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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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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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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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appropriateness of deploying private security guards using SMS emotional language analysis at the current assembly and demonstration sites, which rely only on the police force, and to suggest a plan. Therefore, it is intended to contribute to suppressing the problems at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sites and present a new paradigm for responding to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sites based on the study's results. First,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legal basis for the deployment of private security guards in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Assembly and a Demonstration Act'. Second, there is a need for a 'security company selection criteria' for selecting security companies with a lot of experience, such as collective civil petition sites and security for national critical facilities (special security services). Third, it is necessary to prepare financial resources for the deployment of private security guards. This study is expected to serve as a new cornerstone for effective management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sites through mutual complementation of the police and private security.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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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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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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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범죄피해 실태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 및 보호제도들 중에서 어떤 제도가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의 신변보호 경찰관 107명이며, 독립변수는 (1)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2) 보호담당관제도, (3) 법률적 지원제도, (4) 민간 참여제도, (5) 가정생활 안정지원, (6) 지역사회 참여활동이고, 종속변수는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이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보호담당관제도와 민간 참여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편입 후에 받게 되는 3가지 종류의 보호담당관제도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보호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응교육 과정에서 법률교육 시간을 대폭 확대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이탈주민들이 각종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정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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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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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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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우리나라에서는 해방이후 여러 차례 경찰의 민주성 확보 차원에서 자치경찰 논의는 있었으나 시행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현 참여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본격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금년 10월부터 시범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자치경찰 모형은 국가경찰과 병렬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시${\cdot}$군${\cdot}$구에 자치경찰대를 창설하고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자치경찰에 임명권을 가지며 이중 현행 국가경찰공무원들을 특별임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상황 하에 현행 국가경찰공무원들이 자치경찰은 어느 정도 지원하려고 하며 어떤 요인이 자치경찰 지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문제를 가지고 탐색적으로 조사하였다.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경찰공무원들이 자치경찰의 지원희망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 지원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보수가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현행 경찰조직 보다 덜 관료적이고 민주적일 것이라는 조직분위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승진이나 근무여건의 유리, 더 나은 사회적 대우에 대한 기대감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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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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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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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는 여성경찰관을 대상으로 근무특성에 따른 여성경찰관의 역할인식 차이를 분석하여 수사분야 등 경찰목표달성과 관련된 역할정립을 새로이 하고자 시도하였다. 근무특성은 실무적 차원에서 분석적 의미가 있는 계급과 근무지역, 근무기간 등으로 하였으며, 역할인식은 과업역할과 집단유지역할 그리고 개인역할로 세분하였다. 그 결과 계급별, 근무지역별 집단간 차이는 과업역할과 집단유지역할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계급이 높고 사건 발생율이 많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여성경찰관은 과업역할인식과 집단유지역할인식에서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다. 근무기간의 경우에는 근무경력이 장기간인 여성경찰관이 과업역할과 집단유지역할인식에서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분석은 그들이 경찰목표 달성을 위한 범인검거 및 예방 등에 대한 강한 과업역할 인식과 조직화합에 대한 높은 집단유지역할 인식을 갖고 있다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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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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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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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조직학습이 경찰조직 극대화 방안으로서 임파워먼트 구성요인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를 규명하기 위한 분석 연구이다. 이러한 본 연구를 위해 2013년 7월 14일~8월 15일까지 1달간 광주지방경찰청 소속으로 재직중인 경찰관172명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광주광역시를 특정지역으로 한 이유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조직적 환경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함이다. 표본추출방법은 무작위표본추출(rendom sampling method) 그리고 설문조사는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ed method)을 실시하여 총 163(95.5%)명의 자료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 Version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변인들 간의 Pearson's 상관관계분석과 독립표본 T검증 independent samples t-test),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사회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조직학습 및 임파워먼트에서 차이가 있을것이다" 라는 가설은 부분 채택되었다. 둘째, "조직학습은 구성원의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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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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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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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특별사법경찰은 일반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소방특별사법경찰도 이와 마찬가지고 소방사범이라는 전문적인 분야의 수사를 하기 때문에 소방분야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수사에 관해서도 전문적인 역량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수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선발과정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하며, 선발된 수사인력을 체계적으로 교육시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시설, 교육내용 등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법률을 정비하고, 열악한 수사여건을 개선하여 소방특별사법경찰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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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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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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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학교폭력이 비록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 심각한 수준에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어 문제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총기가 허용되어 있는 서구 여러 나라에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세계 다른 나라의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어떠한 시책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학교현장에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우리사회의 노력은 끊임없이 이뤄져야 하며, 경찰활동은 우리 사회의 한 조직의 활동인 만큼 경찰활동을 뛰어넘어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신고하며 방관하지 않는 태도 역시 무척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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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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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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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현재 경찰에서는 모든 치안역량과 법집행의 수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치안정책의 방향을 국민이 원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 '국민이 행복한 치안강국 대한민국'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들은 최 일선에서 법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 대해 그 어떤 조직보다도 고강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조직 차원에서 경찰윤리의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경찰관들의 윤리 의식 제고에 노력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본 연구는 현재 경찰의 윤리실태를 분석한 뒤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윤리교육의 강화 및 프로그램의 개선이다. 이의 실천을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교 강사의 확보와 함께 맞춤형 윤리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 둘째, 인성검사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경정이하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전체 경찰관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조직문화의 개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멘토링 제도의 도입과 함께 계도지향적인 감찰활동의 전환이 필요하다. 넷째, 인력증원으로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경찰인력 부족을 일정 부분 해소할 경우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윤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경찰관 스트레스 해소방안의 마련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조직 자체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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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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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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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지난 5월 서울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림동 여경 폭행'이라는 영상에서 주취자 제압에 나선 여경이 피의자와 몸싸움에서 밀리는 등 다소 무기력한 모습의 장면이 나옴에 따라 경찰의 체력검정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찰 체력검정은 직무수행과 연계성이 있어야 함에도 현실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체력검정 종목의 비현실성과, 체력검정 기준이 너무나도 낮게 선정되어 있으며, 남녀성별 기준의 불균형과 체력검정 방법의 비전문화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치안상황에 맞는 현장 활용 가능한 종목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체력검정 평가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경찰의 직업적 특수성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여경의 체력검사기준을 강화하고, 부상방지 및 효과적인 체력측정을 위한 과학적인 체력검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안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본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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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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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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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경찰공무원의 청렴성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언론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으며, 이는 경찰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은 여타 직군에 비해 국민에게 법적 강제력을 행사함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경찰청에서는 청렴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경찰부패와 청렴도 제고에 관련되는 국내 외의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경찰공무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문제점으로 내부고발을 통한 감찰시스템의 운영을 지적하고 경찰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인식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찰공무원 징계시 징계양형의 기준제시가 명확하지 않으며, 조직충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징계경험자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 는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청렴성 제고를 위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토록 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부패행위의 유형별 분류를 명확히 제시하여 경찰공무원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으며, 적발위주의 감찰제도를 탈피하기 위해 미국 및 호주경찰의 조기경보체계시스템(EWS : early waring system)도입을 통해 문제경찰관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다 큰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방지장치를 마련하는 제도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피력하였고, 신규채용과정에서 청렴성 검증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