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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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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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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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과학기술 전문가가 근거를 제시하고 정책관료가 결정을 내리던 기존의 정책결정체계와는 달리, 불확실성과 이해관계 대립으로 특징지어지는 기술위험 영역에서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이 바람직한 모델로 상정되어왔다. 이어 여러 가지 정책실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기술위험 거버넌스에 대한 사회적 배경이 다른 두 나라인 영국과 한국에서 각각 수행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공론화 프로그램을 역할분담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본고는 영국과 한국의 공론화 프로그램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참여자 그룹이 어떻게 정의되고, 어떠한 근거로 역할이 상정되며, 적용된 의사결정방법은 무엇인지에 관해 논의한다. 공론화과정의 사례연구를 통해 많은 기술선진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지 받고 있는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이라는 기술위험 거버넌스의 규범이자 방법론이 실제 각기 다른 정치사회 환경에서 어떻게 구현되는 지를 살펴본다.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공론화에 대한 오랜 경험을 가진 영국과의 비교분석은 한국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과 나아가 기술위험 거버넌스를 위한 정책도구를 정교화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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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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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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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wo functions are considerable in the record management of policy management system operation. The first one is to prove that shows the conforming status of the management system requirements. The second one is to prove that shows the performing status whether the policy management system is operating effectively to the company. However, the second function requires the high level data analysis techniques, and it is more important for the decision making of the company operations. That is, the second function is more closer than the first function to the top manager's policy management tool. This paper is prepared to offer a study on the desirable record management which is necessary to the scientific decision making process. The scientific decision making requires the analysis of data derived from the reliable records. It is also aimed to enlighten the relations between the reliability of records and the adoption of the results of analysis in associated with the top manager's decision making.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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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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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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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paper aims to facilitate a discussion around how big data technologies and data from citizens can be used to help public administration, society, and policy-making to improve community's lives. This paper discusses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f big data strategies for government, society, and policy-making. It employs the presentation of numerous practical examples from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where public-service delivery has seen transformation and where initiatives have been taken forward that have revolutionized the way governments at different levels engage with the citizens, and how governments and civil society have adopted evidence-driven policy-making through innovative and efficient use of big data analytics. The examples include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China, the United Kingdom, and India, and different levels of government agencies in the public services of fraud detection, financial market analysis, healthcare and public health, government oversight, education, crime fighting, environmental protection, energy exploration, agriculture, weather forecasting, and ecosystem management. The examples also include smart cities in Korea, China, Japan, India, Canada, Singapore, the United Kingdom, and the European Union. This paper makes some recommendations about how big data strategies transform the government and public services to become more citizen-centric, responsive, accountable and transparent.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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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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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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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oriented knowledge society accelerates the convergence between scientific theory and industrial technology and increases the complexity problem of social and economic sectors. These cause the difficulty of securing the reliability and objectiv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These also are barriers of balanced evaluation between r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making, management, and policy coordination. In this regard, Advanced countries in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s policy support system and promotes the program of evidence-based SciSIP(Science of Science and Innovation policy) together. This paper introduces a new approach developing science serv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utilizing business intelligence technology in Korea. Also, it proposes the integration method of policy knowledge base and component-based service supporting S&T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and introduces services case studies.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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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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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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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개관 이래 지난 10여 년간 경기도 내 공공도서관의 발전의 중심 역할을 담당해 온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설립을 위한 의제설정 및 정책형성과정을 킹던(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킹던에 의하면 정책 형성은 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그리고 정치 흐름의 결합의 결과이며, 세 흐름이 결합될 때 열린 정책의 창을 통해 정책이슈가 정책의제로 나아간다. 이 때 정책선도자는 정책의 창에서 선호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이 정책의 창을 통과하도록 노력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정책의 의제설정과 대안의 선택 과정에서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그리고 정책의 흐름을 분석하고 정책의 창에서 정책선도자로서의 사서전문가집단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정책형성과정의 메커니즘을 밝힘으로써 사서전문가집단이 앞으로의 도서관 정책형성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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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5년도 학술발표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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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7-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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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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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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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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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된 중국의 자동차 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과정에서 소비자, 제조 업체, 판매 대리상, 수리업체 사이에 이익 표출과 이익집약이 반영되었다. 특히 중국소비자협회의 노력과 수정 안건 제시로 분산된 소비자들의 이익이 표출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판매 업체들은 중국 자동차 유통협회를 통해 자동차 제조업체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권리를 최종 규정에 넣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업체들의 적극적인 이익 표출로 인해 정책 수립이 지연되기도 하고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촉진시키기도 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자동차 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과정을 통해 본 중국의 국가-사회관계는 단순히 국가조합주의로 환원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고, 사회조합주의와 같은 상향식 이익 표출과 정책수정 활동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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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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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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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National and social issues are becoming increasingly common, but traditional policy-making methods are no longer effective. Therefore, evidence-based policy making is emerging as an alternative paradigm. Digital twin technology is one of the digital support tools for the new data-driven policy-making process. This study presents ongoing government experiments in the world where digital twin technology is applied to policy making and describes our experience in developing digital twin platforms in Sejong-the de facto administrative capital of South Korea.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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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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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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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노무현 정부는 2006년부터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정책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 정책은 우리들의 일상생활 공간인 지역사회 또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간의 질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주도적 노력으로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있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을 말한다. 이 정책은 한국사회의 질적 발전과 우리들의 일상적 삶의 만족도 증진이라는 양 차원에서 볼 때, 매우 긴요하고 시의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또는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이 논문은 지리학 관점에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정책을 검토하고, 아울러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지리학자들이 참여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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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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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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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파급효과를 예측하는 것에 따라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파급효과 예측과 의사결정 어려움 사이의 관계를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이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1에서는 정책 결정 상황을 제시하여 예측된 파급효과의 크기와 의사결정 어려움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결정의 파급효과를 크게 예측할수록 의사결정 시 어려움을 더 크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예상되는 파급효과의 크기를 실험적으로 조작하여, 파급효과를 크게 예상하도록 한 조건과 작게 예상하도록 한 조건 사이에서 도덕적 의사결정을 내릴 때 경험하는 어려움의 정도가 다른지 알아보았다. 또한, 예측된 파급효과의 크기와 의사결정 어려움 사이의 관계를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이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가설과 일관되게 예측된 파급효과의 크기가 작은 조건에 비하여 큰 조건에서 위해/돌봄, 공정/호혜, 그리고 내집단/충성심 관련 도덕적 의사결정 시 어려움을 더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계를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이 매개하는지 살펴본 결과, 부담감의 매개효과가 내집단/충성심 관련 도덕적 의사결정에서 관찰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그리고 후속 연구 방향에 대하여 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