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olicy Experiment

검색결과 452건 처리시간 0.031초

Estimation of Consumer Value on Import Management of Seafood Obtained from IUU Fishing: Using Choice Experiment Method

  • Ji-Eun An;Se-Hyun Park;Heon-Dong Lee
    • Journal of Korea Trade
    • /
    • 제27권2호
    • /
    • pp.115-129
    • /
    • 2023
  • Purpose -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consumer value of risk management associated with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fishing of fishery products imported to Korea. The global regulatory paradigm for IUU fishing has shifted from production-centered to market-centered. As a result,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fisheries trade environment emphasizing "transparency" and "legality" of the production process are accelerating. Therefore, changes in the management systems of fishery products entering the country are also needed. Accordingly, this study estimated the consumer value for risk management of IUU fishing, targeting major fish species imported to Korea, and derived the feasibility of introducing related policies. Design/methodology - This study used the choice experiment as an analysis model to estimate consumers' willingness to pay for the "possibility to check for IUU fishing." The choice experiment assumes that the value of a good or service is composed of separable attributes and that the sum of the part-worth of these individual attributes becomes the total value. In this study, respondents were presented with profiles comprising three attributes (country of origin, price, and possibility of checking IUU fishing) and the levels of frozen poulp squid, the subject of the analysis. The participants were asked to select their preferred profile. The marginal willingness to pay for each attribute was derived from the results of the respondents' choices using conditional logit model estimates. Findings - There is a marked difference in utility based on the preference of the country of origin of fishery products among consumers. In addition, the utility of fishery products that have undergone IUU fishing verification was observed to be higher, with the utility marked to be higher for lower prices. Originality/value - Estimating the policy value of the risk management in IUU fishing of imported fisheries products in this study is a novel attempt that has never been conducted before. Several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assess the risk of IUU fishing associated with the import of fishery products internationally. However, such studies are yet to be conducted in Korea. Instead, policies and studies have focused on issues related to complying with trading partners' legal and transparent standards for exporting fishery products. This study should be the beginning of more in-depth empirical and theoretical explorations to establish order in the domestic seafood market and respond to changes in international regulations on IUU fishing.

연결정책을 이용한 개방형 연결 데이터 클라우드에서의 연결성 확충 (Linkage Expansion in Linked Open Data Cloud using Link Policy)

  • 김광민;손용락
    • 정보과학회 논문지
    • /
    • 제44권10호
    • /
    • pp.1045-1061
    • /
    • 2017
  • 본 논문은 시멘틱 웹의 실제적인 구현 결과인 개방형 연결 데이터(Linked Open Data(LOD)) 클라우드에서의 연결성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LOD 클라우드는 최초 기대와는 달리 LOD들간의 연결성 부족으로 인하여 활발한 활용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를 적용한 명시적연결들을 LOD에 직접 첨부하여 공개하는 현재의 연결방식은 연결대상 LOD들의 변경상황을 실시간으로 검색결과에 반영하지 못하며 별도의 작업을 통하여 이러한 명시적연결들을 생성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는 제약을 가진다. 이에 본 논문은 명시적연결들을 첨부하는 대신 LOD마다 연결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LOD와 함께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결정책에는 타겟LOD들을 선정하고 연결판단에 필요한 술어 쌍들과 유사도를 명세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연결정책에 기반하여 여러 LOD들에 거쳐 진행하는 심층검색 기능을 API로 구현하고 이를 Github를 통하여 공개하였다. 구현한 심층검색을 유사도 1.0~0.8, 깊이 4까지에서 실험한 결과 신뢰적인 연결들을 91%~98% 수준으로 포함하고 170% 정도 규모의 적정한 확장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폭력성 애니메이션 금지 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Effectiveness of Policy to Ban Violent Animation)

  • 최성락;박경래;노우영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 /
    • 통권13호
    • /
    • pp.181-197
    • /
    • 2008
  • 정부는 청소년이 대하는 방송, 영화 등을 심의할 때 폭력성을 중요한 심의 기준 중 하나로 하고 있다. 이는 TV 및 영화 내용의 폭력성이 청소년의 실제 행위에 영향을 끼쳐 청소년 폭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TV 등 방송 매체의 폭력성 등이 실제 청소년의 폭력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존재한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청소년 폭력 매체에 대한 사회 실험이 존재했다. 한국에서는 1970년대에 폭력성 애니메이션이 유행했는데, 청소년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1980년 9월 폭력성 애니메이션 방영을 완전히 금지하였다. 이 폭력성 애니메이션 금지 정책이 당시 청소년 폭력 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검토하면 매체의 폭력성과 실제 폭력성과의 관계에 대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분석결과 1980년 9월의 폭력성 애니메이션 금지 정책은 청소년 폭력 범죄 추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폭력성 애니메이션과 청소년의 직접적인 폭력 행위와는 특정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 그리고 정부가 가부장적 입장에서 청소년의 대중매체 선택권을 제한하는 정책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 PDF

재병행수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Effects of Parallel Reimportation: The Case of Korean Automobile Market)

  • 장우현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36권4호
    • /
    • pp.71-102
    • /
    • 2014
  • 국내시장에 높은 시장지배력을 지닌 사업자가 존재하여 일반적인 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활성화나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한 국내시장 경쟁도 제고에 한계가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하여 해외에 수출한 제품을 다시 수입해 오는 재병행수입의 촉진 또한 사회후생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유효한 도구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에 주목하여 자동차산업에서의 재병행수입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수요와 공급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추정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미국시장에서 내수시장에서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차종들의 재수입 활성화를 가정한 반사실적 실험을 시행한 결과, 재병행수입의 활성화는 기업들의 이윤을 감소시키지만 그 이상의 소비자후생 증가와 함께 소폭의 추가 재정수입 증가를 가져와 전체적으로 사회의 경제적 후생 증가에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재병행수입에 관련된 제약에 의한 정책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으므로, 경쟁정책 당국은 물론 산업 및 무역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당국이 이와 같은 비용을 간과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 PDF

방과 후 농촌체험프로그램에 대한 대구시 학부모 선호 및 지불의사금액 추정 (A Study on Parents' Preference and estimate Parents' Willingness to Pay for After-school Rural Experience Program in Daegu City)

  • 권중섭;임청룡;장우환
    • 농촌계획
    • /
    • 제19권2호
    • /
    • pp.163-172
    • /
    • 2013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on parents' preference and estimate parents' Willingness to pay(WTP) for after-school rural experience program in daegu city by choice experiment(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divided after-school rural experience program into three types, namely: nature seeing, play exercise and learning experience. Second, the study has shown that parents prefer learning experience among those after-school rural experience programs. Among attributes which form a experience program, instructor certificates, consuming time and expense for participant are statistically effecting significant impact. Third, the result of estimation on willingness to pay for development of after-school rural experience program is as follow. The willingness to pay for learning experience is 6,337won, willingness to pay for instructor certificates is 14,102won and it for consuming time is 2,926won. Therefore, composition centering learning experience is better and instructor who has expert certificate is required. It is much better to compose that the consuming time is longer and the expense for experience is lower. But there is limitation because this survey was conducted based on an assumption, so it could read over estimation problem. The result of this study may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develop after-school rural experience program using rural resources and to improve rural tourism policy.

시스템 전환론의 관점에서 본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발전 방향 (Transition Experiment and Socially-oriented R&D Program)

  • 송위진;성지은
    • 기술혁신연구
    • /
    • 제22권4호
    • /
    • pp.89-116
    • /
    • 2014
  • 과학적 산업적 목표를 넘어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목표를 내세우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이 등장하고 있다. 사회문제는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난제인 경우가 많다. 한 번의 사업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장기적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은 대증적 접근이 아니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전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시스템 전환의 관점에 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발전방향을 다룬다. 이를 위해 '전환실험화'라는 개념을 토대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을 전환실험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전환 거버넌스 구축', '전환비전 형성과 전환실험 기획'을 연구개발사업의 전환실험화를 위한 핵심 과정으로 설정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살펴보았다.

PN접합 SCR내 전하주입을 통한 정전기전지 제작 가능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the Electrostatic Cell)

  • 강희종
    • 대한전자공학회논문지SD
    • /
    • 제42권12호
    • /
    • pp.9-12
    • /
    • 2005
  • 본 연구는 물리전지의 하나로서 정전기 전지를 제안한 것으로 정전기를 활용한 전지의 제작 가능성을 정전기 전지의 구조제안, 동작원리에 대한 설명 및 특성변수의 계산을 통해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소자 외부에서 정전발전기를 통해 발생시킨 전하를 PN접합의 SCR내에 주입하고 SCR내의 내부전계를 이용하여 주입된 전하를 이동시켜 전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계산 결과, 정전기 전지 소자의 단면적을 $0.0001cm^2$로 하고 정전발전기를 이용하여 발생시킨 약 $10^{11}$개의 전하를 주입했을 때, 0.15mA의 전류가 발생하여 전지로서의 가능성이 있음을 보였다.

Aging and Scientific Performance: An Empirical Study on Korean University Researchers

  • Chung, Sungchul
    • STI Policy Review
    • /
    • 제6권2호
    • /
    • pp.1-23
    • /
    • 2015
  •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debate over the age-productivity relationships i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search.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an empirical experiment employing a time-series cross-section dataset derived from the KRI of the NRF containing data on individual researchers of fifty major universities in Korea covering the period of 2008-2013. This study has found that: (1) there exists an inverse U-shaped age-productivity relationship at the level of individual researchers; (2) the impact of the average age of a research group on the productivity of individual researchers varies across fields; (3) male and female researchers move along different age-productivity curves; and (4) the inverse U-shaped age-productivity relationship also holds at the level of organization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aging of researchers in Korea will soon reach the stage where serious losses in research productivity become a reality. Yet, it is not so clear whether the observed decline in the performance of older researchers is due to declining cognitive capability, which is an unavoidable result of aging, or to declining motivation, which results from an institutional system that discourages older researchers' research activities (such as reduced access to research opportunities or mandatory retirement). What is clear is that it is inevitable for the Korean science system to change the current seniority- and age-based organizational system into one of higher adaptability.

네트워크기반의 강화학습 알고리즘과 시스템의 정보공유화를 이용한 최단경로의 검색 및 구현 (Search of Optimal Path and Implementation using Network based Reinforcement Learning Algorithm and sharing of System Information)

  • 민성준;오경석;안준영;허훈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전기학회 2005년도 학술대회 논문집 정보 및 제어부문
    • /
    • pp.174-176
    • /
    • 2005
  • This treatise studies composing process that renew information mastered by interactive experience between environment and system via network among individuals. In the previous study map information regarding free space is learned by using of reinforced learning algorithm, which enable each individual to construct optimal action policy. Based on those action policy each individuals can obtain optimal path. Moreover decision process to distinguish best optimal path by comparing those in the network composed of each individuals is added. Also information about the finally chosen path is being updated. A self renewing method of each system information by sharing the each individual data via network is proposed Data enrichment by shilling the information of many maps not in the single map is tried Numerical simulation is conducted to confirm the propose concept. In order to prove its suitability experiment using micro-mouse by integrating and comparing the information between individuals is carried out in various types of map to reveal successful result.

  • PDF

멀티코어 기반의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안드로이드 부팅 속도 향상 방법 (An Improving Method of Android Boot Speed in Multi-core based Embedded System)

  • 최진용;이재흥
    • 전기전자학회논문지
    • /
    • 제17권4호
    • /
    • pp.564-569
    • /
    • 2013
  • 현재 임베디드 기기는 멀티코어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빠른 부팅 속도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부팅 기술은 하나의 코어만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분석 도구를 통해 안드로이드 부트 프로세스를 분석후, CPU연산이 많은 곳에 병렬 기법을 적용하는 방법과 멀티 코어의 성능을 최대로 끌어내기 위해 CPU주파수 정책을 변경함으로써 멀티코어 기반에서 안드로이드 부팅 속도 향상 방법에 대해 제안한다. 본 논문의 제안 방법을 듀얼 코어 S5PV310과 쿼드 코어 Exynos4412에 각각 적용시킨 뒤 부팅 완료 시간을 측정하였으며 기존의 방법과 제안 방법의 시간을 비교한 결과 듀얼코어와 쿼드코어에서 각각 약 20.71%, 약 31.34%의 속도 성능향상을 가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