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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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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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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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데이터 경제는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혁신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기업은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수집·활용하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길 희망하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 산업 정책에 대한 연구 중 정보 주체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개인정보는 보호 가치를 넘어서 높은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데이터 신탁제도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좋은 해결책이다. 데이터 신탁을 활용한 구글의 토론토 스마트시티 구축 사례, 일본의 정보은행 사례, 국내 최초의 데이터 배당을 시도한 경기도의 사례를 소개한다. 데이터 신탁 사례와 동향 파악을 통해 데이터 신탁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적 요인을 추출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시사점으로 하여 데이터 신탁제도를 통해 안전한 데이터의 활용과 새로운 서비스 시장 창출뿐만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 경제를 구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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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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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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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smartphone overdependence prevention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SDT) and evaluate its effectiveness. Methods: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repeated measures design was used for the study. Participants were 64 university freshmen (experimental group: 29, control group: 35). The developed program consists of eight sessions conducted twice a week. The program was designed to promote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the three elements of 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of self-determination theory. The participants were assessed before the program, immediately after, and 1 and 3 months after the program. Data were collected from April 23 to September 14, 2018 and analyzed by performing a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 independent t-test, and repeated measures ANOVA using SPSS/WIN 23.0. Results: This study showed improvement in 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F=3.90, p=.010) in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Specifically, competence (F=2.93, p=.035), relatedness (F=2.89, p=.045), and self-regulatory ability (F=3.11, p=.028) improved significantly. Conclusion: Study findings indicate that the smartphone overdependence prevention program 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could be an effective intervention for improving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self-regulation ability. Therefore, this program could be an efficient strategy for smartphone overdependence prevention in university students.

• 한국정보시스템학회지:정보시스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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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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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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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in extent to which the companies in Korea and oversea, which has been subjected by different laws of their country, have guaranteed the personal information rights and have provided proper 'right to access' to the information subjects. Design/methodology/approach This study compared Korean laws with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of EU and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CCPA)' to check each of the level of 'right to access' guarantee. In terms of the difference in guaranteeing the right, this study compared Korean IT leading companies with US global leading IT companies to find out how much 'right to access' are properly implemented in their policies and functions they provide. Findings The result of the study shows that 'right to access' has not been well guaranteed by Korean law, as it does not provide the right to choose method and medium by information subjects and does not clarify the types of diverse information. This was clearly opposite with the other laws providing the right to choose what method and medium that subjects want with clarifying every types of personal information possible to be more. In addition, 'right to access' has not been well guaranteed by Korean companies in comparison with by the oversea companies which proactively guarantee the right by setting the function enabling subjects to browse their information through their websites or applications.

•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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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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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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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Purpose: The traditional ethical study only suggests a blurred insight on the research using medical big data, especially in this rapid-changing and demanding environment which is called "4th Industry Revolution." Current institutional/ethical issues in big data research need to approach with the thoughtful insight of past ethical study reflecting the understanding of present conditions of this stud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thical issues that are emerging in recent health care big data research. So, this study aims to survey the public perceptions on of health care big data as part of the process of public discourse and the acceptance of the utility and provision of big data research as a subject of health care information. In addition, the emerging ethical challenges and how to comply with ethical principles in accordance with principles of the Belmont report will be discussed. Methods: Survey was conducted from June 3th August to 6th September 2020. The online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voluntary participation through Internet users. A total of 319 people who completed the survey (±5.49%P [95% confidence level] were analyzed. Results: In the area of the public's perspective, the survey showed that the medical information is useful for new medical development, but it is also necessary to obtain consents from subjects in order to use that medical information for various research purposes. In addition, many people were more concerned about the possibility of re-identifying personal information in medical big data. Therefore, they mentioned the necessity of transparency and privacy protection in the use of medical information. Conclusion: Big data on medical care is a core resource for the development of medicine directly related to human life, and it is necessary to open up medical data in order to realize the public good. But the ethical principles should not be overlooke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must be guaranteed by means of clear, diverse consent or withdrawal of subjects, and processed in a lawful, fair and transparent manner in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In addition, scientific and ethical validity of medical big data research is indispensable. Such ethical healthcare data is the only key that will lead to innovation in the future.

• Journal of Platform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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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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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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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In the smart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social dysfunction such a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ssue and the risk to the electronic surveillance society may be highlighted. In this paper, we refer to various categories and classify electronic surveillance into audio surveillance, visual surveillance, location surveillance, biometric information surveillance, and data surveillance. In order to respond to new electronic surveillance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it requires a change of perception that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past. This starts with the importance of digital privacy and results i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in order to preemptively respond to the dysfunctions that may arise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it is necessary to further raise the awareness of the civil society to protect information human rights.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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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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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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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20년 1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현행 법률이 개인정보의 보호에 치우쳐 정보의 활용이 어렵고 감독 기구의 분산과 규정의 중복 등으로 수범자들이 혼란을 가중시켜 데이터 활용 경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이번 개정법에서는 가명 정보를 활용하고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일원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많은 부분이 개정되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가명 정보의 활용에 대한 프라이버시(Privacy)침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여전히 중복된 규정이 혼재하며, 모호한 개념이 존재, 가명정보의 활용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등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3법의 개정 내용과 의미에 관하여 서술하고, 추후 과제를 세 가지 측면, 즉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질 보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 안전조치 확보를 위한 인증제도의 구축 및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의 지속적인 제시, 독립 기구로서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전문적 업무 수행의 기대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시한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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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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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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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탈관습적인 '불륜' 을 주제로 하는 불륜 드라마의 공급과 소비의 증가에 주목하면서, 기혼 남녀의 성적 사회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륜 드라마에 대한 기혼 남녀의 문제의식과 관련요인을 밝힌 실증연구이다. 본 연구는 기혼 남녀의 '불륜 드라마 비판의식 유무' 에 부부간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 심리특성(정서적 성숙, 정서적 소외감, 자기지각), 주변의 환경적 특성(혼외관계 만연성),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배경(성별, 연령, 학력, 경제수준) 등을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기혼남녀(614명)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자료를, SPSS를 이용하여 이항 로지스틱 분석(binary logistic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밝혀진 내용은, 첫째, 불륜 드라마에 대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의 비판의식을 가진 기혼 남녀는 46%이며, 전반적으로 불륜 드라마에 대한 기혼 남녀의 비판의식 수준은 다소 저조한 편이다. 둘째, '지나친 불륜미화', '불륜(외도)를 부추김', '가정의 가치훼손' 등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서는 성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노골적 성적묘사' 에 관해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비판적인 성별특성에 따른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셋째, 기혼 남성들은 '자기지각' 과 '부부간 성적 자기결정권' 이,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부부간 성적 자기결정권' 과 '정서적 소외' 가 각각 불륜 드라마 비판의식 유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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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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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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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관한 근거를 신설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하여 공포됨으로써 기존의 금융분야에만 적용되었던 마이데이터가 전 분야로 확산될 수 있게 되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마이데이터의 구현을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정보주체의 권리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상에 규정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의료분야와 같은 특수한 분야가 아닌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기에 이는 의료마이데이터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근거로서 작용하기에는 여러 미흡한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국내외 개인건강정보 이동권에 관한 주요 법제 동향을 비교·분석하여, 의료 마이데이터를 실현함에 있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의 한계점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의료분야에 적용하기에는 전송대상 정보의 범위와 전송방식, 전송 이행의무자의 범위 등에 미흡한 점이 있고, 입법설계의 취지를 비추어 보아도 의료 마이데이터를 실현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의료법상의 의료정보 열람권과 진료기록의 송부 등에 관한 규정 또한 대상정보와 수범기관 등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의료 마이데이터의 완전한 기능을 구현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개인건강정보 이동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개인건강정보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별도의 독자적인 특별법을 마련하여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인건강정보의 이동 및 전송체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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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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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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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에게 영화를 활용한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셀프리더십, 임파워먼트,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참가자는 총 60명의 간호대학생으로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3월 7일부터 6월 13일까지이다. 데이터는 SPSS WIN 24.0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paired t-test로 분석되었다.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은 총 13차시로 구성되었고, 셀프 메니지먼트, 셀프 트레이닝, 셀프 브랜딩에 대한 내용으로 14편의 영화가 활용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교육 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4.38, p<.001). 세부항목으로, 행동중심적 전략, 자연보상적 전략 및 건설적 사고전략가 모두 유의하였다. 임파워먼트도 교육 후 유의하게 증가하였고(t=-5.83, p<.001), 개인적능력, 집단인식 및 자기결정도 모두 유의하였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도 교육 후 높았고(t=-3.31, p=.002), 학습계획과 학습실행이 유의하였다. 더불어, 간호대학생의 행복감도 교육 후 유의하게 높았다(t=-4.49,p<.001). 본 연구결과, 영화를 활용한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은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임파워먼트, 자기주도 학습능력 및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향후 교육중재로 유용하게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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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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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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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struct and test a structural equation model for Diabetes self-management (DSM) behavior and Quality of life (QoL) in older adults with diabetes who use Citizen Health Promotion Centers. The theory used this study was a combination of the Information-Motivation-Behavioral Model (IMB) and Self-Determination Theory (SDT) to reflect autonomous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April 20 to August 31, 2015 using a self-report questionnaire. The sample was 205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who regularly visited a Citizen Health Promotion Center. SPSS 22.0 and AMOS 22.0 programs were used to analyze the efficiency of the hypothesized model and calculate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factor affecting the participants' DSM behavior and QoL. Results: The supported hypotheses were as follows; 1) The variable that had a direct effect on QoL was health behavior adherence (${\gamma}=.55$, p=.007). 2) The variables that had a direct effect on DSM behavior were DSM information (${\gamma}=.15$, p=.023), DSM confidence (${\gamma}=.25$, p<.001), and autonomous motivation (${\gamma}=.13$, p=.048). 3) The variable that had a direct effect on DSM confidence was autonomy support (${\gamma}=.33$, p<.001). Conclusion: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that supporting patient's autonomous motivation is an influential predictor for adherence to DSM behavior, and integrative intervention strategies which include knowledge, experience and psychosocial support are essential for older adults with diabetes to continue DSM behavior and improve Q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