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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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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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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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국내 15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스트리아의 청정생산프로그램 ECOPROFIT을 시범 도입한 후 그 적용에 따른 성과 및 도출된 개선방안을 오스트리아의 사례와 비교 분석하였다. 국내 기업에서 도출된 다양한 개선방안들은 적정 내부관리, 프로세스 변화, 내 외부 재활용, 원료물질 대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두 나라의 사례에서 도출된 개선방안 건수가 기업규모별 분포나 업종에서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점과 적정 내부관리가 주요 개선방안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반면에 투자대비 회수기간이 국내가 1.9년인데 비해 오스트리아는 0.5년으로 차이를 보였으며, 도출된 개선방안의 주된 미적용 사유에서도 국내의 경우 사업의 후순위, 오스트리아의 경우 기술적 문제 등으로 차이가 있었다. 국내 중소기업의 청정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업의 적용 사례와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지속적인 정보 공유 및 성과 확산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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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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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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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화석에너지가 가진 환경 및 고갈 문제들을 경감시킬 수 있는 에너지 자원으로서 가스하이드레이트가 주목을 받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개년 계획 하에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은 수력원자력을 제외하면 사용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성공여부는 불확실하다. 그러므로 사업의 가치평가를 사전에 수행하여 타당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수행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의 가치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퍼지위험분석을 실물옵션모형에 적용시킴으로써 기존의 방법론에서 측정하지 않았던 정보들을 포함시키고, 가치평가 결과에 나타나는 편의나 오류를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퍼지위험분석을 적용한 실물옵션모형은 무형요인들에 대한 판단의 모호성과 부정확성을 적당한 언어척도로 모형화함으로써 이 요인들을 명시적으로 평가하고, 재무적 성과측정치와 함께 통합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을 가진다. 이는 의사결정자의 직관에 의해서도 부분적으로 평가가 가능하겠으나, 직관에 따른 판단은 여러 가지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일관성 있는 평가를 내리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퍼지위험분석을 적용하면 복합적인 여러 가지 속성의 의사결정 문제가 단순화된 부분적 문제들로 분해되어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고유가의 지속과 함께 청정에너지에 대한 시대적 요구로 인하여 에너지 자원 또는 기술 개발 사업의 필요성이 더욱더 증대되고 있다. 이 가운데 본 연구의 결과가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사업뿐 아니라, 향후 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정책의사결정에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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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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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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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정부의 R&D 지원과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제도 활용이 벤처기업의 혁신, 즉 혁신역량 및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벤처확인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부분최소제곱 구조방정식모델링(PLS-SEM) 방법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 R&D 지원의 수혜 여부는 벤처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D 지원은 벤처기업의 혁신성과에도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제도 활용은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벤처기업의 혁신성과에도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의 혁신역량은 정부의 R&D 지원 및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제도 활용과 기업의 혁신성과 사이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은 벤처기업의 혁신에 있어서 정부의 R&D 지원과 스톡옵션 제도의 활용이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아울러 혁신의 프로세스에서 벤처기업의 혁신역량이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벤처기업에 대한 R&D 지원의 기조를 꾸준히 이어나가면서 동시에 기업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다면적 정책수단을 투입할 필요가 있으며, 스톡옵션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와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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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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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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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은 부산 지하철의 당면 문제점인 이용 승객의 감소추세와 이용효율의 저하를 개선하고자 지하철 중심의 환승체계 정책대안으로 환승할인 요금과 차내 외시간의 단축을 설정하고, 대안별 이용승객 및 요금수입의 변화를 계량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정책추진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의 정책대안은 지하철간의 환승저항 해소방안과 지하철과 연계교통수단의 환승할인 요금제의 도입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대안으로서 효과가 적고 재정적인 부담으로 시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하철의 이용실태조사에서 지하철 이용승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버스와 지하철의 환승할인 요금체계 및 환승에 따른 서비스 개선(차내 외시간의 단축)방안을 정책대안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제시된 정책대안이 시책으로서 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명신선호(SP)조사를 토대로 구축한 네스티드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정책대안별로 요금수입과 이용승객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정책대안의 평가결과, 최적대안은 차내 외시간을 단축하지 않고 환승할인 요금제를 우선 시행할 경우 연간 67억의 재정지원을 전제로 환승요금을 50% 할인하는 방안이고. 환승할인요금과 차내 외시간 단축을 동시에 적용할 경우 예상수입금의 손실금액 56억을 재정지원 하는 것을 전제로 무료 환승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환경농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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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농학회 2009년도 정기총회 및 국제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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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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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It is difficult for consumers to satisfy high safety request with post-management method such as inspection and surveillance, as various changes in-and-out of the country associated with food safety. In terms of food safety problems related to foods, it is crucial to recognize public health and consumer protection and construct pre-preventive Food Control System. A joint committee, FAO/WHO made the following consultations to the National Food Safety System. ${\circ}$ Approach entirely from farm to table ${\circ}$ Get ready for Risk Analysis System ${\circ}$ Secure transparency ${\circ}$ Establish the optimal policy by evaluating the effect of regulation When it comes to summarizing the consultation, it would be accumulated as two key words; "Efficiency" and "Credibility". Whereas the problem of efficiency focuses on precaution rather than post-management, it requires policy option to maximize consumer's benefit by evaluating the cost for the Food Safety Management and its benefit. Also, analyzing risk's character and amount, demanding an optimal means, and introducing scientific analysis system put much value on the stakeholder's communications are procedure's security which can satisfy both "Efficiency" and "Credibility" simultaneously. Especially, it is emphasized here that Risk Assessment need to be separated from Risk Management. This action is a valid means of credibility security throughout improving transparency. A number of nations and organizations have reformed the method of food management passing through reflection and examination of the prior National Food Safety Management since BSE occurred in Britain, 1996. FSA; Food Standard Agency, AFFSA, EFSA, BfR, and FSC are Risk Assessment Organization functionally separated from Risk Management Organization, JECFA, JMCFA, JMPR, JEMRA in Codex charge Risk Assessment internationally. In case of advanced countries excluding several those such as The U.S. and so forth, though these Risk Assessment Organizations are either separated functionally within Risk Management Organization or operated as apart organ, common factors are in which it has independence as Science Base. While securing independence of Risk Assessment Function, it is a tendency Risk Management should be functionally unified into efficiency as well. Though Germany constructs integral Risk Management System of diverse ways according to social and political conditions of each country such as GFOCP, DVFA, SNFA, CFIS and AQIS, there is a key word in the center, "Securing efficiency of Food Safety Management". However our nation has a representative plural；diversified system with The U.S., we took a step forward for unification as empowering policy's generalization；adjustment and Risk Assessment Function by means of enacting the "Food Safety Fundamental Law" in 2008 and establishing the "Food Safety Policy Commission" with private and governmental sectors in the Prime Minister's office. Even though the unification of Risk Management hereby increased, there is the lack of strengthening function of Risk Assessment and securing independence. It needs to be required for the professional committee in Food Safety Policy Commission to develop as a exclusive office of Risk Assessment by separating from a policy decision. Administrative Branches should reinforce feeble functions such as fundamental investigation；research for carrying out Risk Assessment with securing efficiency throughout reassessment of prior Risk Management Means.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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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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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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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지역발전정책의 새로운 기조로 등장하는 사회적 혁신의 개념과 단계별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사회적 혁신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규정하였다. 지역정책을 위한 개발사업의 집행자로서 도시 개발공사가 공간정책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는 오늘날 빈곤, 삶의 질, 행복 등 사회적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사회적 혁신으로 나아가야 하는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 혁신에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 평가를 위한 기본 틀을 구축하고, 우리나라 도시 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사회적 혁신에 있어 위상과 한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공사는 주택 및 택지개발사업의 공공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고,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활발하지만 궁극적으로 사회적 혁신으로 나아가기 위한 역량 구축과 아이디어를 실천하는 시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및 공간정책에 있어 사회적 혁신에 대한 수요 증대는 향후 도시 개발공사와 함께 관련 지역개발의 공공부문 주체들에게 커다란 과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대응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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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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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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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Education on the physician continues with undergraduate medical education, graduate medical education, and continuous medical education. The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the United Kingdom, German, and others are required to undergo training in the clinical field for 2 years after completing the national medical examination, and to become doctors after passing the clinical practice license test. Korea can obtain a medical license and become a clinical doctor at the same time if it passes written and practical tests after completing 6 years of undergraduate medical education or 4 years of graduate school. About 90% of medical school graduates replace clinical practice with 4-5 years of training to acquire professional qualifications, but this is an option for individual doctors rather than an extension of the licensing system under law. The medical professional qualification system is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n the regulation. In fact,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government,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and the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progress most procedures. After training and becoming a specialist, the only thing that is given to a specialist is the right to mark him or her as a specialist in marking a medical institution and advertising. The government's guidelines for professional training are too restrictive, such as the recruitment method of residents, annual training courses of residents, dispatch rule of the residents, and the quota of residents of training hospitals. Although professional training systems are operated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France, and Germany, most of them are organized and operated by public professional organizations and widely recognize the autonomy of academic institutions and hospitals. Korea should also introduce a compulsory education system after graduating from medical education and organize and initiate by autonomic public professional organization that meets global standards.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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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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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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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is paper summarizes the results of a study that assess how a demand side management (DSM) system addresses key economic and environmental challenges facing in the Korean natural gas sector considering; ${\bullet}$ high discrepancies of seasonal consumption volume and of load factor in unmatured domestic LNG market, ${\bullet}$ unfavorable and volatile international LNG market, imposing with the contestable "take-or-pay" contract terms, ${\bullet}$ low profile of LNG and existence of market barriers against an optimal fuel mix status in the industrial energy sector. A particular focus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n 'extended' DSM system in the unmatured gas market, especially in industry sector, that could play a key role to assure an optimum fuel mix scheme. Under the concept of 'extended' DSM, a system dynamics modeling approach has been introduced to explore the option to maximize economic benefits in terms of the national energy system optimization, entailing different ways of commitments accounting for different DSM measures and time delay scenarios. The study concludes that policy options exist that can reduce inefficiencies in gas industry and end-use system at no net costs to national economy. The most scenarios find that, by the year 2015, it is possible to develop a substantial potential of increased industrial gas end-uses under more reliable and stable load patterns. Assessment of sensitivity analysis suggests that time delay factor, in formulating DSM scenarios, plays a key role to overcome various market barriers in domestic LNG market and provides a strong justification for the policy portfolios 'just in time' (time accurateness), which eventually contribute to establish an optimum fuel mix strategy. The study indicates also the needs of advanced studies based on SD approach to articulate uncertainty in unmatured energy market analysis, including gas.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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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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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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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Background: This study evaluated the cost-effectiveness of 21 different national dyslipidemia screening strategies according to total cholesterol (TC) cutoff and screening interval among 40 years or more for the primary prevention of coronary heart disease over a lifetime in Korea, from a societal perspective. Methods: A decision tree was used to estimate disease detection with the 21 different screening strategies, while a Markov model was used to model disease progression until death, quality-adjusted life years (QALYs) and costs from a Korea societal perspective.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trategy with TC 200 mg/dL and 4-year interval cost \4,625,446 for 16.65105 QALYs per person and strategy with TC 200 mg/dL and 3-year interval cost \4,691,771 for 16.65164 QALYs compared with \3,061,371 for 16.59877 QALYs for strategy with no screening. The 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of strategy with TC 200 mg/dL and 4-year interval versus strategy with no screening was \29,916,271/QALY. At a Korea willingness-to-pay threshold of \30,500,000/QALY, strategy with TC 200 mg/dL and 4-year interval is cost-effective compared with strategy with no screening. Sensitivity analyses showed that results were robust to reasonable variations in model parameters. Conclusion: In this study, revised national dyslipidemia screening strategy with TC 200 mg/dL and 4-year interval could be a cost-effective optio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Korean dyslipidemia population may be necessary to aid in future efforts to improve dyslipidemia diagnosis and management.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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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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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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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임의상환가능 상품은 옵션을 이용하여 수요창출과 리스크를 줄이는 서비스 파생상품의 일종이다. 본 논문은 임의상환가능 상품이 도입된 후, 예약 요청의 온라인승인 방법과 일괄승인 방법 둘의 성능을 비교한다. 최적의 예약관리법을 계산하기 위하여, 역행 동적계획법(Backward Dynamic Programming)과 확률적 최적화(Stochastic Optimization) 방법을 이용한다. 직관적으로는 공급자는 수요정보를 이용하여 일괄승인 방법으로 더 높은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 논문은 두 예약 요청 승인 방법의 예약관리전략과 수익은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현행 예약 요청 승인 방법의 변화 없이 임의상환가능 상품을 빠르게 도입할 수 있다는 실무적인 기여도가 있다. 본 논문은 세 종류의 서비스 요금 클래스가 있을 경우 최적의 해를 정확히 구하였다. 향후 연구는 다양한 요금 모델에서 최적의 해를 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