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합 컨트롤 타워로서 2020년 8월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 운영 체계상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는 공공과 민간을 함께 규율하는 통합법 체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용정보 보호 기능은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개인위치정보 보호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대로 담당하는 등 보호 기능의 불완전한 통합으로 원활한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다음으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효율적으로 조사할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전문 지원기관이 부족한 문제가 있고, 디지털 통상시대를 맞이하여 글로벌 IT 기업의 자국 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가 부족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가 약화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외사례와 문헌들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신용정보와 위치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감독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인력 확보와 전문기관 설립 등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디지털 통상시대에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내 대리인지정제도 활성화와 국제 공조 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 발전 방안으로 한층 체계화된 개인정보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군장병의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허용함에 따라 휴대전화 개통시 통신사에서 개인정보 직접 수집을 최소화 하여 군장병의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방부는 일과 후 군장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도입하기에 앞서 사이버 불법도박, 게임중독, 음란물 시청 등 일부 역기능에 대한 우려 및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촬영기능을 차단하는 등의 보안통제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동통신사는 통신대리점에 휴대전화 개통 등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실태점검 등 관리감독을 수행하지만 통신대리점에서 위탁업무 목적외로 개인정보의 수집하는 행위가 발견되고 있다. 군장병이 휴대전화를 개통할 경우 개인정보 이동권을 활용하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신설하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군장병의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하는 체계를 제시한다.
This study was done in order to analyze the factors which influenced the performance level of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task. Interview survey was done during the period from August to October, 1986. Interviewee were 166 CHPs among total of 217 CHPs in Kyonggi province area. Multiple stepwise regression and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were used to identify major factors influenced to perform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task.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CHPs 1) Personal characteristics The average age of CHPs was 37.8 years and their marital status was $77.6\%$ of married, educational back-ground was $65.3\%$ of junior college graduation. Their job career was $38.6\%$ of between 1-3 years, $33.3\%$ of between 3-5 years, $22.2\%$ of less than 1 years. Most of CHPs$(62.8\%)$ were fully satisfied with their job, $33.3\%$ were moderately, and $3.8\%$ were not satisfied. 2) Working environmental condition Only $31.7%$ of CHPs were satisfied with their working condition of primary health post, $26.6\%$ were not satisfied. Half of CHPs$(52.5\%)$ replied having good cooperation with health center, $10.1\%$ replied bad. Cooperation with health subcenter was good in $32.9\%$, and bad in $21.9%$. Cooperation with private health institutions was good in $34.2\%$, bad in $21.6%$. 2. Performance level of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task Among a total of 52 contents of their functions medical history taking. physical examination, referral of diagnostic laboratory work-up($(86.4\%)$, health assessment of pregnant women$(82.1\%)$, development of health information system$(79.4\%)$, supervision of health workers $(78.4\%)$, follow-up of family planning acceptors$(77.3\%)$, and follow-up of family planning acceptors' side effects$(77.3\%)$ were actively performed. Diagnosis of pregnancy$(62.1\%)$, sampling of drinking water for quality test$(52.5\%)$, making list of equipment' & supplies $(51.5\%)$, evaluation of primary health post activities $(37.6\%)$, organization of village health workers$(32.4\%)$ and management of village health workers $(30.1\%)$ were poorly performed. 3.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job function The factors which influenced the performance level of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function were age, marital status, educational level, job career, job satisfaction, satisfaction of working environment of primary health post, cooperation of health center, cooperation of health center, cooperation of private health instiutions in orders. These 9 variables were able to explain job function from $25.7\%$ of program planning to $6.7\%$ of management of common disease. 4.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performance of function and general characteristics of CHPs. Cooperation of private health institutions was found to be the factor influencing task performance of community organization, management of primary health post, technical supervision of health personnels. Job satisfaction of CHPs was also found to be the factor influencing task performance of family planning, management of common disease and maintenance of health information system.
최근 크고 작은 많은 건설현장에서 작업자의 안전관리를 시스템화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요구가 계속 증대되고 있다. 건설현장의 작업장에서는 공사장 내의 위험요소로 인해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작업자의 작업 위치와 작업 지시가 정확히 전달되지 못하여 이로 인해 많은 손실이 발생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사장에서 작업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실시간으로 인원 현황 및 작업 현황에 대한 정보를 RFID 기반 개인 휴대 단말기를 통해 제공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공사장 안전관리 지원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구현된 시스템은 성능평가를 통해 기존 유사 시스템에 비해 기능과 성능 측면에서 높은 성능을 보였다.
신용카드는 기능면에서 현금과 유사하게 사용되어지는 지불수단으로서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따라 신용카드는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었다. 그러나 정보의 집중화 및 온라인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또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역시 증가하고 있다. 부정사용의 유형별로는 카드사와 금융당국의 대응방안 마련으로 도난 분실은 감소하고 위변조와 명의도용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유출과 간편결제 시행에 따른 금융보안규제 완화로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카드 부정사용의 증가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신용시스템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카드 운영 체계의 보안문제점을 살펴보고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IC단말기로의 조속한 전환, 새로운 보안기술의 도입, 당국의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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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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