon leaf tobacco receipt agency is restored as mentioned above in close cooper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 Jae Cheon area will demonstrate the meaning as a representative producing district of leaf tobacco with its cultural value in Korean modern ag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visual resource management methods for the national parks and adjacent areas, where visual impacts by high rise buildings such as hotel, condominium, etc. become serious problems. In this study Soraksan National Park has been selected as a case study for landscape management plann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Comprehensive landscape management planning for National Parks and adjacent areas is necessary to solve visual impact problems by high rise buldings such as hotel, condominium, etc. 2) It is suggested to investigate visual resources and conceptual landscape management ideas, to select landscape control points and lines, landscape management areas, and to prepare building height control plan for proper landscape management plan. 3) In case of Soraksan national park, the landscape management plan includes three landscape management areas : Landscape preservation area, General landscape management area, and special landscape management area. 4) In the part of special landscape management area,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landscape impact assessment system to more effective landscape management.
이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으로만 발행되는 연속간행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대한 운영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기관, 단체, 연구기관의 전문가로 패널을 구성하여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온라인 연속간행자료 보존에 따른 운영 모형 개발에 필요한 68개 세부항목을 도출하였으며, 적합성 및 시급성을 조사 분석하여 적합성 분석에 최종 선정된 57개 세부항목을 제시하였다. 온라인 연속간행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RSS 기술을 이용한 콘텐츠의 자동수집방안을 제시하고, 온라인 연속간행자료에 맞는 수집 및 보존 프로세스를 설계하였다.
2014년 11월에 개정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0조(보존장소)로 인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의 장이 지정한 기록물은 기록관(특수기록관)에서도 계속 보존·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경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기록관들은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보존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등 기존과는 다른 운영 및 보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만 한다. 하지만 보존장소 변경에 관한 대상선정 기준(사료적 가치)이 다소 모호하고, 지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기록관의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부재한 상황이어서 추가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가기록원의 보존장소 변경 조치 현황과 해당 기록관들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공공기록물법령을 중심으로 보완 및 개선사항들에 대하여 제안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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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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