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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적 예술과 그 도구화된 선별체계: 헌터 조너킨과 댄 퍼잡스키의 작품으로부터 (Catastrophic Art and Its Instrumentalized Selection System : From work by Hunter Jonakin and Dan Perjovschi)

  • 심상용
    • 미술이론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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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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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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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In terms of element and process, art today has already been fully systemized, yet tends to become even more systemized. All phases of creation and exhibition, appreciation and education, promotion and marketing are planned, adjusted, and decided within the order of a globalized, networked system. Each phase is executed, depending on the system of management and control and diverse means corresponding to the system. From the step of education, artists are guided to determine their styles and not be motivated by their desire to become star artists or running counter to mainstream tendency and fashion. In the process of planning an exhibition, the level of artist awareness is considered more significant than work quality. It is impossible to avoid such systems and institutions today. No one can escape or be freed from the influence of such system. This discussion addresses a serious distortion in the selection system as part of the system connotatively called "art museum system," especially to evaluate artistic achievement and aesthetic quality. Called "studio system" or "art star system," the system distinguishes successful minority from failed absolute majority and justifies the results, deciding discriminative compensations. The discussion begins from work by Hunter Jonakin and Dan Perjovschi. The key point of this discussion is not their art worlds but the shared truth referred by the two as the collusive "art market" and "art star system." Through works based on their experiences, the two artists refer to these systems which restrict and confine them. Jonakin's Jeff Koons Must Die! is avideo game conveying a critical comment on authoritative operation of the museum system and star system. In this work, participants, whether viewer or artist, are destined to lose: the game is unwinnable. Players take the role of a person locked in a museum where artist Jeff Koons' retrospective is held. The player can either look around and quietly observe the works, which causes a game-over, or he can blow the classical paintings to pieces and cause the artist Koons to come out and reprimand the player, also resulting in a game-over. Like Jonakin, Dan Perjovschi's some drawings also focuses on the status of the artist shrunken by the system. Most artists are ruined in a process of competition to survive within the museum system. As John Burger properly pointed out, out of the art systems today, public collections (art museums) and private collections have become "something unbearable." The system justifies the selection system of art stars and its frame of reference, disregarding the problem of producing numerable victims in its process. What should be underlined above all else is that the present selection system seriously shrinks art's creative function and its function of generating meaning. In this situation, art might fall to the level of entertainment, accessible to more people and compromising with popularity. This discussion is based on assumption and consciousness on the matter that this situation might cause catastrophic results for not only explicit victims of the system but also winners, or ones defined as winners. The system of art is probably possible only by desire or distortion stemmed from such desire. The system can be flourished only under the economic system of avarice: quantitatively expanding economy, abundant style, resort economy in Venice and Miami, and luxurious shopping malls with up-to-date facilities. The catastrophe here is ongoing, not a sudden emergence, and dynamic, leading the system itself to a devastating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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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와 MMIC를 위한 비대칭 결합 선로에 의한 새로운 임피던스 정합 방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ew Impedance Matching method by using Non-Symmetrical coupled Lines for MIC and MMIC)

  • 강희창;진연강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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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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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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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전통적으로 국가 또는 기업의 독점으로 운영되어 오던 전기통신산업에는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주요선진국에서 경쟁체제가 도입되었으며, 이러한 경쟁도입 및 사유화는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전기통신산업에의 경쟁도입은 주로 시내부문을 제외한 장거리, 국제 및 고도통신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동시장의 비용함수의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 원가는 회선 및 교환 등 설비부문의 비용과 이 설비를 운용하여 서비스를 생산하는 관리부문의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설비부문에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과거 독점시대의 논리는 바로 설비부문에서의 규모의 경제에 따른 자연독점성이었다. 그러나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설비부문의 비용을 큰 폭으로 감소시켰으며, 이에 따라 전체비용에서 차지하는 설비부문의 원가비중은 크게 하락하였다. 이러한 원가비중의 변화는 비용함수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즉 일정규모까지는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규모의 경제성이 존재하지만, 그 이상의 규모에서는 평균비용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은 평균비용곡선이 계속적으로 우하향하는 전통적인 자연독점성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경쟁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정규모까지는 규모의 경제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효율성의 유지를 위한 바람직한 사업자의 수는, 일정한 기술 수준의 전제하에, 시장규모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와 같은 기술수준 및 시장규모외 규제수준(즉 시장의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자의 수 등)의 상관관계는 이미 경쟁이 도입된 미국, 일본, 영국의 시장상황 및 규제현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3개국 중 시장규모와 기술수준이 가장 높은 미국은 규제수준이 가장 낮으며, 일본과 영국의 순서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일본과 영국은 시장규모의 확대와 기술수준의 향상에 따라 보다 자유화된 시장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본고의 가설은 보다 상세한 연구를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기동전산업에의 경쟁도입정책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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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송의 최근 동향과 항공운송의 공정경쟁정책 -ICAO 제6차 세계항공운송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The Outcome of the 6th ICAO Worldwide Air Transport Conference and Fair Competition Policy in International Air Transport)

  • 신동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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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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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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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제6차 세계항공운송회의가 2013.3월 ICAO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10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세계항공운송회의는 국제항공운송에 관련된 거의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국제민간항공의 장기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위하여 ICAO 정책을 갱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03년에 개최되었던 제5차 세계항공운송회의는 항공운송화의 자유화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제6차회의는 종전 자유화의 추진 여부에서 자유화의 실행 방법에 역점을 두었다. 제6차 회의의 주요한 의제 항목은 자유화, 안전 장치, 소유권 및 통제, 공정 경쟁, 공항과 항행시설, 조세 및 부과금, 그리고 ICAO 정책이다. 자유화 특히 점진적 자유화는 지난 수 십 년 동안 주된 의제였다. 자유화로 향하는 과정에서 시장접근의 확대, 항공사의 소유 및 통제에 관한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 더욱이, 공항 및 항행시설과 같은 인프라의 충분한 공급은 자유화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화가 급속하고 과격하게 진행될 때, 약자와 소비자 이익 보호의 차원에서 개도국에 의한 시장접근과 소비자 보호 및 조세 및 부과금의 투명하고도 경제적인 결정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 장치가 확보되어야 한다. 공정 경쟁은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과 구별되는 개념인데, 약자와 소비자를 독과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이번 회의에 한국 대표단은 3개의 WP(작업 문서)와 1개의 IP(정보 문서)를 제출하였는데, 역대 가장 많은 숫자이다. 제6차 회의에서는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패러다임(준거 기준기준) 전환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자유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회원국에게 태도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많은 권고 결의를 하였으나 자유화의 속도는 매우 느리고 부진하다는 것이다. 항공운송의 자유화는 항공운송 및 관련산업의 성장과 고용의 창출, 관광과 지역개발의 진흥 나아가 상호 이해 및 교류를 촉진시켜 장애가 없는 세계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 회의는 자유화의 과정을 평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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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서브컬처 콘텐츠에서 한국 신화에 대한 연구 (Research on Korea Mythology in Korea Subculture Contents)

  • 윤영석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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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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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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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세기 한국사회는 일제의 침략에 따라 강제로 병합되었으며, 일제의 식민정책에 따라 한국의 전통문화가 심하게 훼손되었다. 광복 이후 한국사회는 한국전쟁으로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맞이하였고, 근대화와 민주화를 통해 산업경제와 민주주의제도가 발전하였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산업경제와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할수록 한국의 전통문화가 더 심하게 해체되었다. 20세기 중후반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이 도래하면서 기존 서구사회 중심에 대한 비판과 비서구권 및 제3세계의 문화적 정체성이 강조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획일적인 문화적 가치보다는 다양한 국가와 민족의 문화가 서로 교류하기를 추구했다. 그동안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이 해체되고 있었다면, 이제는 반대로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되찾을 필요가 있었다.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 한국의 역사, 언어, 예술, 건축, 문학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했으나, 한국의 신화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지는 않았다. 근대화 이후 한국의 신화는 미신으로 여기거나 미개한 것으로 취급당했기 때문이다. 신화는 어느 특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무의식적인 집단 심리를 보여준다. 한국 신화를 연구하는 것은 한국인 문화적 정체성을 새롭게 찾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한국의 신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신화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매체로 전달해야 할 것이다. 기존 한국 신화를 소재로 제작된 것으로 영화, 연극, 드라마, 소설 등이 대중문화로 소개되었으나, 최근 만화,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 라이트노벨 등과 같은 서브컬처 콘텐츠에서 등장하고 있다. PC, 인터넷, 스마트폰의 보급에 따른 게임 및 웹툰 이용자들이 증가했으며, 서브컬처 콘텐츠 시장규모 증가는 만화, 애니메이션, 라이트노벨 이용자들을 증가시켰다. 서브컬처 콘텐츠가 한국 신화를 소재로 제작되면서 서브컬처 콘텐츠 이용자들은 한국 신화에 대하여 관심과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신화를 소재로 만든 서브컬처 콘텐츠에 등장하는 한국 신화와 그 의미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외국의 우주보험 관련법 연구 (A Study on Space Insurance of Foreign nation's Law)

  • 조홍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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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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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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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에는 상업적 우주활동의 증가와 우주파편의 증가로 인해 그 위험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9년과 2010년 두 번에 걸쳐 인공위성 발사하였으나, 모두 실패로 끝났다.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위성 발사 실패에 따른 책임 규명에 대해 보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우주개발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 장치로서의 우주보험에 대한 정확한 개념규정과 법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주보험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첫째는 발사와 궤도진입과 관련한 보험이며, 두 번째는 제3자 손해에 대한 보험이다. 전자는 피해를 입은 위성의 소유자나 운영자를 보호하는 것이고, 후자는 사고로 인한 소유자나 운영자의 책임을 담보하거나 배상하는 것이다. 우주보험과 관련하여 국제조약이나 국제적 규범은 없지만,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러시아, 한국 등 각국은 국내법을 통해 우주보험의 인수를 강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1984년 상업우주개발법과 관련 법률에서 발사체를 운영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제3자 손해에 대한 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고 있다. 상업적 우주산업의 관행과 미국의 상업적 우주발사법에서는 위성의 고객과 발사제공자는 발사로 인한 재산적 손해, 신체적 부상이나 사망 위험에 대한 가정과 상호 책임면제에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성의 발사 실패나, 위성체를 손실하였을 때, 위성의 고객은 비록 발사제공자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발사제공자에세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기타 우주발사국들은 부보된 보험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3자 손해에 정부의 배상을 제공한다. 그러나 유인우주선에 대해서는 유인 우주선에서 포기조항이 요구되지 않으며, 동의를 통보해야만 한다. 위성고객이 발사 제공자에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제한하는 미국법상 포기조항은 유인우주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같이 미국법에서는 우주활동과 관련된 보험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게 있으나, 다른 국가에서는 다수가 보험을 인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상세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향후 우주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상업적 우주관광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우주보험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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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실함유 음료섭취가 장시간 운동시 심박수, 호흡가스 변인 및 혈중 젖산농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Sports Drink Including the Extract from Prunus mume on the Changes of Respiratory Variables, Heart Rate, and Blood Lactate Concentration in Submaximal Exercise)

  • 김기진;배지현
    •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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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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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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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연구에서는 1시간동안의 최대하운동시 매실함유 음료, 생수 및 기온이온음료 등의 섭취에 따른 호흡가스변인, 심박수 및 혈중 젖산농도의 변화를 비교하여 매실을 주된 성분으로 한 기능성 음료의 효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1시간 동안의 최대하운동중 산소섭취량 및 환기량의 변화는 음료유형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시기간에는 유의한(P<0.0001)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Placebo군이 다른 음료유형에 비해서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다소 높은 환기량을 나타냈으며, 음료 E군이 다소 낮은 환기량을 나타냈다. 또한 산소섭취량에 대한 환기량의 비율은 음료 E군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최대하운동중과 회복기의 심박수 및 혈중 젖산농도의 변화도 음료유형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시기간에는 유의한(P<0.0001) 차이를 나타냈는데 운동중에 증가한 후 회복기에 감소하는 동일한 변화양상을 나타냈다 그러나, Placebo군이 다른 음료유형에 비해서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다소 높은 심박수 변화양상을 나타냈으며, 매실음료군이 다소 낮은 심박수를 나타냈다. 그러나, Placebo군은 운동중 모든 시기에서 젖산역치수준의 2.25$\pm$0.32mM을 상회하는 혈중 젖산농도를 나타낸데 반해서, Control군과 매실함유음료군은 젖산역치수준의 혈중젖산농도보다 낮게 나타나는 시기가 많았다. 특히 매실함유량이 높은 D군과 E군은 운동중 40분부터 1.44-2.00mM 범위의 현저히 낮은 혈중 젖산농도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에서 1시간동안의 최대하운동시 산소섭취량, 심박수 및 혈중 젖산농도의 변화에서 매실함유 음료섭취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최대하운동시 매실함유 음료섭취가 환기효율의 증가, 심박수 및 혈중 젖산농도 감소 등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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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카세트 사용 청소년의 청력관련 요인 (A Study about the Factors Affecting Hearing loss in Adolescent's use of Personal Cassette Players(PCPs))

  • 임경희;박경민;박명화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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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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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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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hearing loss in adolescent's use of PCPs, and to give the basic data for adolescent's hearing conservation program development and prevention education against their hearing loss.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research about three factors affecting hearing loss; the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noise, the perception of hearing loss and the hearing threshol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83 students in two general high schools and two vocational high schools in Teagu. They have been using PCPs but with no current or past ear disease. This study was carried out from Sep. 1. 2000 to Oct. 24, 2000. The instrument used for the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noise was a questionnaire developed by Rhee. Kyung Yong and Yi. Kwan Hyung(1996). The instrument used for the perception of hearing loss was a Smith Hearing Screening Questionnaire. A Belton Model 112 Audiometer. air-conduction hearing test instrument. was used for the hearing threshold. Data was analysed by a SPSS/Win 10.0 program with frequency. percentage, t-test.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average of concern about hearing scored the highest $3.66{\pm}0.70$. The average of perceived susceptibility scored $2.64{\pm}0.85$ and the average of knowledge about noise scored $2.13{\pm}0.56$. The average of total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noise scored $2.82{\pm}0.46$. The average of discomfort of hearing loss($2.51{\pm}0.81$) scored higher than that fear of hearing loss($1.35{\pm}0.53$). The average of total perception of hearing loss scored $1.93{\pm}0.59$. The hearing threshold of the subjects scored the highest at 500Hz(Lt. $23.21{\pm}6.62$, Rt. $23.39{\pm}7.02$) and scored higher in order of 1000Hz, 2000Hz, 4000Hz and 8000Hz. 2. The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noise and the perception of hearing loss were both affected only by one important characteristic, which was general and vocational high schools. The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noise raked (t=5.258, p=0.000), and perception of hearing loss raked(t=2.241. p=0.026). However. several other important characteristics also impacted significantly on the knowledge and attitudes about noise. They included grade (t = 1. 987. p=0.048), father's education(F=2.745. p=0.043), marks(F=3.157, p=0.044), drinking(t=2.307, p=0.022) and smoking(t=2.587, p=0.010). The left hearing threshold differed significantly by sex at 1000Hz(t=5.175, p<0.001) and 8000Hz (t=3.334, p<0.01). According to general and vocational high schools (p<0.001), at 500Hz (t=-5.056), 1000Hz (t=-5.253), 2000Hz (t=-4.905), 4000Hz (t=-4.704) and 8000Hz (t=-5.204)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also shown. Marks were significant at 1000Hz (F=3.824, p<0.05) and drinking was found to be significant at 500Hz(t=2.203, p<0.05). The right hearing threshold differed significantly by sex at l000Hz(t=5.557. p<0.001). 4000Hz(t=2.234. p<0.05) and 8000Hz (t=2.730. p<0.01). According to general and vocational high schools(p<0.001) at 500Hz (t=-4.730), 1000Hz(t=-6.271). 2000Hz (t=-4.573). 4000Hz(t=-3.554) and 8000Hz (t=-3.405)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also shown. Grades impacted at 500Hz(t=2.201. p<0.05) and 4000Hz(t=2.511. p<0.05), while marks were significant at l000Hz(F=4.1l5. p<0.05) and drinking was significant at 500Hz(t=2.333. p<0.05). 3. The left hearing threshold in accordance with use of PCPs differed significantly at 2000Hz(F=2.996. p=0.03l) according to volume level and at 8000Hz(F=2.197. p=0.022) according to duration${\times}$hours per day. The right hearing threshold differed significantly at l000Hz(F=3.075. p=0.028) according to volume level and at 8000Hz(F=2.925. p=0.034) according to duration. 4. The knowledge and attitudes about noise showed a light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perception of hearing loss. A positive correlation was shown. as stated previously in all Hz, between the left hearing threshold and the right hearing threshold, especially the highest correlation at 2000Hz(r=0.761. p=0.000). This study has shown that the factors related to adolescent's use of PCPs are important as they impact significantly an adolescent's hearing. These results then indicate that in future, when designing a hearing conservation program and prevention education this data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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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 야구선수의 주관절 내상과의 방사선학적 변화 (Radiographic Changes of the Medial Epicondyle in Little League Baseball Player)

  • 최창혁;엄동환
    • 대한정형외과스포츠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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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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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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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목적 : 본연구는초등학교 및중학교야구선수의우세팔주관절의변화를, 비우세팔과비교하여봄으로써투구가주관절의기능에미치는영향을확인하고자하였다. 대상및방법 : 5개초등학교및2개중학교야구선수105명을대상으로우세팔과비우세팔의주관절내상과의동통및이완성과방사선학적변화의양상을비교하였다. 나이는평균12세였으며, 운동경력은평균32개월이었다. 우세팔과비우세팔의외반정도, 내상과및주두의골극의크기, 골편의존재여부및성장판간격등을측정하였으며이학적검사결과와비교하였다. 결과 : 37명(35$\%$)의선수가 경기중통증을느꼈으며, 시각표를 이용한동통측정 시평균 4.8로 측정되었다. 우세팔과비우세팔에서굴곡을제외한운동범위, 외반정도및근력은차이가없었으며, 안정도는우세팔에서외반이완정도가컷다. 이학적 검사상 우세팔에서 척골상완관절 및요골상완골소두관절의 압통을호소한경우가각각18례 및 6례, 굴곡근군기시부의압통을 호소한경우는17례이었다. 신전근군및내측측부인대부의압통을호소한경우는 우세팔에서11례 및 39례 이었고 비우세팔에서 10례 및 12례이었다. 단순방사선촬영으로측정한내상과의크기는각각13.0$\times$6.3 mm 및 11.7$\times$6.1 mm으로우세 팔에서커졌으며, 성장판의간격또한각각 0.8 mm, 0.5 mm로우세팔에서넓어진양상이었다. 우세팔 14례( 13$\%$)에서 내상과의 하부에 골편의 소견을 보였으며, 하부골편을 포함하여 내상과 하부의 불규칙한 골 변화를 보인 경우는25례(24$\%$) 이었다. 결론 : 청소년기야구선수의경우주관절내상과의과다한스트레스로인한손상을피하기위해적절한무게의공과배트를사용하며, 운동량을조절할필요가있을것으로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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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절걸립패 풍물의 성립과 그 풍물사적 의의 (Establishment of Buddhist Monks' Pungmul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Its Meanings)

  • 손태도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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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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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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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조선 전기 줄곧 탄압의 대상이 된 불교는 임진왜란 때 승려들의 승병(僧兵)으로의 참가로 국가로부터 일정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결과의 하나는 많은 사찰들의 소실이란 참화였다. 이에 조선 후기에 들어 사찰의 재건이나 중수를 위해 승려들 스스로가 '${\bigcirc}{\bigcirc}$사(寺) 건립패(建立牌)'란 걸립 풍물패를 만들어 활동했다. 이러한 이른바 '절걸립패 풍물'은 그 이전부터 있었던 광대들이나 일반 농민들의 정초 집돌이농악 같은 걸립풍물을 흉내낸 것이었다. 조선 후기 절걸립패 풍물의 활동은 전국적으로 이뤄져, 오늘날에도 경북의 빗내농악, 전남 여수, 강진 일대의 '버꾸놀이', 경기 강원 충청의 절걸립패 고사소리, 경기 충청지역의 남사당패의 존재 등으로 그 분명한 모습들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농악들이나 농악과 관계되는 것들에 조선 후기 절걸립패 풍물의 모습들이 분명한 형태들로 남아 있는 것이다. 한편 조선 후기 절걸립패 풍물의 활동이 전국적으로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 절걸립패의 연장에서 생긴 남사당패가 오늘날 경기 충청지역에만 남게 된 것은 조선 후기에 경기도지역의 사찰 건립이 특히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에 들어 전국적으로 또 오랫동안 이루어진 절걸립패 풍물 활동은 종래의 풍물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의 풍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깔, 종이꽃, 색띠, 소고, 바라 등 불교적 요소들이 그러한 것들이다. 조선 후기 절걸립패 풍물은 우리나라 풍물사에서 분명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에 대한 조사 연구들이 앞으로 보다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미국 국내법령상 우주자원 소유권의 국제법상 의의 (International Legal Status of U.S. Citizens Property Right to Space Resources)

  • 신홍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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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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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9-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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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우주조약 제2조는 우주공간의 비영유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권행사 및 여하한 수단에 의해서도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여하한 수단의 의미와 범위도 모호한 표현 채택의 사례에 속한다. 사인의 소유도 금지됨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우주공간은 전 국가를 위하여 이용되어야 한다는 동 조약 제1조의 법적 구속력도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기에, 사인의 소유 금지여부는 다양한 해석 논쟁의 대상이었다. 미국 의회는 지난 2015년도에 우주자원법을 제정하였다. 미국 기업의 우주개발 투자를 둘러싼 법적인 불확실성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취지하에 우주자원에 대한 사적인 권리의 규정을 담고 있다. 당초 법안 H.R. 1508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원에 대한 소유권 규정을 직접 명시하였었다. "우주공간에서 획득된 여하한 행성 자원은 해당 자원을 획득한 주체의 소유물이며, 해당 주체는 연방법 및 국제적 의무에 부합하는 모든 소유권을 갖는다." 여기서 '획득'이라는 표현이 우주조약 제2조에 따른 영유금지와 상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천연 자원의 이동(remove)이라는 용어가 법안 토의 과정에서 사용되었다. 권리에 있어서, 우주자원법은 소유권이라는 용어를 택하지 않고, 행성 자원 또는 우주 자원을 상업적으로 회수(recovery)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한 자원에 대한 권리를 갖는 바("shall be entitled to), 그러한 권리는 미국의 국제법상 의무를 포함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획득된 행성 자원 또는 우주자원을 점유, 소유, 운송, 이용 및 판매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주자원법 제51303조는 사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객체는 미국의 국제적 의무를 포함해서 적용 법률에 맞추어서 획득된(obtained) 자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해석하여 보면,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획득에 의해서 소유권이 부여될 텐데, 그 획득은 미국의 국제적 의무가 고려되어서 적법성이 판단된다. 우주자원법은 미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확실히 해소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주자원의 획득을 위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는 있다고 기대될 수 있고, 그렇다면 향후에 우주자원 획득이 본격화되면서, 그러한 활동이 국제법상 점진적으로 적법화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