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Way of Trust Restoration through Uplifting Police Integrity

경찰공무원 청렴성제고를 통한 신뢰도 회복방안

  • 이효민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Received : 2015.01.05
  • Accepted : 2015.02.12
  • Published : 2015.03.28

Abstract

Recently, Police integrity has been issued on the media, which cause discredit of police organization. Although high level of morality and integrity are required compared to other occupational groups due to their authority to exert legal force to the citizens and a variety of policies have been enforc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for the purpose of uplifting the integrity of the officers, in reality, corruption had not yet been eradicated. At this point in time, this study attempted to draw implications for uplifting integrity by utilizing domestic and foreign preceding studies and statistical data related to police corruption and uplifting integrity. The inspection system through whistle-blowing was pointed out as a problem in the institutional framework that hinders uplifting integrity of the police officers and the perception in which police officers are regarded as potential criminals was also pointed out as a problem. Also, vague standards of disciplinary action in examining an offense of a police officer and lack of care for those who were disciplined in the past which affects loyalty to the organization were presented as problems. Based on such suggested concerns, policies for uplifting integrity and restoring citizens' trust in the policies officers were proposed. The proposed agenda were warning the police officers by presenting clear and specific category of corruptive behaviors, expressing the necessity of devising a system that prevents the officers from committing serious crimes by discovering problematic officers earlier through introduction of Early Warning System(EWS) of US and Australian police in order to break away from exposure-oriented inspection system, and reinforcing the testing of integrity in the new employment process.

최근 경찰공무원의 청렴성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언론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으며, 이는 경찰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은 여타 직군에 비해 국민에게 법적 강제력을 행사함으로 인해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경찰청에서는 청렴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경찰부패와 청렴도 제고에 관련되는 국내 외의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경찰공무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문제점으로 내부고발을 통한 감찰시스템의 운영을 지적하고 경찰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인식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찰공무원 징계시 징계양형의 기준제시가 명확하지 않으며, 조직충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징계경험자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 는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청렴성 제고를 위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토록 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부패행위의 유형별 분류를 명확히 제시하여 경찰공무원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으며, 적발위주의 감찰제도를 탈피하기 위해 미국 및 호주경찰의 조기경보체계시스템(EWS : early waring system)도입을 통해 문제경찰관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다 큰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방지장치를 마련하는 제도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피력하였고, 신규채용과정에서 청렴성 검증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Keywords

References

  1. 동아일보, '부패없는 대한민국', 2014. 10. 27. 보도자료 참조.
  2. 김용근, 경찰청렴도와 조직유효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137-138, 2007.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4.
  4. 서기용, 경찰공무원의 직무특성과 젠더(gender)가 부패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1, 2014.
  5. 양한솔, 경찰문화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인식이 부패의향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22-23, 2014.
  6. 이상열, 경찰부패의 영향요인과 통제전략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7.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8. 김상운, "경찰공무원의 징계결과에 따른 소청제기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1호, p.892, 2013.
  9. 권장훈, 성도경, "경찰공무원 징계제도 개선방안 에 관한 연구", 한국균형발전연구, 제2권, 제1호, pp.130-131, 2011.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382 결정문.
  11. 김정규, "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비판적 논의", 한국콘텐츠학회 2013 춘계종합학술대회 자료집, p.182, 2013.
  12. 이상열, 경찰부패의 영향요인과 통제전략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13. 이황우, 경찰행정학, 법문사, p.374, 2013.
  14. http://www.opi.vic.gov.au/file.pfp?5
  15. 고시면, "공직윤리상 '경찰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품위유지의무를 중심으로", 사법행정, 제50권, 제8호, pp.12-13, 2009.
  16. 한상암, "문제경찰관의 발견을 위한 조기경보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pp.209-240, 2006.
  17. 김정규, "신임 경찰공무원의 채용절차상 적격성 검증 강화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7권 제9호, p.146,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