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심리학회지: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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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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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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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남녀간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전국 지역자활센터 36개 기관 자활사업 참여자 424명이 응답한 자활의지의 수준을 평가하였고,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남성 자활프로그램 참여자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 부채유무, 가족지지가 유의하게 발견되었으며, 여성 자활프로그램 참여자의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우울감, 실무자지지, 가족지지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남성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부채가 없을수록,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자활의지가 높은 반면에, 여성의 경우, 우울지수가 낮을수록, 실무자지지가 높을수록,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자활의지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남녀 공통으로 가족지지가 자활의지와 유의하게 연관되어 있는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남성과 여성 자활사업 참여자간에 다른 요인들이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근거로 자활의지를 고취시키는데 대한 개입에 있어 성별차이를 고려함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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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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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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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목적: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폐쇄, 휴원 및 재개원 등 영유아 대상 보육관련 정책에 변화가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시에서 코로나19로 확진 영유아를 대상으로 인구학적,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연관이 있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방법: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서울시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된 만 5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역학조사서 및 집단발생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다. 결과: 서울시 코로나19 확진 영유아는 총 5,025명이었다. 유증상자는 2,720명(54.1%)이며, 주된 증상은 발열(1,941명, 71.4%)이었다. 전체 코로나19 확진 영유아 중 96.4%는 기저질환이 없었다. 시간연장(야간, 24시, 휴일 등) 보육운영시설 비율이 높을수록 보육시설 관련 영유아 확진 비율이 높았음을 확인하였다. 결론: 영유아들의 낮은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고려한 '일상 진료 시스템'과 같은 효율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무조건적인 폐쇄적 접근이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사회성 발달 과제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보육 정책 마련'이라는 적절한 중재가 필요할 것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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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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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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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2023년 10월 7일 발발한 전쟁은 장기화하면서 중동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쟁의 피해도 증가하지만,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은 UNRWA의 일탈행위로 지원 중단에 봉착하였다. 강대국은 지원을 중단하였고, UN은 가자지구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모든 피해는 가자지구에 있는 민간인, 특히 여성, 아동, 노약자의 몫이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피구역과 대피로를 선정하고, 국경지역에 인도주의 지원 통로를 마련했다. 하지만 하마스의 민간인 밀집지역과 병원, 학교 등 민간시설을 방패로 지하터널에서 항전은 더욱 민간인 피해를 증폭시켰다. 이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국제사회가 인간안보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는 UN의 기능과 역할에 힘을 실어주어 인도주의 물자가 현장에 전달되고 인도주의 개입군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통해 UN 역할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한국은 인도주의적 지원과 물품 반입을 촉구하며, 생필품, 약품 등 인도주의적 물품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향후 UN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투입할 준비도 병행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한국이 '글로벌 중추적 중추국가'로서 소임을 다하는 모범국가로 발돋움하며, 향후 한반도 위기 시 국제적 지원에 선순환 작용을 할 것이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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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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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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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연구에서는 여성의 관리자의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친화제도, 상사의 절차적 공정성, 복리후생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각 요인의 영향력의 크기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2022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여성관리자 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자료의 전체 응답자 4,058명 중 여성이며 배우자가 있는 2,069 명을 추출한 뒤, 결측치 및 이상치, 가중치를 제거하여 총 1,814명의 여성 관리자를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측정 변인 간 영향력 검증을 위해 SPSS WIN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가족친화제도, 상사의 절차적 공정성, 복리후생이 여성관리자의 일·가정 양립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단계적으로 독립변수를 투입한 결과 가족친화제도의 영향력은 줄어들었지만, 다른 변수에 비해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쳤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여성관리자의 일·가정 양립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 개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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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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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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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오늘날 항공운송의 볼륨이 크게 증가함에따라 항공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교통의 핵심가치인 항공교통 안전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여야 한다. 이에 항공교통의 기본 인프라로서 공항의 입지, 시설, 장비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공항의 건설 또는 개량단계에서 공항개발사업 단계별로 고려되어야 할 안전요소를 현행법과 제도내에서 분석하여 공항시설의 설계, 건설단계에서의 안전성 제고에 대한 소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항은 물론 항공교통의 안전은 공항시설을 포함하는 공항을 입지, 개발, 설계, 시공, 검사,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인 것이다. 이는 결국 공항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항공안전을 우선 고려하는 입지에 대한 기준 및 전문가 개입 제도화 등에 관한 입법화를 통하여 현대사회가 내포하는 불특정다수에 대한 대형 사회간접자본의 리스크를 예방하는 국가적 책무를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항개발 과정에서 핵심사항인 공항과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의 명확화는 공항과 공항시설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공항과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항공교통의 특성상 세계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를 국내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안전 측면의 기준은 더욱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설계, 시공, 검사 단계에서 이에 대한 혼돈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항공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검토할 만하다.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에 대한 기준은 무엇보다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제도와 관련해서는 임의적 규제를 의무적 규제로 변경하고, 제작자는 국내뿐만 국외제작자에게도 증명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항행안전시설의 운용 안전성을 담보하는 방안이라 할 것이다. 물론 항공사고의 많은 부분이 조종사 과실 또는 항공기 정비 불량에 의한 것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공항이나 공항시설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다면 항공교통 사고를 더욱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공항개발 단계에서부터 항공안전을 우선시 하는 법률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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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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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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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대응과 미래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 미 중 3개국의 공조체제와 협력구상에 관한 것이다. 북핵문제와 한반도 통일문제에서 한 미 중의 공조와 협력 및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 한국은 민족분단의 당사자이고, 미국은 국제문제의 책임국가이자 북한과는 적대적 미수교국이라는 점이며, 중국은 전통적 사회주의 우호관계의 당사국이자 북한 후견인 당사국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의 전략무기는 국제적 문제로서 향후 김정은의 돌발적 행동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 미 중 3국의 적극적인 공조와 협력 등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북핵문제의 로드맵에 있어서 G2체제의 미국과 중국의 인식과 대응방법은 유엔안 보리결의사항인 대북제재 이행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북핵위협에 대해 한미동맹차원에서 공동위협에 기반한 대북제재와 대북군사력 억제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반면, 중국은 북핵위협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개입에 대한 안보불안 등으로 북핵해결 과정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체제생존 차원에서 중동국가들과 전략무기 거래를 지속적으로 해 온 전례국가라는 점에서 세계평화유지 차원에서라도 중단된 6자회담 다자안보 채널가동 등 압박과 외교협상의 현실적 방안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문제는 남북한 당사자의 문제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남북한은 민족적 문제를 강대국에 논리에 편승하려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북핵과 남북통일문제는 민족 당사자문제로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북한의 해법보다는 한국주도의 평화적 해법에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한 미 중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와 '북한과의 대화'라는 투트랙 전략을 전방위적으로 강구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북한자체의 경제적 자생력을 꾸준히 향상시키는 지원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 한방재활의학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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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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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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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Objectives Low back pain (LBP) is one of the most common reason for people in Korea to visit Korean medical institutions. To assess actual amounts of use in the treatment of LBP in Korean medicine and to provide objective base line data for policy decision making, research regarding the current state of LBP patients' treatment in Korean medical institutions are in need. Methods The current study was designed as a retrospective chart review to investigate descriptive characteristics of LBP patients. The clinical records of 304 patients who were hospitalized for the treatment of LBP in Korean rehabilitation medicine inpatient clinics of five different Korean medicine hospitals were analyzed. The percentage of patient characteristics such as sex, age, average duration of admission, insurance type, diagnosed LBP related disease code, and rates of interventions applied were assessed. Results 1. The female sex was significantly predominant among patients with LBP : 105 patients (34.5%) were male and 199 patients (65.5%) were female. Percentage of the patients' age appeared as followed : 76 people (25.0%) were in their 50s, 64 people (21.1%) were in their 40s, 51 people (16.8%) were in their 30s, 37 people (12.2%) were in their 60s, and 33 people (10.9%) were in their 70s. Approximately half of the total LBP patients investigated were older than 50. 2. The average duration of admission was 16.2 days. Approximately one third (30.3%) of the patients were hospitalized for 8 to 14 days. 3. Female patients tended to stay admitted in hospitals slightly longer than male patients. Elderly (age 60~79) patients stayed in hospitals longer (17.8 days) compared to younger (age 20~39) patients (13.5 days). 4. More than half of the patients (171 cases, 56.3%) had their hospital bills covered with automobile insurance. 40.1% (122 cases) of the patients had medical insurance to cover their hospital bills. The average duration of admission of patients who had automobile insurance was 14.2 days, while that of the patients who had medical insurance was 18.4 days. 5. "Sprain and strain of the lumbar spine and pelvis" was the most commonly used (195 cases, 64.1%) disease code in patients with LBP. Patients diagnosed as "lumbar and other intervertebral disc disorders with radiculopathy" required the longest admission duration (22.1 days). 6. Herbal medication was applied to all of the patients during admission. Acupuncture was applied to all of the patients except one case diagnosed as spinal stenosis. Physical therapy, cupping therapy, moxibustion therapy, chuna therapy, and pharmacopuncture therapy were applied to 94.7, 92.8, 85.2, 83.9, and 49.7% of the patients, respectively. 7. There were certain differences among Korean medicine hospitals in terms of the LBP patients' duration of admission, type of insurance, frequency of the disease code use, type of intervention applied. Conclusions It is thought that the current study can be used as reference data in assessing the current state of LBP treatment in Korean rehabilitation medicine and a basis for future research. Provided improvements of certain limitations of the current study in future researches, such data would act as better base line data in policy decision making.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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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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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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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사회복지관련 예산의 급격한 증가가 함께 사회복지관련 사업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 지자체인 서울시에 의한 지원과 보조사업 추진의 당위성 및 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는 후생경제학 입장에서 사회복지관련 예산 지출이 서울지역 및 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살펴보았다. 사회복지정책의 달성을 위한 예산 지출은 기업 및 개인의 소비행위를 연속적 및 직 간접적으로 파생시키게 되며,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 산업연관표를 재 작성하여 사회복지 예산 지출의 경제적 효과로써 생산, 부가가치, 고용, 취업 등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계량적으로 산정하여 제시하였다. 지자체인 서울시의 사회복지관련 예산지출에 의해 연간 10조 2백억원의 생산을 유발시키며, 6조 4,936억원의 직간접 부가가치를 파급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132,992.3명의 고용 및 203,430.3명의 취업을 창출시키는 것으로 산정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사회복지 예산 지출을 소비지출로 인식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사회적 논란 야기 및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현 시점에서 복지 분야에 대한 정부 및 서울시의 사회복지정책에 의한 개입 지원 보조의 당위성 논의의 타당성은 결국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뒷받침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의 기초자료를 제시함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복지예산은 소멸성 지출이 아니며 우리나라 사회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파생시키는 중요한 산업임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속적 연구를 통해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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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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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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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항공운송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국가의 통제와 간섭이 일반화된 분야이다. 그리고 항공운송산업에 관한 국가의 개입을 위한 전제는 해당 항공회사의 국적 확정이다. 자국 항공사와 외국 항공사의 구분이 명확히 되어야 비로소 영공주권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항공운송산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국적확정에 관한 우리나라 법률규정의 현황과 내용을 외국의 법률제도와 비교하여 검토할 목적으로 기술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의 항공운송산업에 관한 국적 제한의 역사와 오늘날 그 제도의 내용 및 운영에 있어서 발생된 여러 쟁점들을 살피는 것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정하였다. 나아가 본 논문은 우리나라와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는 일본 항공법의 규정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규정을 비교하고 그 시사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항공운송산업에서의 국적제한규정에 관한 외국의 현황을 바탕으로 우리 법률의 개정방향을 모색하였다. 우리법과 비교할 때 미국이나 일본은 대체로 자연인이 외국인 보다는 외국기업의 자국 항공회사 관련내용을 보다 중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외국인에 의한 자국 항공회사의 사실상 지배에 관하여 미국에서 법률상 명문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쟁이 있었던 점이나, 일본에서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지배에 관한 내용은 지나치게 작게 규정하면서, 외국인 임원영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더욱이 상법상의 용어가 아닌 기업실무상의 '임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칫 항공산업에서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여지마저 두고 있다. 한편, 요즘 우리나라의 항공 산업이 세간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공회사 경영층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이 촉발되었고, 그 와중에 회자되는 뜨거운 쟁점 중의 하나가 바로 항공회사의 국적, 보다 자세하게는 항공회사에서의 외국인 임원의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외국인의 항공사업 참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한다. 오늘날은 각 분야에서 국가 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항공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글로벌 시대에 국제성을 본질로 하는 항공산업에서 국적제한 규정의 현황을 점검해 보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급변하는 시대에 편협한 국수주의가 아닌 합리적인 보호주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토대를 미력하나마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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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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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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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재 민간 항공기의 기술 수준은 일반인들, 그리고 비행기의 선구자인 라이트 형제조차 상상하지 못할 만큼 발전되어 있다. 초기 조종사들과 달리 오늘 날의 조종사들은 항법사, 통신사, flight engineer 등 3명을 대신한 Flight Control Computer(FCC)등의 computer 탑재 장비들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항, 착륙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최첨단의 항공기에서도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원인은 인간의 실수에서 기인한다. 조종사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복잡한 logic으로 운영되는 탑재 computer 장비와 아직도 완벽히 통제할 수 없는 기상 현상 때문이다. 항공기가 첨단화될수록 더 복잡한 절차의 운항이나 혹독한 기상에서 운항이 가능하지만 이와 비례하여 안전 운항에 대한 최종적인 의무를 부여받은 조종사들의 부담은 커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과실이론은 현실적으로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차량 사고나 의료 사고에 맞추어 발전하였기에 다양한 원천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위협 환경을 갖고 있는 첨단의 항공 분야의 과실이론과 간극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허용된 위험 이론을 고려해볼 때 현재 운항되고 있는 고속철이나 우주선은 이미 운용하는 인간의 능력을 초과하여 운행되고 있기에 첨단 분야에 적합한 과실이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7년 항소심 판결이 난 자동 조종 장치(autopilot)와 조종사 그리고 불상의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JAL 706 항공 판례를 중심으로 일본 항공 판례 및 우리 항공판례를 비교 검토하고 기존의 과실 이론을 비교하여 항공 사고에 적합한 과실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 나라도 항공사고 특성의 하나인 복합성을 고려하여 사고 조사나 판결에서도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주의의무 위반 관계를 과감히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구체적 사건을 포섭할 수 있는 완벽한 형법 이론이 존재하지 않지만 상당인과관계설은 구체적 사건에서 판단자의 평가 여하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고 항공기는 때때로 조종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 운항되는 고속화된 교통수단이고 인간과 computer 그리고 기상이 interface되어 운항되기에 일반적 교통사고의 이해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에 우리나라의 항공사고에서 객관적 귀속의 척도 사용을 고려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