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This study is attempted to figure out the characteristics of sexual abuse victimization in low- and high-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furthermore to help develop appropriate preventive educational programs against sexual abuse by grade.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156 sexual abuse victims who were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visited the Child Sexual Abuse Response Center in D City during the period from 2010 to 2012. Differences in general and victimization-related characteristics between low and high graders and the correlations among the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Results: The result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low and high graders in two variables: offender-victim relationship, and the type of sexual abuse. Offender-victim relationship was in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duration of victimization (r=.576, p<.001), frequency of abuse (r=.546, p<.001), location (r=-.479, p<.001), and time (r=.435, p<.001). The type of sexual abuse was in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frequency (r=.175, p=.029) and time (r=.261, p=.001). Conclusion: Appropriate educational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for preventing sexual assaults in consideration of difference in victimization-related characteristics between low and high graders. In addition, such programs should be applied fittingly to the learners'grade, gender, and cognitive level.
본 연구는 도시내, 특히 도심에서 범죄 분포가 갖는 의미를 지리학적으로 밝히려고 하였다. 청주시 도심지 역의 범죄 발생의 특징은 폭력 범죄와 절도 범죄가 많고 상대적으로 강력 범죄의 발생률은 낮다. 도심지역 내의 범죄 발생 장소는 연령별. 범죄 유형별로 분리되어 나타난다. 연령별로는 중앙시장과 풍물시장 주변이 30대 이상. 성안 길 주변이 10, 20 대의 피의자가 많다. 범죄 유형별로는 풍물시장과 중앙공원 주변에서 폭력 범죄가 많이 나타나고. 중앙시장과 성안길 입구는 폭력과 절도 범죄가 혼합되어 나타난다. 도심지역의 폭력 범죄는 유흥업소 주변에서 음주 후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절도 범죄는 도심지역의 많은 유동인구라 물품 판매를 하는 기능테라 관련이 높다. 도심지역의 도로 버퍼링 분서 결과, 2차선 이상의 도로 영향권에서 발생한 범죄는 40%가 설명이 된다. 나머지 60%는 골목길과 소로길에서 발생하였다.
최근 몇 년간 성폭력범죄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크게 인식되어 일반시민의 범죄 두려움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다른 폭력범죄와 달리 암수성이 강하며, 이와 동시에 범죄자의 재범률이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자 실태를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강간의 경우 2009년도에 발생한 강간범죄 중 약 62%가 범죄경력이 있는 자들로서, 범죄경력자 들에 의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범죄경력자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법무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사전예방적 성범죄자 예방을 위한 활동과 재범방지를 위한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고 경찰의 우범자관리 및 성범죄 전력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1:1 담당 경찰관 운영 제도, 그리고 외국의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관리제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경찰의 법적, 제도적, 실무상의 어려움을 제시하였으며 해결방안으로서 매뉴얼 제작, 관련법 개정, 전문 경찰관교육 등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Recently, many nations said "yes" to human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signing an executive order to permit funding for the research in the mame of achieving health and life of humankind. Human Embryo Research is permitted by our Bioethics & Biosafety Act. But, illegal research cannot be divorced from civil liability since it requires the destruction of eggs of fertilized eggs and personal rights of embryo-creator. After all, though we allow to do research embryo, we should control the capacity of abuse of embryo research for embryo-creator. If research violate the law(Bioethics & Biosafety Act or Civil Law, etc), it comes to a delict by pecuniary loss and non-pecuniary loss. When it comes to pecuniary loss, Human Embryo is not body but special property. Supreme Court maintained a stance that mental suffering is generally deemed as compensable for damages for the loss of property where a person's property right is invaded by a tort or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Thus, where mental suffering occurs, which cannot be compensated by recovery of property losses, the situation must be a special circumstance and the injured could claim consolation money for such losses only if the offender knew or would have known of such special circumstances(Supreme Court Decision 96Da31574 delivered on Nov, 26, 1996, etc.). That is to say, Supreme Court regards mental suffering through person's property right invaded by a tort as damages that have arisen through special circumstances. According to Civil law article 393 (2), the injured could claim consolation money for such losses only if only if the offender had foreseen or could have foreseen such circumstances. Also our court will solve through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by complementary function of consolation money in that pecuniary loss could be difficult to valuate.
본 연구는 출소자의 아동기 학대 외상과 수감횟수의 관계에서 부모애착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부터 숙식지원을 받고 있는 출소자 5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SPSS 21.0, M-plus 7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출소자의 아동기 학대외상은 수감횟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부모애착을 완전매개하여 수감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기학대 외상은 자아탄력성을 완전매개하여 수감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관련한 PM 사고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5월 13일 정부에서는 관련 규정을 강화하였지만, PM 가해사고의 증가 추이는 피해사고의 증가 추이보다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PM 가해사고의 대부분은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로,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M 대 보행자 충돌사고를 중점적으로 규제 및 기상환경, 도시건조환경 특성 등을 반영하여, PM 대 보행자 교통사고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2020년부터 2021년 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PM 대 보행자 교통사고를 수집하였으며,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의 심리적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현상학적 연구이다. 연구참여자는 연구 목적에 동의하고 면담에서 자신의 경험을 언어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9명의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이었다. 살인사건은 면담 시점으로부터 6개월~4년 전에 발생했으며 면담을 실시할 당시에는 모든 사건에 대한 법적 판결이 내려진 후였다. 면담 자료는 Colaizzi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연구자와 자료분석자 2명, 그리고 본 연구 주제를 접해 본 적이 없는 자문가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의미있는 문장 및 구 472개가 선택되었으며, 이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용어로 구성된 의미 48개, 주제 모음 24개, 부상 주제 16개, 범주 6개로 조직화되었다. 6개의 범주는 망자, 나, 가족, 타인/세상, 가해자/가해자 가족, 현실적인 문제들로 구성되었으며, 각 범주별로 참여자들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에 대한 선행 연구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에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이들의 경험을 본질적이고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논의점을 제시하였다.
Paraphilia and paraphilic disorder is one of mental disorders making it difficult to assess and treat. Recently, a number of methods for assessing the paraphilia are being developed gradually outside south Korea. And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various assessment tools are being reported. The standardization of the assessments and questionnaires was not made yet. For assessment of paraphilia that has been reported from abroad, the author comprehensively organized clinical interview, physical examination, psycho-physiological methods, self-reporting scale of sexual thoughts, fantasies and attitudes and multiple self-reporting scale of sexual interests and described the clinical significance of the assessment tools. The national standardization of both self-reported questionnaire and physical evaluations is expected to be completed later.
PURPOSES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actors affecting traffic accident severity for determining countermeasures on freeway climbing lanes. METHODS : In this study, an ordered probit model, which is a widely used discrete choice model for categorizing crash severity, was employed. RESULTS : Results suggest that factors affecting traffic accident severity on climbing lanes include speed, drowsy driving, grade of uphill 3%, gender (male offender and male victim), and cloud weather. CONCLUSIONS : Several countermeasures are proposed for improving traffic safety on freeway climbing lanes based on the analysis of crash severity. More extensive analysis with a larger data set and various modeling techniques are required for generalizing the results.
It is a common sense that water is an old offender crashing our dream of achieving a good vacuum in an early time. Various techniques for accelerating the removal of water have been developed and utilized. However, we generally are not skilled in treating the water pumping in a physically proper manner. We are rather used to handle the situation of the water pumping just like considering a conventional air pumping. Under such an erroneous approach, we cannot help making an overestimation on the pumping capability of our vacuum system, and it leads to a big mismatch between the real operation timing and the planned process schedule. In this article, some main points concerning with the subject that a vacuum pumping is really a water pumping will b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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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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