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Energy Policy to Respond to the Climate Change in Germany (II)

독일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정책에 관한 고찰(II)

This paper attempts to explain the energy policy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that is debated in recent years. Especially by the case of Germany among the developed countries, the study investigates the direction, strategy and measure of energy policy which are implemented at the national level. The Energy policy of Germany revealed through this study will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establishment and propulsion of the energy policy trying to overcome the crisis of energy resources and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in Korea. Firstly, this study reviews the major goal of German government's recent energy policy, and secondly discusses the various strategies and means of policy to achieve the main directions of Germany's energy policy.

이 글은 독일을 사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정책의 방향과 전략 그리고 수단 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밝혀질 독일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정책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자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에도 적잖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독일의 에너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경쟁력 확보, 에너지 공급의 안전성 보장, 친환경적 에너지 이용이라는 3대 정책기조를 확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50년까지의 구체적인 지향 목표를 설정하고, 에너지 절감과 효율 증진과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의 2대 중점 전략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개편 및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