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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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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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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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17년 창설 50주년을 맞은 아세안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아세안공동체(ASEAN Community)가 2015년 말 공식 출범한 이후 비전 실현에 대한 기대와 급변하는 역내외 환경에서의 효율적 대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 글은 변화와 연속성을 중심으로 2016년 아세안공동체 추진 현황과 대외관계를 고찰하고자한다. 첫째, 지역적 차원에서 아세안공동체로의 제도화과정과 기능적 협력 현황을 살피고자한다. 최근 아세안 회원국의 국내정치변동이 아세안방식의 수정에 대한 압력으로 대두될 가능성을 지적하고자한다. 둘째, 아세안 대외관계의 특징으로 변화보다는 연속성에 주목할 것이다. 아세안 대외관계의 양태는 전형적인 갈등회피적 양상과 현상유지적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개발 협력 의제에 집중했다. 이러한 입장은 아세안의 단결(unity)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며 아세안 엘리트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인 지역 회복력(regional resilience)을 추구함에 있어 유용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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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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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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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고는 이규보(李奎報)(1168~1241)의 강남 유람 이전 시를 중심으로 그의 내면의식의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규보는 그를 둘러싼 세상의 편견 속에서 삶의 방식을 고민했다. 또한 고립된 자신의 모습을 사물과 경물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을 통하여 서정적으로 보여 주었고, 청정(淸靜)한 공간에서 세상과 거리를 두며 순일(純一)한 자신의 내면을 기르고자 하였다. 이규보는 강남을 유람한 뒤 "강남집(江南集)"을 찬(撰)하였으며, 강남 유람 이후에는 구관(求官)을 반복하며 한림원에 보직될 때까지 순탄한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이러한 불우한 삶 속에서도 강남 유람 이전 시기와 같이 현실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자신의 불우한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이다. 이것은 광인(狂人)을 자처했던 자신의 삶을 세상에 순응해가는 완곡한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조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보인다. 즉 이러한 면모가 삶의 전체적인 궤적 안에서 강남 유람 이전 시기가 갖는 의의라고 할 수 있겠다.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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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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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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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중국의 부국강병을 주장한 근대 정치학자 양계초(1873-1929)는 애국(愛國)과 자강(自强)을 외쳤던 구한말 지식인의 큰 축이었다. 서구 열강의 힘에 무너진 중국 재건을 갈망하던 그의 애국사상은 한국의 근대 국가 건설의지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양계초의 사상의 중심에는 군사력과 체육이 있었다. 그는 강한 체력을 기반으로 한 군사력을 강조하였다. 양계초의 사상을 바탕으로 구한말 지식인들은 한민족이 체육을 통해 건강하게 거듭나야 한다고 믿었다. 초기 우리나라의 체육 도입은 군 체육과 일체성을 보였다. 1895년 처음 서구 체육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1896년 군 체육인 체조가 학교교육에 처음으로 도입된 사례는 초기 체육이 군 체육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더욱이 지속적으로 민족학자들은 양계초 상무정신이 바탕이 된 체육으로 강한 민족 양성에 힘을 쏟았고 그 중심에 군 체육인 체조를 강조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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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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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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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신문의 뉴스 기사가 '마약 중독'에 대해 어떤 담론을 생산·유통하는지 알아보고, 그 담론의 지형과 의미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 4개 일간지 신문의 뉴스기사를 대상으로 '마약', '마약 중독'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페어클로(Norman 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텍스트 분석에서 마약 중독은 '범죄-처벌' 담론이 지배적이었다. 마약중독은 사회악이자 성범죄, 아동범죄, 폭력과 같은 중범죄이므로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담론실천 분석에서 마약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 즉 정신질환이므로 국가에 의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사회문화적 실천 분석에서 마약 중독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돈벌이 수단이자, 정치권력의 부패와 관련이 있으며, 마약범죄가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통제해야 할 대상이다. 문화적으로 마약 중독은 쾌락 추구의 동기에서 비롯되며, 도덕적 타락의 결과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마약 중독의 지배 담론인 '범죄-처벌' 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질병-치료' 담론으로의 전환과 치료·재활 중심의 약물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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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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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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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formation of a new world order is primarily caused by new conditions and military operations on the European continent. The intensification of military-political tension led to the formation of new centers of power and gravity, which in turn led to the concentration of weapons and general militarization. Changes in the world order as a result of military conflicts and an increase in hot spots in the world, an increase in threats and the formation of centers of military gravity, the inability of existing institutions to resolve the situation lead to the need to develop new security mechanisms. Studies show that in the current situation, the countries of the Baltic countries are especially actively increasing their level of technologization of the army and militarization in general. The creation of any alliance is always conditioned by the presence of external threats. Naturally,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threats creates preconditions for the development of new forms of cooperation within existing military alliances. It seems obvious that due to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context of the military conflict and military aggression of Russia in Ukraine, as well as its constant threats, including to the Baltic countries, there is a need to form a certain alliance that can protect the eastern border of Europe and form a certain border between European countries and aggressor countries. The Baltic countries are actively involved in these processes, in addition, it is the Baltic countries that can enter the new military alliance proposed by Britain, which will unite Poland, Ukraine, the Baltic countries and, possibly, Great Britain.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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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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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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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호국군은 비록 짧은 역사였지만 대한민국 예비군제도의 효시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호국군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소극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나마도 진행된 연구는 역사적 관점에서 단편적인 서술에만 국한되어 왔고 호국군의 성격을 규명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호국군이 존재했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본 다음 법적·제도적, 군사적, 정치적 관점의 새로운 시선에서 호국군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호국군은 법률적 지지를 받으면서 전시에 대비한 효율적인 제도로 탄생하였다. 그리고 선진국형 모병제도인 지원병제를 채택했다는 점, 호국군만의 별도 사관학교를 통해 장교를 양성했으며 후방지역작전에 기여했다는 점은 군사적 측면에서 높이 평가된다. 반면, 호국군을 창설하는 과정부터 정치권과 비군사단체가 결탁하였다는 점은 부정적이다. 끝으로 본 연구를 계기로 6.25전쟁 이전에 존재했던 예비전력에 관한 연구가 좀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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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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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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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선거제도 변경 추진 과정에서 대표, 다수, 소수, 비례, 등가 등 여러 개념이 정확하게 사용되지 않아 선거제도에 관한 보편적 판단이 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선거제도 관련 개념 및 용어의 현황을 지적하여 올바른 규범적 논의가 가능하게 하는 기초 연구이다. 먼저, 다수대표제와 소수대표제, 소선거구와 중·대선거구, 절대다수제와 상대다수제,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명칭의 오용을 지적하고 보완한다. 다음으로, 대표성, 등가성, 비례성, 게리맨더링, 민주성, 직접선거, 평등선거 등의 원리와 이에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을 분석한다. 현행 국회의원선거 1인2표제에서는 의원 간 득표 등가성과 정당 간 비례성이 낮으며, 오히려 1인1표제로 환원하되 지역구 및 비례대표를 포함한 전체 의석비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도록 비례대표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 유권자의 선거방식 이해도와 정당 간의 비례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끝으로, 국회의원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하기만 하면 비례대표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맥락에서,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제와 다른 정치제도 간의 정합성을 논의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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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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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7-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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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복잡성과 불확실성, 예측 불가능성을 주요 특징으로 나타내는 현대사회의 과학기술 위험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에 주안점을 두고 단기간에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구성원 간 사회적 성찰과 정치적 합의에 기반한 과학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과학커뮤니케이션의 개념과 흐름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과학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위험사회에 부합한 과학커뮤니케이션을 고찰하고 시사점과 함의를 제시하려는 데 있다. 과학지식과 과학에 대한 이해가 공중의 참여와 접목될 때, 그리고 과학만의 권위와 권력에서 벗어나 위험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험적 지식이 보강될 때, 실질적인 전문성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과학커뮤니케이션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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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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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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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는 북한경제체제전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과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주요 경제체제전환국들의 4대 시장개혁정책(자유화, 사유화, 민영화, 주식회사화)의 법제화과정들을 시기별로 비교분석하고 북한과의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4단계 경제개혁정책(7.1조치, 종합시장정책, 화폐개혁, 6.28방침)의 제도화 과정들을 분석하고 경제체제전환국 사례의 북한 적용가능성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전망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현재 북한 시장경제의 변화를 경제체제전환국들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조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경제체제전환을 위한 대내외적인 조건과 환경, 그리고 국가와 시민사회의 역할이 다르다. 둘째, 정책결정과정과 집행과정의 수단과 목적도 다르다. 셋째, 국가의 정치경제정책의 속성과 실효성측면에서도 다르다. 넷째, 경제개혁을 위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와 내용, 법제화과정들이 서로 다르다. 특히'중국식 모델'로의 이행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때, 그것도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한다. 그것은 북한에서 통제 권력의 시장투입 목적과 그들 생존 네트워크는 상당히 독보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과 북한의 내수시장 규모, 인구규모, 통제유형도 상당히 다르다. 북한 경제체제전환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시장 영역에서 물리적 통제기구와 제도의 완화이다. 다음으로 현재 불법 소유화 시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합법적 제도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내수 시장의 중국 의존성을 점차 한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즉 선 통제 권력 배제, 후 자율화 및 내수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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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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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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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Purpose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ollowing two issues. First, we attempt to find the important determinants of housing investment and to identify their significance rank using survey panel data. Recently, the expansion of global uncertainty in the real estate market has directly and indirectly influenced the Korean housing market; households demonstrate a sensitive reaction to changes in that marke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raw conclusions from understanding how the impact of financial strength of the household is related to house investment. Second, we attempt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diverse indices of financial strength such as DTI, LTV, and PIR as measures to monitor the housing market. In the continuous housing market recession after the global crisis, the government places top priority on residence stability. However, the government still imposes forceful restraints on indices of financial strength. We believe this study verifies the utility of these regulations when used in the housing marke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e data source for this study is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from 2007 (1st) to 2011 (5th) b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Based on this survey data, we use panel data of 3,838 households that have been surveyed continuously for 5 years. We sort the base variables according to relevance of house investment criteria using the decision tree model (DTM), which is the standard decision-making model for data-mining techniques. The DTM method is known as a powerful methodology to identify contributory variables for predictive power. In addition, we analyze how important explanatory variables and the financial strength index of households affect housing investment with the binary logistic multi-regressive model. Based on the analyses, we conclude that the financial strength index has a significant role in house investment demand. Results -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1) The determinants of housing investment are age, consumption expenditures, income, total assets, rent deposit, housing price, habits satisfaction, housing scal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and debt related to housing. 2) The impact power of these determinants has changed more or less annually due to economic situations and housing market conditions. The level of consumption expenditure and income are the main determinants before 2009; however, the determinants of housing investment changed to indices of the financial strength of households, i.e., DTI, LTV, and PIR, after 2009. 3) Most of all, since 2009, housing loans has been a more important variable than the level of consumption in making housing market decisions. Conclusions -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how that sound financing of households has a stronger effect on housing investment than reduced consumption expenditures. At the same time, the key indices that must be monitored by the government under economic emergency conditions differ from those requiring monitoring under normal market conditions; therefore, political indices to encourage and promote the housing market must be divided based on market cond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