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olicy adoption

검색결과 425건 처리시간 0.027초

Land Market of Ukraine: Problems of Legislative Regulation

  • Zemko, Alla;Bukanov, Hryhorii;Zadorozhnia, Halyna;Vinyukova, Olha;Yefimenko, Kristina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 /
    • 제21권12spc호
    • /
    • pp.459-462
    • /
    • 2021
  • The article examines the main problems of land market formation in Ukraine. The article is devoted to the study of problems and prospects of land market introduction after the abolition of the ban on alienation.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lifting the moratorium on the purchase and sale of agricultural land are highlighted. The experience of such European countries as France, Germany, Latvia, Romania and Poland in regulating the market of agricultural lands is analyzed. The historical stages of market formation, features of state policy in this area are considered. The authors found that in these countries the market for agricultural land is well developed and works effectively, which has positive consequences for the economy of these countries. After analyzing the experience, we identified common elements of an effective mechanism for regulating the land market in European countries, which can be implemented in Ukraine. It is emphasized that after the opening of the land market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concentration of a large number of agricultural lands in the hands of one person or close persons and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effective supervisory body, whose main functions will be supervising sales prevention of speculation in the land market. Emphasis is placed on the need to improve legislation in the field of land, organizational and informational conditions for land reform. The Law of Ukraine "On Amendments to Certain Legislative Acts of Ukraine Concerning the Circulation of Agricultural Land" was analyzed, the adoption of which put an end to the systematic extension of the moratorium on the sale of agricultural land. The positive aspects of such reservations are noted, such as the gradual introduction of the land market, quantitative restrictions, the lower limit of the value equivalent, which can not be less than the normative monetary value. At the same time, the problem is that the lack of an imperative norm on termination of the lease agreement in case of refusal of the lessee to purchase such land at a price not lower than expert assessment, will negatively affect its price formation and actually make the landlord hostage.

첨단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를 진료에 도입할 때 평가원칙 (Principles for evaluating the clinical implementation of novel digital healthcare devices)

  • 박성호;도경현;최준일;심정석;양달모;어홍;우현식;이정민;정승은;오주형
    • 대한의사협회지
    • /
    • 제61권12호
    • /
    • pp.765-775
    • /
    • 2018
  • With growing interest in novel digital healthcare devic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software for medical diagnosis and prediction, and their potential impacts on healthcare, discussions have taken place regarding the regulatory approval, coverage, and clinical implementation of these devices. Despite their potential, 'digital exceptionalism' (i.e., skipping the rigorous clinical validation of such digital tools) is creating significant concerns for patients and healthcare stakeholders. This white paper presents the positions of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a leader in medical imaging and digital medicine, on the clinical validation, regulatory approval, coverage decisions, and clinical implementation of novel digital healthcare devices, especially AI software for medical diagnosis and prediction, and explains the scientific principles underlying those positions. Mere regulatory approval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of Korea, the United States, or other countries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coverage decisions and widespread clinical implementation, as regulatory approval only indicates that a digital tool is allowed for use in patients, not that the device is beneficial or recommended for patient care. Coverage or widespread clinical adoption of AI software tools should require a thorough clinical validation of safety, high accuracy proven by robust external validation, documented benefits for patient outcomes, and cost-effectiveness.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puts patients first when considering novel digital healthcare tools, and as an impartial professional organization that follows scientific principles and evidence, strives to provide correct information to the public, make reasonable policy suggestions, and build collaborative partnerships with industry and government for the good of our patients.

패널회귀분석을 이용한 내항 화물운송사업체의 경영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Management Characteristics of Coastal Port Freight Transportation Business Using Panel Regression Analysis)

  • 김석;박성훈;양태현;여기태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7권3호
    • /
    • pp.79-92
    • /
    • 2019
  • 본 연구는 패널회귀분석의 GLS 및 고정효과모형 추정을 통해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화물운송수입과 자본, 자산, 영업외 비용, 부채비율이 부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론적 배경을 통한 요인과 가설 설정,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내항 화물운송사업체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산은 부채에 정(+)의 영향, 자본과 영업외비용, 부채비율은 부채에 부(-)의 영향을 끼치며, 화물운송수입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체가 부채확대로 자산 확보하려는 경향, 은행차입을 통한 이자비용 등 영업외비용을 활용한 부채감소 레버리지 효과 창출, 부채보다 자본을 줄여 부채비율을 하향조정하고 있는 경영특성과 재무적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향후 연구에서는 내항 화물운송업체를 업종별(화물선, 유조선, 예부선), 지역별(서해권, 남해권, 동해권)로 세분화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 정보화의 포스트 코로나 대응 변화에 대한 사례 연구: 해외 농어촌 정보화 정책의 코로나19 시기 변화 방향을 중심으로

  • 이종태
    • Agribusiness and Information Management
    • /
    • 제13권1호
    • /
    • pp.26-40
    • /
    • 2021
  • 2019년 12월부터 진행된 코로나19(Covid-19)의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면서, 많은 산업 분야에서 IT 융합형 비대면 서비스와 무인화 서비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기술 및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에 대한 관심과 활용 분야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고려할 것은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즉 도시 지역에서 생활하는 일반국민 계층이 누리는 디지털 서비스의 수준을 100으로 두었을 때, 농어촌 주민,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4대 소외계층이 체감하는 격차를 평가하는 것이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 문제는 이러한 4대 소외계층과 신소외계층의 다수가 농어촌 거주민에 속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농어촌 지역이 겪고 있는 디지털 격차, 이른바 스마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국내외 관련 사례 연구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유럽지역의 대표적인 농어촌 지역 정보화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각 사례의 장점과 단점에 기반하여 농어촌 지역 정보화의 핵심 요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례 분석 결과, 유럽 지역은 한국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농어촌 지역의 정보화를 단순한 IT활용 격차의 감소보다는 경제력과 지역의 자체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검토,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에 대응해서는 기존의 현장 활용 중심의 IT교육과 인프라 육성을 탈피하고 개별적으로 비대면 정보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AHP 기법을 이용한 블록체인 기술 특성 기반 상대적 중요도 우선순위 분석 (Analysis of relative importance priority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characteristics using AHP technique)

  • 오경상;이동명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9권6호
    • /
    • pp.239-250
    • /
    • 2021
  • 기업이 신기술의 도입을 검토할 때 기술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과 관련한 기술적 특성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선별적인 적용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이 블록체인 기술 신규 적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대 중요도가 높은 기술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되는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을 시스템 계층구조 관점에서 재분류하고, 기술적 특성의 하위 세부요인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기업 내 전문가와 SI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적 특성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응답자들은 보안성과 관련한 해킹의 위협에서 데이터 보호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기업 내 전문가와 SI 전문가 간에 기술적 특성에 대한 중요도 및 업종별 전문가 그룹 간의 기술적 특성의 중요도 우선순위 비교결과도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맞추어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에서 블록체인 기술적용 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업종별 블록체인 기술 수용에 필요한 내·외부 요인과 기술도입을 통한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각된 위험, 기술 신뢰가 신기술 제품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낙관적 편향의 매개된 조절효과 (The Influence of Perceived Risk and Technology Trust on the Intention to Adopt New Technology Products: A Mediated Moderation Model of Optimistic Bias)

  • 김남희;송호준;천성용
    • 지식경영연구
    • /
    • 제21권4호
    • /
    • pp.227-241
    • /
    • 2020
  • 혁신적인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 의사결정에는 제품의 품질 이외에도 소비자의 위험인식과 같은 심리적 변수들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지각된 위험, 기술 신뢰 수준, 낙관적 편향과 같은 심리적 변수들이 혁신적인 나노기술 신제품 수용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선 지각된 위험이 높은 소비자들은 나노기술제품에 대한 수용의도가 낮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나노기술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지각된 위험에 따른 나노기술 제품 수용의도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반대로 나노기술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각된 위험이 높을수록 나노기술 제품 수용의도가 낮았다. 또한, 본 연구는 이러한 기술 신뢰의 조절효과가 낙관적 편향이라는 변수를 통해 매개됨을 보였다. 즉, 기술 신뢰가 높을 경우 나노기술에 대해 자신이 타인보다 위험을 더욱 잘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고, 이렇게 높아진 낙관적 편향이 결과적으로 나노기술 제품에 대한 최종 수용의도를 높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소비자의 신기술 제품 수용 결정에 다양한 심리적인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관련 기관의 정책 개발이나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게이미피케이션 모델을 이용한 사용자의 소셜 앱 지속 활용도 분석 (Analysis of User's Continuous Utilization of Social Apps Using the Model of Gamification)

  • 구쉐핑;이현석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9권1호
    • /
    • pp.315-325
    • /
    • 2021
  • 소셜 앱에 게이미피케이션 방식이 적용되면서 유저들의 흥미와 제품에 대한 몰입을 보다 더 유발시키며, 그 가치와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게이미피케이션이란 게임이 아닌 분야에 게임의 기법과 사고를 적용하여 사용자의 몰입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논문은 게이미피케이션 분석 모델인 옥탈리시스를 차용하여 중국 3대 소셜 앱에 대한 사용자의 지속 활용도를 분석하여 그 특성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연구의 전개는 첫째, 게이미피케이션의 구성요소와 특성에 대해 기존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둘째, 중국 3대 소셜 앱인 위쳇, QQ, 샤오홍슈에 대해 옥탈리시스의 8가지 분석 툴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지속 활용도에 대해 분석한다. 분석 결과 게임 메커니즘의 외적 표현인 세 가지 요소 포인트(Point), 배지(Badge), 리더보드(Leadboard)는 사용자의 활용도가 지속되지 않았으며, 이는 단지 하나의 수단일 뿐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소셜 앱의 특성과 콘텐츠 그리고 사용자의 욕구가 결합되어야 게임화 된 사고를 극대화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의 지속 활용도가 유지 됨을 알 수 있다.

COVID-19시대에 건강한 여행을 위한 Digital Health Passport에 대한 접근법 (Approaches to Digital Health Passport for Healthy Travel in the the Era of COVID-19)

  • 임명성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9권5호
    • /
    • pp.81-92
    • /
    • 2021
  •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가 몰고 온 갑작스러운 환경변화 중 여행산업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될 디지털 건강/면역 여권(DHP, Digital Health Passport)에 대한 접근법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최근 DHP에 관한 다양한 실증적 문헌 고찰을 통해 DHP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 본 프레임워크는 크게 여행 의도, 건강정보 제공 의도, 신기술 채택·수용 등으로 구성된다. 첫째, 여행 의도의 관점에서, DHP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여행자의 여행 의도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여행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여행자의 여행 즐거움을 배증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여행자에게 받은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관리된다는 것을 확신시켜줄 필요가 있다. 둘째, 건강 관련 정보를 의무적 정보 제공의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여행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신기술의 관점에서 DHP에 대한 여행자들의 활용·수용 의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핵심기술인 DHP에 대한 여행자들의 반응을 예측하고 대응할 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수용 및 활성화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Policy Direction for the Introduction and Activation of Smart Factories by Korean SMEs)

  • 이용규;박찬권
    • 중소기업연구
    • /
    • 제42권4호
    • /
    • pp.251-283
    • /
    • 2020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에 대하여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술의 수용 및 사용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정책의 수립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통합기술수용모델(UTAUT)을 확장하여 기술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향요인들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실증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리커트 7점 척도로 구성된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제조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통계처리에 활용된 설문지는 총 136부이다. 가설검정 결과 성과기대와 사회적 영향은 수(사)용의도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노력기대와 촉진조건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확장요인으로서 네트워크 효과, 조직특성은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혁신저항은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인지된 위험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인지된 위험과 혁신저항의 수준은 낮으며, 이를 제외한 수(사)용의도 영향요인과, 수(사)용의도, 수(사)용행동의 수준은 높은 것으로 검정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술의 수(사)용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규명함으로서 제고되어야 하는 요인과 감소시켜야 하는 요인을 제시하였으며, 비교적 기업의 규모가 큰 기업들부터 우선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술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실습기관 인식조사 기반 표준현장실습의 도입논의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Standard Field Practice Based on the Awareness Survey of Field Training Institution)

  • 노영희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
    • 제56권3호
    • /
    • pp.153-179
    • /
    • 2022
  • 본 연구에서는 표준현장실습학기제의 도입의 가능성과 무급운영이 가능한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현장실습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함으로써 이들의 인식조사를 기반으로 한 대응전략을 제안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실습기관의 직무관련 교육시간의 배정시간을 포함하여 운영시간 및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인식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표준현장실습의 도입상황에 대해서 매우 낮은 인지도를 보여 주었고, 표준현장실습의 내용, 표준현장실습 운영서 및 협약 내용, 표준현장실습 내용 변경 사실, 표준현장실습 수행시 실습 지원비, 표준현장실습 근로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실습기관의 요건 충족도 등에서 매우 낮은 인식도를 보여 주었으며, 다만 표준현장실습의 도입 배경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포함한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표준현장실습 도입시 고려 사항으로,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적용제외 대상으로 법개정, 표준현장실습학기 또는 자율현장실습학기제 채택 고민, 현장실습기관의 충분한 확보 및 공유, 그리고 현장실습매뉴얼의 개발과 공동활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