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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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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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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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In this study, I examined capital market shock reaction effects of 29 OECD countries with the past 24 years sample period consisting of daily stock market return using T-GARCH model focused on volatility feedback hypothesis. US daily stock market return is used as a unique independent variable in this model in consideration of its characteristics of biggest market share and as an origin country of Global Financial Crisis. As a result, France, Finland, and Mexico in order are shown to be the strongest countries in the aspect of return spillovers from US. Canada, Mexico, and France are shown to be the highest countries in the aspect of explanatory power of model. The degrees of shock reaction are proved to be higher in order in Germany, Chile, Switzerland, and Denmark and those of downside shock reaction are seen higher in order in Greece, Great Britain, Australia, and Japan. Canada and Mexico belonging to NAFTA are shown to be higher in the return spillover from US and in the model explanatory power, but they are shown to be lower in the impact of shock reaction, suggesting that regional distance effect or gravity theory cannot be applied to financial spillovers any longer. In the analysis of subsample period of Global Financial Crisis, north American three countries do not show any consistent results as in the full sample period but shock reaction in the European countries are shown to record stronger, suggesting that shocks from US in the Crisis Times are transferred mainly to European region.

•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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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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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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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In order to prevent traffic accidents for children who are vulnerable to traffic around elementary schools, a school zone in the children's protection zone is designated, and parking and stopping are prohibited in this area as the vehicle speed is less than 30km/h. However, Korea has a disgrace that the death rate of children from traffic accidents is the No. 1 among OECD countries.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preventing traffic accidents and raising awareness of driver safety by establishing an illegal parking and stopping system in the child protection zone due to various road conditions in the child protection zone. As a research method, a plan to build a parking and stopping prevention system was presented based on major preceding studies and literature investigation and analysis. Through the construction plan, effects such as preventing traffic accidents, inducing smart drivers to drive safely, strengthening pedestrian safety awareness, and inducing driver's awareness of safety can be expected.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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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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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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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최근의 고금리논쟁과 자본시장개방에 대응한 정책방안을 둘러싼 많은 논의의 핵심은 우리나라의 제반 거시경제여건을 반영하는 장기적 의미에서의 균형금리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 나라의 금리수준은 그 나라의 거시경제여건을 반영하는 균형금리의 추세를 반영하기 마련이며, 이러한 균형금리수준을 왜곡하는 정책 및 규제는 경제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뿐, 민간부문의 규제회피노력 등으로 결국은 무력화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금리변동의 요인 및 특성에 대해 세밀히 살펴보고, 국내외 실질금리격차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그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여 보며, OECD 국제비교분석을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균형금리수준을 가늠하여 봄으로써, 향후 본격적인 자본시장개방에 대응한 통화금융정책의 모색에 하나의 지표를 제시하여 보려는데 있다. 본고의 연구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명목금리는 실질경제성장률 외에도 기대인플레이션 및 경상수지적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해외금리 및 예상환율절하율도 점차 주요한 금리의 설명변수로서 나타나고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피셔효과는 기각되나 기대인플레이션이 명목 및 실질금리의 가장 주요한 변동요인으로 나타나 물가안정을 통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불식이 향후 금리안정의 관건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통화공급의 유동성효과는 단기적으로만 나타나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금리상승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리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통화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OECD 국제비교분석을 통하여 추정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1997년 균형금리수준은 회사채수익률 기준 약 11%대로 나타나 소폭의 금리하락 가능성이 있으나 지속적인 경상수지의 불균형 등 금리하락여건은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자본시장개방이 진전된 OECD 국가들의 실증분석에서도 나타나듯이 금리의 하향안정화는 거시경제의 안정과 금융의 효율성 제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금리정책은 금리의 가격기능을 조속히 회복시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장메커니즘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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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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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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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development effectiveness of the Paris Declaration (2005). Using data collected by the OECD/DAC from 78 developing countries for the period 2005~2010, this study evaluates the role played by the Paris Declaration principles alone and in interaction with aid in promoting per-capita GDP growth. The analysis shows that the overall net impact of aid on promoting economic growth has been negative. However, aid effectiveness has been enhanced by the sound policies or institutions and some Paris Declaration (PD) principles. Of the five principles of the PD, only the alignment and, to some extent, mutual accountability principles of the PD did show a significant and positive role in making aid more effective for economic growth of aid recipient countries. Therefore, OECD's statement that the PD enhances aid effectiveness is supported only partially. These findings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importance accorded to sound policies and institutions in the growth literature, and for futur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da.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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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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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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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As service industry became more important, many of studies have been done on the role of service. Such studies has been researched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rvice intensity in the economy and a country's productivity. Baumal(1967) suggested that service growth in economy would bring about decrease in productivity. However, the economy of developed countries encounter with the productivity growth as their economy grows, which phenomenon called Baumol's paradox. Oulton (1999, 2001) find out the reason of Baumol's paradox in a forward and backward chain effects. So, this paper is aimed at verifying the theory of Oulton (1999, 2001) for 13 OECD countries using panel data analysis. We find out that the intermediate knowledge-intensive service inputs cause a multifactor productivity growth.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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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1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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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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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는 급속히 증가하여 왔다. 일반적으로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의 증가는 여러 가지 거시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중에서 특히 재정악화의 결과 물가상승이 유발될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정부의 예산제약을 고려하면 재정악화는 궁극적으로 미래의 재정수지 흑자나 물가상승을 통하여 해소될 수 밖에 없다. 재정주의적 물가결정이론은 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재정이 물가의 결정에 대항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즉, 미래의 정부기초수지에 대한 예상이 일정하다면 물가는 궁극적으로 통화가 아니라 재정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미래의 통화정책에 대한 예상이 일정하다면 현재의 재정적자는 미래의 재정흑자를 유발할 뿐이며 물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재정악화가 얼마나 물가상승을 유발할 것인가는 실증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기존의 OECD 국가들에 대한 실증분석에 의하면 재정수지는 통화량이나 물가에 대하여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기존의 실증분석들은 대부분 미래의 재정수지에 대한 예상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가 재정주의적 물가결정이론에 대한 정확한 검정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선진국과 개도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재정주의적 물가결정이론의 타당성을 재검토해보고자 한다. 먼저 선진국에 대해서는 VAR모형의 충격반응(Impules Response)을 이용하여 재정수지에 대한 예상을 직접 고려함으로써 앞서 설명한 편차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도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재정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래의 재정수지에 대한 명시적인 고려가 없이도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의 확대가 물가 및 통화량에 미치는 관계가 비교적 용이하게 관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에 의하면, 먼저 비교적 재정규율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OECD 국가들에서는 기존의 실증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정부부채의 증가가 주로 그 이후의 기초수지의 개선을 통하여 보전되며 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재정규율이 비교적 약한 나라들에서는 부채 증가 후 기초수지에 뚜렷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으며 따라서 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재정규율이 일반적으로 약한 개도국들에서는 예상대로 부채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물가상승률이 높게 나타난다. 특히 개도국에서 GDP 대비 정부부채가 10%포인트 증가할 경우 물가상승률은 장기적으로 약 1.5~2%포인트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부채에 일정한 상한이 존재함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대체로 재정주의적 견해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만일 정부부채의 증가추세가 지속된다면 결국은 일반 국민의 조세부담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물가상승이 유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Journal of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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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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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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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Republic of Korea had undergone a meaningful transformation from aid recipient country to aid donor country and it was the only case among OECD countries. It became the 24th member of DAC in November, 2009. Therefore, it is required that we have to expand assistance which comes up to current economic power of Republic of Korea. However there are weak theoretical consideration about the obligation and justification of foreign aid fundamentally. These researches are almost about communitarianistic, liberalistic perspectives of view but with these, it is hard to enlarge current foreign aid into international level and it also takes a passive approach in obligation to provide. With these contexts in mind, this study proposes cosmotolitanism as an new alternative of foreign aid. This paper seeks to discuss that why we should give assistance to poverty-stricken counties and checking whether we have a obligation of foreign aid or not and the way or the extent to deal with if there is a obligation to help. Cosmotolitanism suggests that whole world is obliged with helping each other to enjoy equal rights and meet the obligation for others because people of the third world countries also have their own lives on the Earth like us and they are sharing all-global plan and future together. The existing discussion took a negative, restrictive attitude but it could mention that there is great relevance to discuss about Cosmotolitanism since it connotes the obligation for the third countries and their people itself.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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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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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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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우리나라는 2000년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 후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2018년 ODA 예산 규모는 약 3조 482억원으로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중 총액 기준 15위 규모로 성장했다.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은 0.15%(2018년)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GNI 대비 0.3%까지 ODA 예산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하천·수자원 관련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2007년 '라오스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40건의 사업이 시행되었다. 시행된 사업중 90%(36건)가 중점협력국가(2016-2020)와의 협력사업이었으며, 24개의 중점협력국 중 물관리가 중점협력분야로 들어가 있는 국가는 17개국이나 그 중 8개국에서만 국제개발협력사업이 시행되었다. 라오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가 각각 6건, 필리핀 5건 등으로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국제개발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그동안 하천·수자원 분야 국제협력사업이 전담기관 없이, 일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각각의 네트워크와 노하우에 의존하여 발굴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각자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업의 발굴부터 시행까지 추진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따른 네트워크가 지속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해당 국가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선정되는 것이 아닌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특성에 맞게 발굴된 사업이 선정되어 왔다.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상대국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해당 국가에 어떤 하천 및 수자원 관련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업제안서를 수원국이 자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사업제안서를 작성해주고 수원국에서 검토하는 방식으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해야하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하천분야 국제 협력 네트워크의 지속적인 관리 및 정기적인 하천사업 수요조사 및 구원국의 사업제안서 작성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을 선정하여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탁함으로써 네트워크 및 노하우의 누적을 통한 해외사업의 발굴 및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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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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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9-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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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is paper was intended to evaluate environmental policies of South Korea and compare its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with other Eastern Asian countries in terms of some sustainability measures. To meet the purpose, the paper is composed of three parts: a brief and critical review of Korea's current environmental policies, comparison of its sustainability with other Eastern Asian countries in terms of well-known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ices, and comparison in terms of a less well-known alternative measure. Korea's environmental policies as stipulated in "Green Vision 21", "Green Korea 2005" were evaluated in light of OECD EPRK 2006. Korea's environmental performance is then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based on such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ices as EF, ESI, EPI and EVI. Unfortunately the well-publicized indices to measure sustainable development (SD) seem to fail in measunng SD and in providing comparability, because it does not base on the genuine concept of SD. Therefore, we tried to suggest an alternative measurement in terms of sustainability quantity (SQ), which is presented for South Korea and her major trading partners, such as USA, Japan and China.

• Korea Real Estat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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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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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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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OECD countries have been stimulating private pensions instead of public pensions because the financial stability of public pensions has been threatened by the aging population. Korea, which has the fastest aging population in the world, has been following the recommended policies of major countries. Unlike major economies, however, most of Korea's household assets are composed of real estate assets. Due to the economic and social importance of real estate assets in Korea, the wealth effect of real estate has been used as a major tool in macroeconomic policy.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real estate value changes on the contribution of private pensions (personal pension + retirement pension). Utilizing a two-way, fixed effect model with the balanced panel data of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empirical results presented that the private pension contribution increased by 0.171% when the value of real estate increased by 1%. Thus, real estate value changes were analyzed as positive for retirement preparation through private pension.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if the real estate market would shrink in the future, consumption would decrease, and the degree of preparation for retirement might be small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