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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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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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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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인터넷과 같은 정보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환자들의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향상되었다. 이는 곧 환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의 비대칭 문제, 즉 의료서비스 공급자에 비해 적은 양의 정보를 보유함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소비에 있어 그 효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기존의 주장이 갖고 있는 타당성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감안해 볼 때, 환자들의 정보비대칭 문제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은 환자들이 획득한 많은 의료정보를 그들의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소비를 위해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의사가 환자들과의 효과적인 의사교환을 통해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환자들의 이해와 효율적인 활용을 도와주고자 노력하는 것은 환자의 의료서비스 소비의 효율성을 증진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의사-환자 간 의료서비스 소비에 대한 이론모형 구축을 통해 우선 환자의 비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이 그들의 정보 문제, 즉 의료서비스의 치료효과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됨을 밝혔으며, 두 번째로 의사가 이러한 환자의 정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투입했을 때 환자의 의료서비스 소비에 있어 파레토 효율성이 증대됨을 보였다. 아울러 정책적 관점에서 의사들로 하여금 환자를 상대로 한 충분한 의사교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의사의 지불보상체계가 잘 작동함을 보였다. 즉, 환자의 진료비에 대한 의사의 책임 부분을 증가시킴으로 인해 의사의 진료상의 노력이 충분히 증가함을 이론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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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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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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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Considering the existence of asymmetric information between doctor and patient, the doctor's reimbursement method has been considered as a desirable policy device of improving efficiency of patient's use of medical care in terms of its affecting doctor's practice pattern by determining doctor's practice revenue. By using the Community Tracking Study (CTS) physician data set, which includes not only various information on doctors practice arrangements and sources of practice revenue, but also vignettes of various clinical presentations, this paper investigates doctor's reaction to the financial incentive under the control of patient's specific medical situation. Under the econometric model for exploring the effect of doctor's reimbursement method on his/her practice patterns; referring patients, recommend doctor-visit or medical tests, the Hausman's specification test was used for checking out the possibility of the doctor's reimbursement method being endogeneized explanatory variable. In the case where the endogeneity problem of doctor's reimbursement method exists, the 2SLS method was used for correcting that problem, and the multiple regression method was used in the case where the problem is found to be nonexistent. Based on the empirical results, this paper finds that doctors do appear to respond to financial incentive.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doctor's reimbursement metho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affects doctor's practice pattern and are coincident with the theoretical result proposed by previous researches, This results suggest, as doctor's practice revenues are mainly determined by prospective method, such as capitation, doctors would more refer their patients to specialists, and hesitate in recommending doctor-visit or medical ex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