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I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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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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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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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e United States National Innovation system has many distinctive aspects and its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GRI's) play a variety of important roles within the overall system. This paper reviews issues pertaining to U.S. GRI's but within the broader concept of US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fter presenting an overview of the GRI's in this broader context, the paper presents a brief historical analysis of changes in the roles and deployment of U.S. GRI's. After identifying unique features of GRI's (ones that separate the U.S. GRI's from other nations) the paper concludes by identifying the ways in which the U.S. experience may be relevant to other nations such as Korea. The lessons include the competition-cooperation with large-scale and multidisciplinary university research centers, the use of GRI's to promote sharing and efficiencies in fundamental scientific equipment and resources, and the ability of GRI's to accelerate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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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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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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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is study examines the main elements, concepts, and directions of 'cultural accessibility' in the field of cultural arts education through the French case. Above all, 'cultural accessibility' is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blems of 'social exclusion' and the corresponding 'participation'. We discuss strategies for applying 'cultural accessibility' through French policy discussions. France is implementing this consistent policy structure through the development of its local self-government system. We first look at the current status of French cultural policy and cultural accessibility, and the participation. Next, we will discuss separately into the cultural arts educ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ose of local governments. For application to Korea, we propose the application of education to apply 'culture of public values', the establishment of autonomy in cultural arts education, and the application of a dual strategy for public advocacy.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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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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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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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글은 독일을 사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정책의 방향과 전략 그리고 수단 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밝혀질 독일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정책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자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에도 적잖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독일의 에너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경쟁력 확보, 에너지 공급의 안전성 보장, 친환경적 에너지 이용이라는 3대 정책기조를 확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50년까지의 구체적인 지향 목표를 설정하고, 에너지 절감과 효율 증진과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의 2대 중점 전략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개편 및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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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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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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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Either ways of understanding health care as a commodity or public work are at opposite ends of health care spectrum. These two rival conceptions reflected by viewpoint(ideology) would lead to different directions in policy-making for health care refor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ccess the value differences of experts' policy views about health care issues by analyzing the extent of consensus among experts in the field of health care. Using primary data obtained through a mail survey of 558 experts in the field of health care, we analyzed the differences of experts' opinions about characteristics of health care market, policy issues and values Gdeology). The study represents from 50-50 split analysis, entropy index, and factor analysis that the wide spread disagreements over health policy, which is a major barriers to effective policy-making, could be caused by the ideological perception differences among experts. This implies that, if values play an important role in policy-making, we should identify the differences in value and seek ways to balance among the diverse values such as efficiency, equity, freedom, and security. For this, the policy issues debated on differences in values should be reconciled for narrowing gaps of experts' perceptions through various ways.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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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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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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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의 증가는 서구 이민 국가에서 볼 수 있었던 인종, 문화적 다양성이 한국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고 관련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다. 그러나 점차 이주민이 확대되고 세분화되면서 주류 집단인 한국인들과 함께 이주민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 사회가 인종적, 민족적으로 다양화 되는 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있음에도 그동안의 연구는 반이주적정서에 대한 요인이 아닌 다문화 지향에만 초점을 맞춰온 경향이 적지 않아 위협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를 위협으로 인지하는데 있어 이주민과 한국인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다문화 사회에 맞는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국민 정체성, 사회적 거리감, 차별인지 및 집단 편견으로 다문화 위협에 대한 한국인과 이주민의 인식지형을 파악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한국인과 이주민 사이의 인식차이는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른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첫째, 한국인의 다문화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접촉경험이었다. 접촉경험의 영향력이 높다는 것은 다문화 사회를 당연시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제 이주민을 접하는 경험이 낮아 접촉이 강화되었을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책적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이주민들의 경우 자신들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고 편견이 강화될수록 다문화를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는 이들이 가진 이중정체성, 즉 한국인에 대해서는 외국인이지만 다른 외국인과 자신을 구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경우 한국 사회에서의 동화만이 대안이 아니며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 강화를 위한 진정한 다문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가 갖는 함의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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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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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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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신경제공간 형성의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향후 지리학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보화 사회에서 신경제공간의 형성 배경에 대해 개관하고, 그 메커니즘으로 네트워크, 착근성, 집적 및 분산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또한 한국에서 혁신활동이 활발한 서울의 강남지역과 낙후지역 중의 하나인 전북 순창지역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낙후지역에서도 신경제공간의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와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지리학연구의 방향을 크게 통합적 관점에서의 연구, 지리학연구 방법론 개발, 정책관련연구의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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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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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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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그간 학문적, 이슈적 관심에서 간과되었던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대통령의 행정부처 내에서 진행되었던 정책방향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정책발굴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대통령 지시사항과 관련한 키워드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패턴변화를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고찰함으로써 대통령의 정책방향 차이가 대통령의 의지와 제도적 맥락 간의 상호작용에 연동되고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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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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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0-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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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현재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국가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높으며 정보화를 통해 생산성 제고와 역량강화를 동시에 꾀할 수 있다. 현재 중소기업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은 국가예산의 감소를 비롯하여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 정보화와 관련된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재 중소기업 정보화 정책의 현안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도출된 현안과제를 수요자 중심의 지원정책 다변화, 성과 중심의 지원정책 효율화, 장기적 관점의 성장동력화의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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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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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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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규제 중심으로만 논의 되었던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정책 쟁점에서 벗어나, 거시적 관점에서 발전적인 정책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정책 방향성 제언을 위해 PEST-SWOT-AHP 분석모델을 활용하였다.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쟁점을 먼저 정책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측면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총 16가지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으로 정리하였으며, 분류된 요인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고 최종 4가지의 전략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약점요소를 보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정책 방향성이었으며, 특히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개선'이 전체 모든 요인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으며, 이를 제외하고는 기술적 요인에 대한 중요도가 모두 높게 평가되었다. 분석 결과에 따라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정책 방향성은 규제를 지양하고, 기술 육성 중심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존에 학술연구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온라인 플랫폼 정책 방향성을 거시적인 발전적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과 학자와 연구자 중심의 의견수렴으로 전문적이고 객관적 지표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향후에는 거시적 관점을 기반으로 세부적 정책전략 수립과 추진체계를 제안하는 연구가 이어지길 바란다.

• STI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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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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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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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Knowledge plays a more important role in promoting entrepreneurship in the current information-led society than it did during the age of industrialization. Many recent studies found that entrepreneurship stimulates and generates innovation and economic growth. In response to the issues of long-term low growth, the Japanese government implemented several policies to encourage universities initiate entrepreneurial activities. This paper examines Japanese policies since 2014 that support universities in providing various programs for developing global entrepreneurs. Thirteen academic institutes were beneficiaries of three-year funding since the fiscal year of 2014. Each university designed its own educational programs according to their own contexts, built various forms of innovation ecosystems with domestic as well as international partner organizations, and offered entrepreneurship training courses or innovation workshops for companies to sustain its programs through broadening their funding bases. Due to the interdisciplinary nature and short history in operating the programs so far, it is difficult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s. However, each participating university accumulated knowledge and experience while carrying out their various programs, suggesting important new directions for policymakers and education program designers in facilitating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