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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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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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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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방역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다양한 자유제한 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을 근거로 국가의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무분별하게 허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국가의 개인에 대한 자유제한의 허용가능한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의 주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감염병 팬데믹'이라는 현상이 지니는 난해한 특성으로 인하여, 감염된 개인으로 인해 초래되는 '공익의 훼손'은 비례성 심사와 같은 법적 평가의 분석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감염(의심)자가 타인을 감염시키고, 감염시킨 타인을 통한 감염의 연쇄로 인구집단으로 감염이 퍼져나가는 현상은 오직 '확률적'으로만 예측되는데, 그러한 '확률적 불확실성'의 결과로 초래되는 '감염병 리스크(risk)'를 어떻게 법적 분석의 대상으로 다룰지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틀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감염병 팬데믹하의 감염(의심)자의 리스크는 법적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엄밀하게 분석되지 못하였고, 감염병 팬데믹하의 기본권 제한 조치에 대한 비례성 심사 또한 '공익 보호의 중대성'과 '개인의 기본권 제한'이라는 추상적 차원의 비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① 감염병 팬데믹이라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리스크'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분석의 대상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수행하고, ② '리스크' 개념의 구체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의 기본권 제한 조치에 대한 비례성 심사의 세부 심사기준을 확립하여, ③ 감염병 팬데믹하 방역조치의 정당성을 보다 엄밀히 판단할 수 있는 이론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였다. 우선 2장에서는 고전적 해악 개념이 감염병 팬데믹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선행연구를 발전시켜 '해악'에서 '리스크'로의 개념 확장을 시도하였다. 또한 감염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인구집단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법적으로 분석가능한 대상으로 포섭하기 위해, 감염병 역학의 '재생산지수' 논의를 접목하여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를 법적으로 분석가능한 대상으로 정립하였다. 3장에서는 기존 비례성 심사의 방법론에 2장의 이론적 논의를 접목하여,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의 국가의 기본권 제한 조치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의 구체적 심사기준을 제시하였다. 우선 수단의 적합성 심사에서는, 공익에 대한 훼손이 '확률적'으로 나타나는 감염병 팬데믹의 경우에 '공익에 대한 수단의 인과적 기여'를 평가하는 구체적 방식을 제시하였다. 피해의 최소성 심사는 '개입 방식에 있어서의 피해의 최소성'과 '규율 대상의 범위에 있어서의 피해의 최소성'으로 나누어 검토하였으며, 법익의 균형성 심사에서는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 방지의 법익과 '개인의 자유제한' 초래의 법익 사이의 비교형량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단지 '감염병 팬데믹의 리스크가 중대하다'라거나 '리스크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근거로 비례성 심사를 건너뛰어서는 안 되며, 해당 방역조치로 인한 자유제한과 공익 훼손의 리스크 저감 사이의 비례적 관계를 명확히 논증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4장에서는 2장의 '리스크'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3장의 감염병 팬데믹에서의 방역조치에 대한 비례성 심사기준 논의를 종합하여, 감염병 팬데믹하 집합제한조치의 정당성을 검토하고, 국내외 판례에서의 논증 구조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일부 판례에서는 비례성 심사를 누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세부적 논증을 제시한 판례의 경우, 해당 논증이 3장에서 제시한 비례성 심사기준을 통해 보다 엄밀하게 판단되고 해석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 한국의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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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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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9-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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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is study focused on similarities between modern philosophical Nomadism and the thoughts of Korean people as well as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modern Nomad fashion and Korean traditional costumes. This study aims are as follows. First, to establish aesthetic characteristics by examining modern Nomadism and Korean thoughts. Second, draw the principles of design expressions of modern Nomad fashion and Korean traditional costumes. Third, analyze correlations between them. The method of this study was a literature review and an analysis of related photos.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Nomadic aesthetics are characterized by the formation of complex diversity with the variability of fusion and separation through liquidity in an ambiguous boundary; in addition, various possibilities and harmony are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aesthetics, held by a holistic thought based on the vision of the universe of Qi (氣). Second, Nomad fashion appeared as variable designs through repetition and the overlapping of forms, and irregular designs were noticed through repetition and the overlapping of circles, quadrangles, and angles in Korean traditional costumes. Third, similarities in the creation of liquidity, variability, and de-territoriality based on modules can be found; in addition, common principles can also be drawn from the appearing design expressions.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A:수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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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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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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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view how researches on mathematics education are being conducted currently in Korea and overseas and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domestic researches on mathematics education from a broader view. Although many efforts have been made to understand trends in researches on mathematics education, there have been few in depth studies on research trends in overseas or for comparison between domestic and overseas trends. Thus, this study classified and analyzed 181 domestic articles between 2005 and 2009 in the journals and and 201 overseas articles in the journals and according to year, research area, research contents, school level, research method, and key words using the PME classification system with some modification. Through these analysis, we examined research trends on secondary mathematics education in Korea and overseas.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eaching learning process' was a spotlight area both at home and overseas, and 'realistic mathematics' and 'social cultural subjects' were not covered much either at home or overseas. 'Mathematical communication' occupied a very small portion in Korea but was a highly interesting area in overseas research. Second, research contents of interest were different between Korea and overseas. Research on general area was the mainstream. But geometry and statistics were mainly studied in Korea and algebra and analysis in overseas. Third, research related to middle school was twice more than that related to high school in Korea, But, research related to middle school was the same as high school in overseas. Fourth, qualitative research was the absolute majority both at home and overseas, and philosophical didactical analysis was used only in Korea. Fifth, the order of key words were problem solving - teacher - curriculum - creativity - textbook in Korea, but teacher - teaching - semiotic - affective factor - proo f- problem solving - technology in oversea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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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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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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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체육교과 진화에 관해 생태학적으로 조망해 보고 논의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7년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을 통해서 의미를 모색해보았다. 교육과정을 토대로 체육교과의 진화를 조망한 이유는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는 체육교육의 목표, 가치, 체육교육의 철학적 배경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타나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교사에 대한 역할 강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이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체육교과에서 전술이 강조되어야 한다. 셋째, 운동을 단순히 기능 혹은 운동신경수준이 아닌 가드너가 제시한 지능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체육교과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현재 고등학교 2, 3학년에서 체육교과 필수 지정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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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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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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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 연구는 구성주의의 특성과 그것을 적용한 방법에 관한 문헌을 조사 분석하고, 그 결과가 과학교육의 여러 측면 또는 우리 나라 과학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던져주는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수행하였다. 구성주의의 특성은 그 의미와 주장, 이론적 배경과 종류, 그에 관한 비판으로 나누어 기술하였으며, 과학교육의 측면 또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 목적, 과학 학습이론과 그 모형, 과학 교수-학습 방법, 과학 교육 과정과 평가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과학철학으로서의 구성주의에 따르면, 과학과 그 지식은 사회적 특성을 지니며, 그 성과에는 반드시 가치관이나 집단 이익이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과학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사결정력의 함양에 두어야 하며,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학습경험과 주제가 통합된 과제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리학으로서의 구성주의에 따르면,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사회적 과정이다. 이런 학습의 전략으로는 협동 학습과 역할놀이가 효과적이며, 그 모형으로는 개념의 분화와 교환에 목적을 둔 순환학습 모형과 그것을 세분화한 5E 모형이 적절하다. 또한 구성주의는 수행평가와 창의력 검사에 이론적 배경을 제시한다. 구성주의에 따른 과학교육 평가의 주안점은 과학지식 및 탐구능력의 상황에 대한 적절성에 있다. 그런 평가는 현재 우리나라 과학교육 현장에서 중요시하는 수행평가와 창의력 검사 방법과 일치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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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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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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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큰 혼란에 빠져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전 세계는 보건, 정치, 경제의 쟁점은 물론 인류 문명 대전환의 문제까지도 고민하고 있다. 그 다양한 논의들 가운데, 본 연구는 불확실성의 시대, 인간-생명-기술이 결합하여 만들어 가는 포스트휴먼 시대에서 향후 도시계획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질문한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규범에 기초하여 도시와 지역을 계획할 것이며, 구체적인 실천의 첫 단계로 무엇을 고려해볼 수 있을까? 이에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의 공감과 역량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통하여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그리고 누스바움의 시각의 연속선 상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휴머니즘 계획을 소개함으로써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내일의 도시의 모습을 그려본다.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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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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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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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erpret Gaudi's philosophy of architecture through an analysis of the design characteristics in his remodeling of Casa Battlo. A review of the literature related to Casa Battlo as well as a field study in Barcelona to see the building were made for this study. The conclusions were as follows; Casa Battle is one of the best examples of Gaudi's attempts at creating a surreal atmosphere and should be evaluated in light of the following considerations: 1) Casa Battle as a remodeled house presented its own restrictions to Gaudi that he overcame by introducing characteristic design elements into the remodeling process; 2) the achievement, a perfect sculpture expressing continuity through a gorgeous colour scheme using different materials and design motifs with a dynamic spiral shape, originated from Gaudi's observations of nature and his experiences working in modeling studios; 3) a visualized embodiment of Gaudi's naturalism and functionalism through the impression of perpetual movement and continuity as formative symbols of genesis, life, death, and transmigration of the soul, originated from Gaudi's personal experiences of the early deaths of several close family members; 4) the design is meant to show the same processes of creation used by nature rather than a mere imitation of nature. Gaudi was not only a person dedicated obsessively to his profession as an architect, but also a rationalist fundamentally in the way he operated. It was expected that this study could be employed as a small stimulus to challenge the paradigm of housing remodeling projects -a hot issue in today's Korea- especially in their philosophical aspect.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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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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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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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Objective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research methodology for health promotion research (HPR), this study analyzed HPR funded by the Korea Health Promotion Foundation (KHPF) from 2005 to 2011. Methods: All of the research reports funded by the KHPF for the period were included in this study. From the literature reviewed, a framework of this study was developed. Results: Quantitative research was 67.7%. The most common quantitative research design was cross-sectional survey (46.6%). Only 7.3% of quantitative research employed theoretical frameworks, and more than a half (53.4%) used primary data. For qualitative research (2.8%), most cases were conducted together with quantitative research. No qualitative research employed a philosophical underpinning. Only 7.0% of research received consent form, and 2.1% was approved by institutional review board.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re is a need to employ various research methods to study key concepts of HPR more in-depth. Efforts should be made to reduce statistical errors and also employ newly introduced statistical methods. Conclusions: Overall, a lack of scientific evidence from the HPR reports analyzed in this study was observed. Therefore, the KHPF and the academia should work together to solve the problems indicated from this study.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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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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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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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 연구의 목적은 구성주의의 특성과 그것을 적용한 방법에 관한 문헌을 조사 분석하고, 이에 따른 과학교육의 여러 측면 또는 우리나라 과학교육이 나아갈 방향의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있다. 먼저, 구성주의의 특성에 대하여 그 의미와 주장, 이론적 배경과 종류, 그에 관한 비판으로 나누어 기술하였으며, 그 다음 과학교육의 측면 또는 나아갈 방향은 목적, 과학 학습이론과 모형, 과학 교수학습 방법, 과학 교육과정과 평가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과학철학으로서의 구성주의에 따르면, 과학과 그 지식은 사회적 특성을 지니며 그 성과에는 반드시 가치관이나 집단 이익이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과학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사결정력의 함양에 두어야 하며,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학습경험과 주제가 통합된 과제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리학으로서의 구성주의에 따르면,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사회적 과정이다. 이런 학습의 전략으로는 협동학습과 역할놀이가 효과적이다. 또한 구성주의에 따른 과학교육 평가에서는 수행평가를 강조한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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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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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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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중국 가로수의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사상적 배경과 각 시대별 가로수의 식재 수종, 그리고 가로수의 관리제도 등에 대한 고문헌들의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춘추전국시대의 제자백가 가운데 노자, 장자, 묵자, 맹자, 관자의 사상이 중국의 수목과 가로수의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시대별 가로수의 수종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 가장 많이 심겨진 수종은 버드나무류, 그 다음은 소나무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周)나라 때부터 명나라에 이르기까지 복숭아나무와 자두나무 같은 유실수(有實樹)가 가로수로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로수의 명칭과 가로수를 담당하던 관리는 시대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현재 중국에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가로수 유적으로는 약 2,000년이 된 사천성(四川省)의 검각취운랑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