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산림황폐화는 지난 1980년대 중반부터 가속화되어 1990년대 극심한 경제난을 겪은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산림황폐화에 대응하여 산림복원 및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왔으나 정책 실행과정 및 결과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로동신문은 국내에서 접근이 가능한 북한 자료로서 당 기관지이므로 북한 정부가 강조하는 정책을 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대표적 미디어인 로동신문에 실린 산림관련 기사를 조사함으로써 북한 산림정책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내용분석법을 활용하여 1990년부터 2011년까지 표제에 '산림' 또는 '림산'을 포함한 499개 산림관련 기사를 분석하였다. 기사를 통해 보도된 국가산림계획 및 정책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정책수단이론에 근거하여 산림보호 및 녹화를 위한 규제적, 경제적, 정보적 정책수단에 관한 보도 내용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로동신문은 산림조성, 산림경영, 국토관리, 산림보호에 대한 국가 산림계획 및 정책을 보도하였다. 북한 산림정책의 방향은 1990년대 산림 이용 중심에서 2000년대 산림보호와 관리로 변하였다. 로동신문은 경제적, 사회적 유인 수단보다는 규제적 수단과 교육 및 훈련 중심의 정보적 수단에 관한 내용을 더 많이 보도하고 있었다. 특히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 및 지적을 통해 산림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산림 보호 및 녹화활동을 애국활동으로 묘사하였다. 산림조성 및 보호를 위한 다양한 선전, 선동 활동이 보도되었고, 최고 지도자로부터의 포상 및 모범 업적에 대한 공로 평가도 일부 보도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로동신문이 북한 정부의 산림정책을 드러내고 선전, 선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공업용수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정보는 학술적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정책평가 영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제이론에 근거하여 수종별 공업용수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국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등에 위치한제조업체 1,017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공업용수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을 시도하되 원수 침전수 정수 등 수종별로 구분된 경제적 가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2010년 말 기준 공업용수의 수종별 한계생산가치는 정수가 1,861.95(원/$m^3$), 침전수가 896.76(원/$m^3$), 원수가 769.24(원/$m^3$)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개발연구원이 수자원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 보완 연구(제4판)의 보완을 위한 공업용수 공급편익 산정요령 가이드라인(2011)에서 2003년 산업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로 제시한 공업용수 침전수의 한계생산가치885.1원/$m^3$(침전수, 2010년 말기준)과 비교할 때 별 차이가 없다. 이러한 점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공업용수 침전수의 공급편익 원단위가 적절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국립공원의 과도한 이용을 방지하여 국립공원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GIS를 활용한 환경용량 산정과 유비쿼터스(Ubiquitous) 개념을 이용한 공원 관리체계 수립방안을 제시하였다. 종래의 국립공원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자연자원, 인문자원, 시설물, 이용객에 관한 연구 및 그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개별적인 입장에서 연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통합분석 방법을 활용한 수용력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생태적 보전성과 환경적인 민감성을 고려한 환경생태 지수, 매력가치에 근거한 탐방유인지수를 산정하였다. 수용력의 효과적인 분석 및 관리를 위하여 GIS를 이용한 종합적인 관리대책 방안으로 관리지수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지리산 국립공원의 경우 유도가 필요한 5등급이 71%를 차지하였고, 분산이 필요한 1등급 지역이 0.01%를 차지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환경용량 산정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의 수집을 위해 방대한 자연 환경과 시설물, 탐방객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 유비쿼터스 개념의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였다.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GIS기반의 공간의사 결정체계를 통한 환경용량의 정량적, 정성적인 목표를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GIS 공간의사결정 시스템과 유비쿼터스 기반 기술을 통합한 시스템을 통해 효과적인 국립공원의 관리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경험특성과 진로발달간의 인과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봄으로써 중소기업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3년에 실시한 전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10,119명을 대상으로 층화다단계집락표집을 활용하여 2013년 5월 20일부터 7월 12일까지 실시한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르바이트경험특성이 진로발달의 하위영역인 계획성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르바이트경험특성이 진로발달의 하위영역인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르바이트경험특성이 진로발달의 하위영역인 자기지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아르바이트경험특성이 진로발달의 하위영역에 진로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아르바이트경험특성이 진로발달의 하위영역의 독립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가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 중 고등학교와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진로체험, 직업체험의 장을 만들어간다면 중소기업 미래의 인적자원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재래흑돼지와 개량종 돼지들과의 도체 및 육질 특성을 비교 평가하여 표준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 품질을 고급화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할 목적으로 재래흑돼지와 개량종 돼지인 듀록종(DD), 랜드레이스종(LL), 요크셔종(YY) 그리고 삼원교잡종(LYD)을 시험에 공시해 품종간 처리구별 도체 및 육질 성적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재래흑돼지의 생체중, 도체중, 거래 정육 생산량, 가죽, 지방 및 뼈의 생산량이 개량종 처리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재래흑돼지의 도체율과 정육률도 개량종 4처리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경향이었으나(p<0.05), 총지방 생산율, 가죽, 뼈, 신 및 신지방의 생산율은 재래흑돼지가 개량종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재래흑돼지는 개량종과 비교해 모든 부위에서 낮은 정육량을 보였으며, 품종간에는 YY종이 가장 높았고, 다음 LYD종이 높았으며, KNP가 가장 낮았다. 삼겸살 정육량은 KNP, YY종, LYD종이 각각 6.12, 9.43, 9.52 kg으로 나타났으며, 재래흑돼지의 삽겹살 정육률은 $11.11\%$이었으며, 개량종은 $11.5\~12.2\%$를 나타내었다. 또한 전단가는 품종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보수력과 가열 감량은 재래흑돼지가 낮은 경향을 보인 (p<0.05) 반면, 다즙성은 근내 지방함량이 높은 관계로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육색의 $a^{*}$값은 KNP가 가장 높았고 (p<0.05), DD종이 가장 낮았다(p<0.05).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간빅데이터에 대한 개념과 효과적으로 공간빅데이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간빅데이터는 3V(volume, variety, velocity)로 정의되고 있는 빅데이터를 6V(volume, variety, velocity, value, veracity, visualization)의 빅데이터로 진화시키는 기반이라 할 수 있다. 공간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간빅데이터체계 구축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공간빅데이터체계는 국가공간정보기반, 융합플랫폼, 서비스제공자, 생산요소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공간빅데이터체계의 구성요소는 인프라(하드웨어), 기술(소프트웨어), 공간빅데이터(데이터), 인력, 법 제도 등이며, 공간빅데이터체계 구축을 위한 목표로 공간기반 정책수립 지원, 공간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산업활성화, 공간 빅데이터 융합기반 조성, 공간관련 사회현안의 적극적 해결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목표에 대한 추진전략은 범정부적 협력체계 구축, 신산업 창출 및 활용 활성화, 성과활용 중심의 공간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간빅데이터 관련 기술경쟁력 확보로 제시하였다.
전송-수신 쌍들을 연결하는 많은 수의 경로들로 이루어진 멀티캐스트 트리에서 네트워크 구성요소의 실패는 멀티캐스트 트리의 일부를 손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구성요소의 실패를 복구하기 위해 전체 멀티캐스트 트리를 다시 만드는 것은, 실패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경로를 사용하는 그룹 멤버들까지도 서비스의 중단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본 논문은 QoS 멀티캐스트 트리에서 재구성해야 할 영역을 줄이면서 재구성의 성공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계획된 재구성(Pre-Planned Reconfiguration: PPR) 정책을 제안한다. PPR 방식은 멀티캐스트 트리의 전송-수신 쌍을 연결하는 각 경로에 재구성 경로를 미리 만들고, 이들 경로에 필요한 자원을 미리 예약해 둔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존 멀티캐스트 트리의 변화를 최소화하며 손상되지 않은 부분들의 서비스를 최대한 유지하는 재구성 경로의 라우팅 방법을 고안하였으며, 효율적 자원 공유 방법을 사용하여 재구성 경로들을 위해 예약된(실패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사용되지 않는) 자원의 양을 줄인다. PPR 방식은 실패 복구를 위해 여러 멀티캐스트 세션들이 동시에 엄청난 경쟁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시물레이션을 통해 최단경로 라우팅을 사용하는 전송자 중심 멀티캐스트 트리와 공유 멀티 캐스트 트리에서 각각 성능을 평가한 결과 PPR 방식은 적당한 오버헤드내에서 모든 그룹 멤버들에게 성공적인 재구성을 제공한다. 또한 PPR 방식은 그룹 멤버쉽이 동적으로 변화할 때에도 잘 적응한다.
In recent years, Korean public libraries, placed under changing circumstances, require that some new and positive financial policies be formulated for the improvement of their services. T 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scheme to ensure the revenues of Korean public libraries.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Public finance theory is applied to the question of why the public library is publicly supported. The public library does not contribute to stabilization, but it does playa role in each of the other public sector functions : allocation of resources and redistribution of income. In public finance terms there is justification for at least partial subsidy of public library services, which have the attributes of public goods, merit goods and externalities. (2) Public libraries in Korea find themselves suffering from limited budgets. They are neglected in national and local budgets. The lack of adequate funding for library collections prevents libraries from rendering efficient services. (3) In order to put the finances of the Korean public library system on a firm basis, the following proposals are made: 1) It is proposed that the parallel administration under which public libraries are organized be unified to be directly under the local governments. 2) It is proposed that th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system for public library finance be strengthened. (1) Library expenses should be itemized independently in the calculation of general grants-in-aid to local governments. (2) A fixed portion of the total municipal revenue should be appropriated for public library services. It can be executed by making provisions expressly in the annual guidelines for budgeting, municipal ordinances, or in the Library Promotion Law. The rate of allocation should be specified as a part of the national public library development plan. (3) Library tax as a local tax can be imposed. An indirect tax is preferable in order to avoid public misunderstanding and antagonism. 3) The augmentation of the specific grants-in-aid for the public library is proposed. The Library Promotion Law and the Law on Budget and Administration of Grants should be amended to oblige the central government to give financial assistance to local public libraries. 4) It is proposed that strategies to encourage private endowments be worked out. Revision of the Law on Tax Reduction and Exemption and the activation of an advisory library committee at each public library are recommended. 5) Funding and utilization of the envisioned Library Promotion Foundation is proposed. Government contributions, contributions from the Culture and Arts Foundation, and donations from individuals, corporations, and enterprises can be considered as the financial resources of the Foundation. 6) It is proposed that the structure of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be consolidated to exercise greater influence over the formation of national policy on the public library system. 7) It is proposed as an ultimate guarantee of the health of the public libraries that the citizenry be educated to strongly support library services in responce to the active services provided by the public libraries.
Injury in agriculture is a serious public health issue with a major impact on the lives of Korean farmers. It is one of the leading causes of death and is also a major cause of longand short-term disability. In 2001, the social cost of one accident in agricultural machinery was estimated as 97.7-97.8 million won that is 4 fold of farm household income in Korea. Effective prevention and control of injuries requires a system of surveillance that monitors the incidence of injuries, their causes, treatment and outcomes. This requires an integrated system of data collec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and communication. Creating effective injury surveillance system in Korea requires to establish a framework for a national agenda. Discussions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the framework should address, but not be limited to issues related to Data Holdings and Linkages; Capacity and Skills; Communication; Interconnection; and Surveillance Products. Ideally, an injury surveillance system would meet the information requirements across all sectors, while allowing each to have the ongoing information it needs for its policy and programming needs.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develop a surveillance system of agricultural injuries in Korea. Study subjects were residents who lived in a typical agricultural area (Yangpyung area in Kyung-gi province). The main data sources were reports of village headmen, compared with data of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Insurance of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and 'Emergency Medical Centers'. Each data were reviewed to validate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산림은 탄소 흡수원, 수자원 함양, 생물종 보전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산림의 기능을 보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제 산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안정적 재원 조달과 사업의 질 제고, 지속적 관리 등이 필요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관파트너십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개발 재원의 다양화와 사업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의 산림 사업에 대한 인식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129개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사업 부문별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산림 사업과 관련된 정보 부족, 사업 절차의 복잡성, 투자 대비 낮은 수익 등의 이유로 기업의 산림 사업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향후 민관파트너십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원국 내 기후변화 및 산림 자원에 대한 인식제고, 정부의 재정과 행정 및 제도적 지원, 정보 공유, 사업 후 성과 관리, 공공과 민간 부문 간 동등한 협력 관계 구축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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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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