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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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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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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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pursuing various support policies to foster start-ups national widely in order to secure new economic growth engines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diffusion strategy for the 2'nd round Start-up Boom in March 2019 and is promoting the support policies for start-up incubating by various programs. Many incubators and startup accelerators operate various kinds of programs to foster start-ups using government financial suppor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and technical capability of entrepreneurs as the internal factors of the technology-based start-ups and the effects of programs supported by the government as an external factor on the corporate performance of a start-up company,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core competence of start-ups were analyzed using SPSS and AMOS. The results show that the entrepreneurship, technical capability and the programs supported by incubators or accelerators had no direct effects on the corporate performance of a start-up, but the core competence of the company had complete mediating effects. In addition, the type of program supported by the comprehensive accelerator programs or the marketing supports had effects on the core competence rather than simple financial supports. Lastly, the policy proposals for incubating program support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long with the limitation are suggested.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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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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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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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지난 66년간 한미동맹은 냉전시기에 미국이 한국에게 안보를 지원하고 한국은 미국에게 정책의 자율성을 일부 양보하는 전형적인 비대칭 동맹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군사적 성격의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 동맹', '가치동맹'으로, 박근혜 정부는 '협력의 프론티어',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켰으며, 문재인 정부는 '호혜적·포괄적 동맹'으로의 발전을 국가안보전략에서 밝혔다. 본 연구는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의 정책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미 동맹정책 발전을 위한 호혜적·포괄적 한미동맹관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에 따른 분석결과는 한미동맹의 호혜적·포괄적 구축을 위해 한국은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와 양국의 상호 경제적 이익을 위한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 그리고 공공외교 강화의 필요성을 보여 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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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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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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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에서는 이종 접속망에서 이동 단말기 및 접속망 상태 등에 따라 가변적으로 변하는 자원관리 기능을 이동 단말기의 핸드오버 처리에 적용함으로써 최적의 QoS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기반 자원관리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정책기반 자원관리 프레임워크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중첩된 이종 접속망간에서 발생하는 핸드오버시 최적의 셀을 선정하기 위한 가중치 정책을 적용했을 경우, 멀티미디어 서비스 세션의 수가 증가할수록 전송 지연이 현저히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서비스 중인 접속망에서 QoS 저하가 발생할 경우에 최적의 접속망으로 핸드오버가 수행되어 현재 서비스에 가장 적합한 이종 시스템으로의 서비스 절체가 이루어지므로 서비스의 연속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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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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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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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시맨틱 웹은 웹에 있는 정보를 컴퓨터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을 개발하여 검색, 데이터 통합, 자동화된 웹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정보의 양이 증가하고 다양해지면서 사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정보만을 효율적으로 추출 가공하여 제공하는 문제가 있다. 시맨틱 웹은 기존의 웹과 완전히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웹을 확장하여 웹에 게시되는 정보에 잘 정의된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컴퓨터와 사람이 협동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게 한다. 시맨틱 웹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HTML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기존의 접근 권한부여는 HTML 때문에 정보와 의미론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HTML을 사용하여 여러 관련 문서를 확장하거나 통합하는 것은 어렵다. 사람이 아닌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문서의 의미를 추출할 수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시맨틱 웹 환경에서 접근 권한부여 정책 관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계한 정책이 기존의 방법보다 권한부여 과정을 개선하였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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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B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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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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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차등 서비스 모델은 개별적인 플로우들 보다는 집합적인 트래픽 클래스들을 지원하므로 IP 망 내의 다양한 패킷 클래스들에 대하여 다양한 QoS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등 서비스 모델은 완전한 QoS 관리 프레임워크와 그의 구현 모델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차등 서비스 망에서의 QoS 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망 및 서비스 관리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차등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EJB 기반 QoS 관리 시스템을 제안하고 구현한다. 구현되는 QoS 관리 시스템은 상위 레벨 QoS 정책들은 유효한 XML 문서로 표현되며 하위 레벨 QoS 정책들인 EJB 기반 정책 서버 내의 EJB 빈들로 사상된다. 하위 레벨 QoS 정책들은 SNMP 차등 서비스 MIB를 통해 차등 서비스 라우터들로 분배되고 감시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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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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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6-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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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역혁신체계, 클러스터의 목표는 이를 통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있는 것이지 클러스터 자체의 형성에 있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은 지역 경제발전의 중심에 있다. 지역혁신체계, 클러스터의 성공은 중소기업의 혁신(기술개발)능력 향상에 달려 있다. 기술개발 능력을 위해선 기술자 간의 네트워크를 발전시키고 지역 언론 매체들이 클러스터에 적극 참여하여 제품 혁신에 기여 하여야 한다. 대학은 기술지도 및 연구인력, 교육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하게 기업에게 제공해 주어야 하고 지방정부는 참여자들의 네트워크 접촉점이 많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지역 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혁신클러스터내의 각 주체들의 바람직한 역할 및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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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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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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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Much policy attention has been directed to the concentration of patients in large hospitals, especially in tertiary care hospitals. In order to address the problem, the government has enforced referral requirement for accessing care in tertiary care hospitals by denying insurance benefits to the patients who do not observe the requirement. This approach somehow has failed to produce expected effects although it still exists in theory. The concentration of patients in a certain type of providers results in the distortion of functional differentiation among various types of providers and vice versa. Thus the approaches for the alleviation of the problem should be directed to both patients and providers. However, policy approaches has so far focused on ways of directly affecting patients' choice of a provider neglecting the effects of providers. Based upon the observation, this paper has reviewed selected issue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agenda setting for policies concerned with the concentration of patients in large hospitals or the distortion of functional differentiation among health care providers. A brief discussion of each of the issues suggests three general guidelines for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intended to address the problem. First, attention should be directed to both patients and providers. Secondly, it is necessary to employ diverse measures including regulation, incentives and administrative supports. Thirdly, some of the approaches should be planned from a long range perspective, for it often takes a long time to change some aspects of health care utilization and provision.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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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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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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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Currently the oriental medical care services in the health centers is getting popularity because of their unique aspects which western medicine can not cover.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peculate the current status of oriental medical care services in health centers and possibility of how to effectively provide the oriental medical care services(or traditional medical care services) in health centers. For the study, the survey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all 269 health centers and 138(51.3%) of them were collected. Eight of the collected were inadequate for the analysis and 130 of 269 questionnaires were finally chosen for the study. The SPSS/PC WIN 8.0 was used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91 out of 130 sample health centers(70%) are providing oriental medical care services. The results show that the willingness of the directors and the public awareness in community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provide oriental medical care services in health centers. In contrast, the lack of cooperative efforts between western and oriental medical doctors and the lack of government supports are considered as factors that intervene the oriental medical care services in health centers. About 80% of the sample health centers respond that the government supports is needed for oriental medical care services in health centers. Second, it was asked to the directors of 39 health centers which do not provide oriental medical care services regarding their future plan to include the services. About 70% of health centers respond that no plan is available now. They acknowledge that the demand on the services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consider the oriental services as their future medical services. Third, 69.2% of the oriental medical doctors in health centers are public health doctor. 95.6% of the sample health centers have space for the oriental medical care services in their facilities and some health centers provide the services through the private clinics nearby facilities. Finally, the surveyors consider both budgetary constraints and difficulty in recruiting doctors as barriers for the effective oriental medical care services in health centers. Finally, t-test and LSD were employed to find out the difference among several groups. The analysis show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groups about their recognition on health care policy, health care system, and effectiveness of oriental medical care services. To be conclude, the study shows the necessity of oriental medical care services in health centers. To do so, the government supports, cooperative efforts between oriental and western medical doctors, and providing job security for doctors should proceed to provide effective oriental medical care services in health centers.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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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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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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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농산물에 대한 시장수요는 가격탄력성이 작기 때문에 기술진보나 여타 생산성 향상요인에 의해 공급이 확대되면 시장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농가의 이윤은 감소한다. 일반적인 경쟁시장 작동원리에 따르면 농업 부문에 투입된 부존자원은 다른 산업으로 조정될 것이다. 하지만 농업부문의 경우 다른 산업으로의 신축적인 자원조정(resource adjustment)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농산물의 과다 생산과 낮은 소득수준이 지속된다. 정부가 농업부문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도입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농업부문이 다른 산업에 비해 취약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어 경쟁시장에서는 식량안보라는 편익을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농업부문 보호를 위해 정부가 취하는 대표적인 정책은 가격지지정책과 소득보조정책이다. 직접지불제는 정부가 농가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보조금의 한 형태로 농산물의 가격과 교역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WTO농업협정의 감축대상 보조금에서 제외되어 최근 새로운 농업보호 수단으로 운용되고 있다. 친환경직불제는 환경보전형 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로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 일정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서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직불제는 유기농산물의 공급을 확대시키고 농업시장 개방에 대응한 농업부문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공급되는 친환경농산물이 저농약이나 무농약농산물이라는 점과 유기질비료 사용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보전형 농업'인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행 친환경직불제하에서 농약과 화학비료의 투입량이 감소하는 것은 명확하다. 하지만 유기질비료의 투입이 증가한다는 것도 명확하다. 따라서 농약과 화학비료의 감소에 따른 환경질 개선정도가 유기질비료 투입 증가에 의해 상쇄된다면 친환경직불제의 '친환경성'은 보장되지 않는다. 만약 비료에 대한 수요가 큰 농가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이 이루어진다면 친환경직불제의 환경오염 저감잠재력은 더욱 취약해질 것이다. 본 논문은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유인을 정의하고 낮은 토양질의 농가들이 전환에 더 큰 유인을 갖게 됨을 보이고 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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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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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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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동아시아 경제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대형 국제항만에서는 화물증가가 둔화되었고, 국제경쟁력 약화로 인하여 기간항로에서 제외되며 일본 국내 화주의 물류불안을 야기해왔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04년 이후 '슈퍼중추항만정책'이 실시되었다. 이 정책은 국제항만의 고규격 터미널을 민간기업에 의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며, 국제항만의 코스트 절감과 서비스 향상을 달성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다양한 법적, 제도적 지원 시책에도 불구하고 슈퍼중추항만정책은 기대했던 정책성과를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코스트 경쟁력을 달성하지 못하였뿐 아니라, 화물량 증가 및 환적화물 유치, 기간항로 서비스 유지 측면에서 정책기간 중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고규격 터미널의 지정 민간기업의 운영능력, 슈퍼중추항만내의 복수항만의 연계적 효율성, 항만의 집하능력 구축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0년에는 슈퍼중추항만정책의 후속 정책인 '국제컨테이너 전략항만정책'이 등장하였고, 일본은 국제 거점항만 육성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정책에서는 부산항 경유 환적화물의 탈환을 명시적으로 내세우고 있어 향후 부산항과 일본의 국제컨테이너 전략항만 간의 화물유치 경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