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1위인 악성신생물 중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폐암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 간에 2000년 이전(1993-1999)과 2000년 이후(2000-2006)의 사망률과 잠재수명손실연수(PYLL)에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후, 폐암에 대한 국가 간 비교와 변화의 추이를 파악하여 보건정책, 보건교육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2009 OECD Health data(2010)"의 자료를 이용하여 윌콕슨 검정(Wilcoxon Singed Ranks Test)방법을 사용하여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과 잠재수명손실연수를 성별에 따라 OECD 국가들에서 2000년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확인하였을 때, 남자의 폐암사망률은 6개국은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었으며, 23개국은 감소하였고 우리나라만 사망률이 증가하였다. 여자의 폐암 사망률은 9개국은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었고 1개국(일본)은 감소하였고, 한국을 포함한 20개국은 사망률이 증가하였다. 남자의 잠재수명손실연수(PYLL)는 4개국은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었으며, 한국을 포함한 26개국은 잠재수명손실연수가 줄었다. 여자의 잠재수명손실연수는 15개국은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었으며, 한국을 포함한 3개국은 감소하였고, 다른 12개국은 늘었다. 우리나라의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 및 잠재수명손실연수에 있어서 남자에 대한 대책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During the last 10 year period, OECD member countries were in a trend of 'less government' from 'more government', thus resulted in restructuring and reducing staffs in government agricultural institutions including the Agricultural Knowledge System. In recognizing the crisis of 'less government', member countries were in a trend of paradigm shift to the 'better government;. In producing and transferring agricultural information, member countries are more concerned about consumers as well as producers as the target of good quality services of the 'better government'. The general consensus of member countries identified the importance of food safe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s new agendas for the 21st century. Agricultural Knowledge Systems (AKS) in OECD member countries were in a trend of reorganization in addressing food safety, and agriculture / environmental issues. The approaches, functions and responsibilities were diversified to multi-governmental institutions from the ministry of agriculture. Thus the importance of institutional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were emphasized more in the newly changed AKS paradigms. The objectives, functions and approaches of AKS in OECD member countries as well as in Korea will be directed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 sustainable agriculture, food safety, and rural development. They will also focus on establishing mutual cooperative systems among policy makers, consume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agri-related organizations as necessar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future.
노동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 덴마크 및 네덜란드와 같은 중북부 일부 유럽 국가들의 노동 유연안정화 정책을 OECD 22개 국가에 적용했을 경우 실제 네덜란드나 덴마크의 경우와 같은 노동시장의 성과를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각 국가의 내재적 특수성을 배제한 체 순수 유연안정화 정책의 영향을 보기 위해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연구한 결과, 유연안정화 정책은 빈곤율의 감소에서만 성과를 나타내고 있을 뿐 고용률, 실업률 및 지니계수 등에서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노동유연화 정책이 북중부 일부 유럽 국가에서만 노동시장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뿐, 이들 국가들 특유의 내재적 토양과 다른 OECD 국가들이 노동정책으로 유연안정화 정책을 채택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악성신생물 중 최근 증가율이 가장 높은 대장암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 간에 2000년 전(1990-1999)과 2000년 후(2000-2009)의 사망률과 잠재수명손실연수(PYLL)에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후, 대장암에 대한 국가 간 비교와 변화의 추이를 파악하여, 보건정책, 보건교육 등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OECD Health Data 2012"을 사용하여 OECD 회원국 중 자료가 불충분한 2개국을 제외한 32개국에 대하여 대응표본 T검정(Paired T test) 방법을 사용해서 2000년 전과 2000년 후에 통계학적으로 차이를 살펴보았다. 남자의 대장암 사망률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국만 2000년 후에 증가하였고, 여자의 대장암 사망률은 우리나라와 칠레만 증가하였는데 증가폭은 남녀 모두 우리나라가 월등히 높았다. 대장암 잠재수명손실연수는 2000년후에 증가폭이 우리나라가 월등히 높았는데, 남성의 경우 증가율 2위인 멕시코보다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여성의 경우 2000년 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잠재수명손실연수가 증가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였다. 따라서, 대부분 OECD 국가는 2000년 이후 대장암 관리가 적절히 통제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향후관리에 있어 여성에서 보인 잠재수명손실연수의 증가 이유에 관한 후속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국가의 환경제약을 포함한 기술효율과 생산성 상실을 추정하여 환경효율지수를 실증분석하고 국가별 지속가능 발전 정도를 비교해 보고자 함이다. 1985년부터 1999년까지의 기간 동안 OECD 20개국의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쌍곡선효율척도(hyperbolic measure of productive efficiency)에 기초한 기술효율을 측정하였다. 나아가 각 국가의 환경제약으로 인한 생산성 상실률과 산출에 대한 상실정도를 계측하였다. 1985년부터 1999년 동안 OECD 각 국가들의 환경효율지수는 점차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준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오염물 처리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전반적으로 환경경제효율성이 높지만 1990년대 후반에 환경효율성이 악화되었고 OECD 국가들과 비슷하게 질소산화물 처리에 대한 부담이 높았다.
이 연구는 국유림과 같은 공공부문의 산림면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국유림의 적정 면적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OECD 가입국인 35개국을 대상으로 국 공유림률과 1인당 국 공유림면적을 종속변수로 하여 영향을 미치는 15개의 독립변수를 가지고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적정 국공유림면적은 OECD 가입국을 기준으로 최소 약 2,136천ha에서 최대 2,667천ha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2010년도 국 공유림면적이 1,984천ha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 공유림 면적을 적게는 152천ha에서 많게는 683천ha까지 늘리는 것이 OECD국가의 평균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 공유림면적의 확대는 지자체림의 증가를 통해서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유림을 확대하여 확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OECD회원국의 국가경쟁력과 연구경쟁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양자를 분석한 결과, GERD, SCI논문수, 평균 인용회수, JCR 등재잡지 특허수 등이 국가 및 연구경쟁력의 주요 지표로 밝혀졌으며,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 가운데 OECD 선진국이 생산하는 SCI 논문수와 사독형 학술지는 한국의 국가경쟁력과 연구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지표이므로 연구경쟁력과 대학도서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고의 주요 목적은 OECD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의 수준을 평가하는 데 있다. OECD 고용보호법제 지수로 평가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상용직 해고의 경우 여타 국가들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임시직 고용은 임시직의 비중 등 실효적 지표들까지 감안할 때 비교적 유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성의 경우에는 직장안정성, 소득안정성 및 결합안정성의 수준 모두 OECD 평균치를 큰 폭으로 하회하였다. 추가적으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수행한 결과, 유연성 측면에서는 상용직 해고 규제가 느슨할수록, 임시직 고용 규제는 엄격할수록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굿 거버넌스 논의에 기반한 원조의 영향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전통공여국 OECD DAC 원조와 수원국 부패 간 관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OECD DAC 원조 데이터, 부패인식 지수, 세계은행 데이터, 민주주의 지수를 중심으로 고정효과모형과 PCSE 모형을 사용하였다. 통계 분석을 시행한 결과 OECD DAC의 원조가 아프리카 수원국의 부패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DAC의 원조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부패 정도를 심화시키는 영향을 주며, 특히 민주주의가 발전한 국가에서 그 영향의 정도가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OECD DAC의 굿 거버넌스 중심의 원조와 수원국 부패 간 관계에 대해 보다 종합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민주주의 제도 발전의 긍정적 효과가 오히려 역전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한다.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건설업의 노동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한국 건설업의 2019년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PPP 적용시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PPP 적용시 상대국을 100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의 76.9, 일본의 88.4, OECD 평균의 85.1로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OECD 국가의 2019년도 건설업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25위 수준으로 OECD 35개 국가에서 차지하는 순위는 낮은 수준이다. OECD 국가의 건설시장규모와 건설업 노동생산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건설시장규모가 큰 국가가 건설업 노동생산성이 높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설업의 노동생산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첫째, 스마트 건설기술을 건설현장에 접목하여 적극 활용하는 방안, 둘째, 건설현장 작업보다는 OSC 기술로 공장작업을 통한 현장 설치작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듈러 공법, 기술개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향후에는 첨단 로봇과 공장자동화를 통한 탈현장 생산방식 및 모듈 개발을 확대하면, 건설산업도 제조업과 같은 생산방식의 개편으로 노동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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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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