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smart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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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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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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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re are various researchers who studied the relationship between seasons and feelings. However, only a few did shed light on how these two variables affect decision-making and physical behaviors especially prosocial behavior which emphasize on the benefits of other people and/or society as a whole. Due to a lack of studies on the topic, we investigated whether the combination of seasons and message framing could be useful in eliciting intention to help on an environmental issue. A 3x2 experiment examined the interactions between seasonal mood (summer, winter, controlled) and types of message framing (gain, loss) on future helping intention (volunteer, donation, petition signing). The findings suggest that in normal circumstances where seasonal mood were not applied, gain message framing was more effective in promoting higher intention to sign a petition than loss message framing. However, when thinking of winter, loss message framing has greater ability to do so than gain message framing. Moreover, seasons and mood are found to be associated with a higher positive mood in summer and a negative mood in winter. Lastly,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are discussed.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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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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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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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의료보장제도에서 진료수가는 의료보장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진료수가의 결정방식에 관하여 계약제를 채택하였고, 그 계약의 내용은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매년마다 물가상승이나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조정된다. 반면, 의료급여의 경우, 의료급여법에서는 진료수가의 결정방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모든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다.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1년부터 혈액투석 치료에 관하여 정액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혈액투석 정액수가제에 대해서 2017년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20년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 글에서는, 위 헌법소원 사건을 중심으로 진료수가제도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헌법적 한계로 3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그 원칙의 첫째는 법률유보의 원칙, 둘째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셋째는 비례의 원칙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검토해 보면, 혈액투석 정액수가제는 상당히 위헌적인 제도로 판단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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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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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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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컨테이너터미널은 적정 규모의 선석(길이)과 야드 부지를 확보하였을 때, 운영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다. 하지만 부산신항을 비롯한 일부 컨테이너항만은 운영주체 분리로 인해 소규모 터미널이 분리 운영되어 물류 효율성에 제약이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인접한 2개의 소규모 터미널에 야드 코피티션 영역을 활용할 경우, 기존에 비해 전체 터미널 운영(물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수 있음을 분석한다.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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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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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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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 electric locomotive make a development by using as a trial petition way on the basis of finding for several years in 1996 and the electric locomotive in KNR railway electrification section of AC25KV 60Hz, can couple with passenger train of 700 ton doing running possibility from evenness to maximum running speed 140Km/h, Specially, propulsion equipment operates three phase AC motor that behaves axle control by VVVF inverter and affords higher axle per tractive effort as behaving control by SIBAS32 that up-to-date technology is integrated. Also, new style electric locomotive is designed so that can run in -35∼45 climatic condition.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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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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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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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민원을 청원과 불만표현의 두 가지 성격을 지닌 행위로 이해하고, 공공도서관에서 민원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 요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용자와의 도서관 민원에 대한 심층면담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개발하여, 3개 공공도서관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거된 설문지 154부를 바탕으로 요인분석, 정준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도서관 민원은 건의/청원과 불평행위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각각의 종속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요인으로 사서전문성, 서비스편의성, 사서와의 교류 등 6개 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각각의 종속요인에 대한 개별 독립요인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건의/청원 및 불평행위의 성격은 물론, 민원에 대한 기능적 접근뿐 아니라 구조관계적 접근의 중요성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분석 및 토의를 토대로 종속변수로서의 민원뿐 아니라 도서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서의 민원 및 도서관의 대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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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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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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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가기록원 등 일부 기록물관리기관에서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또한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이러한 기관과 소통하고, 정보를 얻고자 한다. 이러한 채널에 제시된 댓글이나 민원의 분석을 통해 이용자들이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서비스 제공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국가기록원 소셜미디어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나타난 이용자의 인식 및 정보요구를 분석하였다. 국가기록원 대표 페이스북, e-기록 페이스북, 부산기록관 페이스북, 대통령기록관 페이스북의 게시물 및 댓글과 국민신문고의 민원에서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였을 때 나온 글을 대상으로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이용자 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정보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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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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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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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교육과 관련된 이슈는 다양한 집단과 상황이 서로 복잡하게 연계된 사회문제로 교육과 관련된 현상을 분석하여 이슈와 문제를 구체적으로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한국어 기반 텍스트 분석은 정량적인 형태로 분석이 가능하고, 텍스트 분석기법의 발전에 따라 연구적인 성과를 내고 있어 교육과 관련된 이슈를 한국어 텍스트로 된 데이터에서 도출하는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의 육아/교육 분야의 청원글을 수집하고 텍스트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교육계의 이슈와 문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은 토픽 모델링 기법 중 잠재 디리클레 할당(LDA)을 통해 6개 토픽을 도출하였고, 주요 키워드의 연관규칙을 분석하여 그래프로 시각화하였다. 기존의 설문을 통한 교육의 이슈를 도출하는 방법 이외에 추가로 텍스트 기반의 분석방법을 통해 이슈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의 방향과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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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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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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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논문의 목적은 조선시대 '청원 상소 고발의 최후 수단'으로 알려진 신문고 제도의 기원, 기능과 운영의 변천, 그리고 대체기능을 수행했던 격쟁 제도의 배경과 그 부침에 대해 몇 가지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조선시대 군주와 신하들은 신문고 제도의 기원을 이론적 차원에서 하은주 삼대(三代)에 설치되었다는 '감간지고(敢諫之鼓)'로 보았지만, 실천적 차원에서 주자(朱子)가 활동했던 송나라의 태조가 설치하였다는 등문고(登聞鼓)라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 후한 때 이미 '간고'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위진남북조 시대의 진조(晉朝)부터 시작하여 당 송을 거쳐 명 청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등문고'를 설치 운영한 것이다. 신문고 제도는 태종 때 개인적 상소사건 사회적 청원사건 국가적 고발사건 등을 다양하게 상달하는 '언론제도'였지만, 세종 2년부터 개인적 원억문제를 주로 해결하는 '사법제도'로 전락하였다. 원래의 설치 목적은 '억울한 일이 있으나 고할 데 없는 일반백성'들에게 그들의 하정을 상달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건국 초기 무질서한 가전상언(駕前上言)이나 월소직정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었다. 일부 사대부 계급들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도구로 악용되기도 하고 관찰사나 수령의 권력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신문고 제도는, 수도의 궁궐에 위치하고 여러 단계마다 각각 글로 올려야 되며, 위법 격고자에 대한 처벌도 과중하고 신분제 아래에서 상관에 관계되면 신문고 사용이 통제되는 까닭에 일반 백성들이나 천민들이 이용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신문고 제도의 폐지 후 탄생한 격쟁 제도는 중국에 없는 우리나라 고유한 언로양식으로, 세조 14년에 '불법 관리에 대한 고소'가 허용되자 관사의 노복들이 내부 고발자가 되어 고소활동의 한 방편으로 마련되었다. 격쟁 제도의 설립 초기는 개인적 원억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결국 신문고 제도의 대안적 장치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신문고 제도는 조선시대에 발달된 합법적 언론제도뿐만 아니라 비합법적 반(半)합법적 언론제도 예컨대, 통문(通文)이나 격문(檄文), 등장(等狀), 격쟁(擊錚), 가전상언(駕前上言), 규혼, 익명서(匿名書) 등과 함께 적절하게 연동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신권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 한국태양에너지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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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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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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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develop a automatic computation module for optimum stories in apartment buildings in order to assure the solar access right for neighboring areas. Compared to the existing solar access right analysis programs, the proposed solar access right analysis program is more improved and expanded by automating the computing process of optimum stories in apartment buildings. With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t would be possible to furnish advanced information for an amicable settlement against the civil petition and disputes, to reduce waste of the time and money, an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solar access right analysis works.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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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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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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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automation for decision of the optimum stories in apartment buildings in order to assure the solar access right for neighboring areas. Compared to the results of the optimum stories by manual process through applying a legal case over solar access right, the proposed method provides more improved and expanded information by automating the computing process of decision of the optimum stories in apartment buildings. With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t would be possible to furnish with advanced information for an amicable settlement against the civil petition and disputes, to reduce waste of the time and cost an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solar access right analysis wor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