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성과와 정책 결정 사이에 개입되는 영향과 사례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복잡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있어 융합연구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융합연구가 직면한 현재의 이슈에 대해 살펴보았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 측면에서 과소평가되고 다소 부족하게 지원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영향관계에 대한 탐구를 통해 학제 간 융합연구가 정책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결과적으로 융합연구의 활성화를 이루는 방안에 대해 탐구하였다. 첫째로 융합연구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로 정책의 정의와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셋째로 연구(지식)와 정책 관계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연구결과가 과학적 증거로서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융합 연구에 의한 기술적 변화가 어떻게 정책으로 형성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 그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어떤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모색하였다.
It has been 2 year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separation of prescription and drug dispensing policy.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the policy on the job contents and personnel structure of hospital pharmacy. The main purposes of the analysis are to determine if the policy has causes the increase of professional activities of pharmacists in hospital and to investigate whether the hospital pharmacy is equipped with enough manpower to provide high quality pharmaceutical service as intended by the policy. The level of professionality of pharmacists' activities is measured by the number of activities of direct involvement in inpatient care such as participation in patient rounding, medication consultation, the number of hospital committee the pharmacists involved and the number of continuous education pharmacists took. The adequacy of personnel structure to provide high quality pharmaceutical care is measured by the level of compliance to the governmental standard of hospital pharmacy personnel. In order to collect the data, surveys were performed for two periods: year 1999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and year 2001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The results show that the pharmacists' participation in inpatient rounding decreased and that the inpatient medication history management activities, operation of ward pharmacy, participation in hospital committee increased. In personnel structure, the average number of pharmacist per hospital decreased and the number of prescription processing per pharmacist increased.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professional activities of hospital pharmacists has increased a little and there were structural changes in hospital pharmacy service activities to increase the professionalism in providing care. However, the pharmacy departments were understaffed hampering the strive to increase the provision of professional pharmaceutical service in hospitals.
본 연구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현 상황 속에서, 시니어계층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시니어계층 취업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국, 영국, 일본의 법적, 제도적 측면의 정책을 조사하였고, 이를 근거로 시니어계층의 취업활성화와 관련한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법규적 측면, 정책 프로그램적 측면, 사회적 환경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법규적 측면에서는 정년 나이 제한, 권고조항의 강화, 법규제정 주체의 일원화, 정책 프로그램적 측면에서는 목표설정의 방향조정,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기간 및 다양화 측면, 운영프로그램간의 네트워크화, 65세 이상으로 교육 대상의 확대, 사회적 환경측면에서는 민간차원에서의 적극적 정책시행 및 시니어계층을 대하는 인식의 변화와 관련한 홍보정책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으며, 그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물부족이나 환경오염 방지와 같이 정책이 미치는 개인적인 혜택이 매우 추상적일 뿐 아니라 혜택의 수혜에 장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책PR 메시지가 개인에 대한 이익을 넘어 다른 사람들과 사회를 위하는 친사회성을 강조해야 할 때, 메시지 유형에 따른 효과차이를 보고자 하였다. 즉 이성적 소구와 감성적 소구가 정책수용에 미치는 영향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과정에서 정부 신뢰도, 관여도,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메시지 소구유형과 정부 신뢰도는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다. 즉 정부 신뢰도가 높은 경우에는 감성적 소구가 정책수용에 더 효과가 크고, 정부 신뢰도가 낮은 경우에는 이성적 소구가 더 효과가 컸다. 관여도의 경우 정책수용효과에 미치는 주효과는 발견되었으나 메시지 유형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요인 역시 소구유형과의 상호작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성별은 정책수용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도에, 연령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4년 12월 30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맞춤형급여 개정과정에서 나타난 정책결정요인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어 설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복지제도 사각지대를 둘러싼 법 개정 요구에도 진전되지 않던 상황에서 왜 특정 시기에 급속한 개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결정의 우연성을 강조하는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하여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으로 나누어 검토하였고, 이러한 각 흐름이 흐르던 중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이 정책결정과정에 커다란 역할을 하는 주요 매개체로 작용하면서 정책의 창이 열릴 수 있었다. 이 사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 정책적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고 사회적 이슈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신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캐릭터산업은 저작권리를 중심으로 한 지식기반산업이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판매가치를 촉진시키고 매출효과를 강화하는 보완재적 산업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전 산업분야에 걸쳐 기능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창조경제의 핵심동력이다. 2003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캐릭터관련 정책은 연관산업간의 연계효과 극대화, 국내 캐릭터의 해외진출확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저작권 강화, 캐릭터상품의 질적강화를 통한 산업기반 확대 등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정책성과로 인해, 2007년 이후, 연관콘텐츠의 성공사례가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국내외 캐릭터산업은 보다 체계적인 진화과정을 거치게 된다. 창작캐릭터의 자체적인 산업육성 노하우가 축적되고,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소설, 영화, 뮤지컬 등으로 시작된 연관캐릭터가 시장세분화전략에 의해 활성화되면서 캐릭터산업의 범위 및 산업적 통계의 재설정이 요구되기 시작했다. 특히, 2009년 이후 정부는 '세계 5대 캐릭터 강국'으로의 목표를 설정하고, 글로벌 스타캐릭터 발굴, 연관산업간 네트워크 구축지원, 홍보채널 다양화 및 프로모션 강화, 라이선싱 비즈니스 활성화 등의 정책을 발굴하게 된다. 특히, 2013년을 기점으로 캐릭터를 활용한 캐릭터 체험전 등의 전시시장, 키즈카페 등의 시간관리형 캐릭터 실내테마파크, SNS의 이모티콘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캐릭터 수요시장, 캐릭터 뮤지컬을 중심으로 한 공연시장 등 새로운 캐릭터시장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기존 오프라인의 불법복제시장이 국내외적으로 대형화되면서 그에 따른 체계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진화하는 캐릭터 소비시장과 플랫폼 다양화 시대에 대응하여, 캐릭터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캐릭터디자인 및 관련 콘텐츠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캐릭터산업의 정책변인을 전제로 한 전략방향의 입체적 설정이 요구된다. 지난 정부의 정책성과와 국내외 캐릭터산업의 시장현황, 그리고 진화방향을 분석하여 정책변인을 구체화시키면 다음과 같다. 현재 국내캐릭터산업의 정책변인은 플랫폼 다양화에 따른 디지털 캐릭터시장의 소비다층화, 한류중심의 캐릭터상품 융합콘텐츠화, 불법콘텐츠의 지하경제 양성화, 세분화된 시장의 수용자 편향성관리 등으로 분석되며, 이는 미국과 일본 및 유럽의 기존 캐릭터산업 강국들과는 다른 차원의 정책이슈를 발굴하게 된다. 결국 국내외시장의 연관콘텐츠 저작권계약 모델개발, 플랫폼 경제의 수익모델 다각화, 한류확대에 연계된 목표시장 추가개발, 평생캐릭터의 연령별 맞춤형 시장전략 등이 캐릭터 수요시장진화에 따른 대안으로 제시된다.
국가경제 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이 강조되는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지원제도를 (1)융 투자, (2)보증 보험, (3)기술개발, (4)특허인증, (5)판로 수출, (6)인력, (7)창업 벤처, (8)정보화 컨설팅, (9)자영업 유통, (10)대 중소상생협력 지원 등 10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지원 유형을 파악하고 유사중복적인 지원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원부문 중 자금지원, 판로수출, 기술개발 등의 부문에서 유사중복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원법 제도간의 중복적인 문제와 지원주체의 복잡다기화로 인한 추진체계의 비효율적인 문제를 보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지원에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재 지원시책을 중심으로 지원체계와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을 보다 체계화 및 정교화 해야 하며, 지원기관간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통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유사중복성 지원을 최소화하고, 현행 정책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Vehicular Adhoc Networks(VANET)은 차량과 노변장치 또는 차량간 통신 기술로 MANET의 보다 구체적인 활용 분야이면서 MANET의 Quality of Service(QoS) 기술이 Video on Demand(VoD), Video streaming, Voice over IP(VoIP) 등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품질을 위하여 연구되고 있다면, VANET에서는 사고나 기타 예상될 수 있는 응급한 상황에 대하여, 즉시 주변 차량에 전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의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본 논문에서는 Link State Routing(LSR)을 이용하여 실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Common Open Policy Service(COPS)를 이용한 QoS Provisioning 모델을 구현하였다. 그리고 VANET의 특성에 맞는 보다 효율적인 k-hop Cluster, inter-domain policy negotiation에 대하여 제안한다.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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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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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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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aim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how English textbooks in Korea and Japan reflect English education policies for improving the English language learners' cultural ability.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method of analyzing English textbooks was used because English textbooks are an important tool that most specifically reflects the English policy of a country. This study analyzed a total of six English textbooks, three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currently used in Korea and three in Japan. We analyzed nouns/pronouns related to culture presented in the reading section included in each unit, and compared cultural diversity and cultural identity included in English textbooks in Korea and Japan.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both countries experienced cultural diversity through English education and introduced their cultural pride to Western culture to realize the goal of strengthening global capabilities. This textbook analysis results show that English textbooks of Korea and Japan depend on American/British cultures and norms. The cultural contents of English textbooks in Korea and Japan tend to focus on geography, food and drink, festivals and activities, family and education systems, etc. And English textbooks in Korea and Japan include the cultural sections in each lesson, but they don't suggest how to relate these cultural sections into the learners' real experiences. These results can be utilized as the motives from which both countries develop English education policy and textbooks in the future.
This research, with the recent change in the paradigm of education, has its purpose on suggesting the direction of Japanese education that best suits the environment in Korea, by analyzing the education and information policy in Korea and Japan. As it is shown in Mackey's model, policy in language and education cannot be separated, and the 'smart education' policy as well as 'Education and Information Vision' that is implemented in Korea and Japan is likely to be connected with policies in language in the near future. Both of these policies has its goals on the spreading of information in education, and is predicted to lead to development in contents in regard to education of foreign language. When looking at recently developed smart-learning programs, it can be found that the credibility and authenticity is weak because in most of those programs, there was no participation of experts in Japanese education. Thus there is a need for expertise in Japanese education for development of these contents and also many attempts with application of 'smart-learning' collaboration of technology and academic knowledge in humanities and education is needed. At the same time, various support from the government is essential so that these policies can simultaneously work together, along with the field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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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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