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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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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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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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This research examined consumption-based carbon emission reduction by nuclear energy consumption and environmental tax while considering the context of trade globalization in the highest five emitter nations from 1990 to 2020. This study used various empirical methodologies, including preliminary analysis to check the stationarity and cointegration, the CS-ARDL for long-run analysis, CCEMG, AMG for robustness, and the D-H causality test for short-term pairwise causation. The results indicated that nuclear energy consumption, environmental tax, and trade globalization help to mitigate consumption-based carbon emissions while economic growth and population density boost carbon emissions. Furthermore, the results also found two-way casual connection exists between nuclear energy consumption, population density, and consumption-based carbon emissions. Thus, the results emphasize the need for government policies that encourage nuclear energy and environmental tax as a strategy to reduce carbon emissions and achieve and maintain environmental development.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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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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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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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외부비용 내부화와 타 발전연료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원전에 대한 과세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논의 대부분은 정책공급자 내지 입안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과세 방식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원전 신규 과세 개편과 관련된 핵심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선택실험법을 활용하여 정책소비자가 선호하는 과세 방안을 검토하였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선택실험법에서의 지불의사액 추정결과 원자력 연료(2.19원/kWh), 방사성폐기물(1.46원/kWh), 원전 시설규모(-3.65원/kWh)의 순으로, 응답자들은 원자력 연료에 대한 과세를 다른 대안보다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 활용방식에 대한 지불의사액은 국가경제 활성화 재원(6.39원/kWh)과 기후위기대응 재원(6.12원/kWh)보다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원전 과세의 설계는 과세 대상 보다는 재원 활용방식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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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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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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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은 2014년 7월과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발전용 유연탄 과세와 LNG 세율 변경을 중심으로 세제 개편의 시나리오들을 설정하여 2029년까지의 SMP, 정산단가, 조세수입에 대한 영향을 추정하고, 시나리오 1(기준시나리오)의 값들과 비교하였다. 추정에서는 우리나라의 전력계통과 전력시장 운용방식에 특화한 모형과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의 정부 계획자료를 이용하여 전력계통 모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발전용 유연탄에 과세하고 조세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LNG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경우에 단기에 SMP는 시나리오 1의 경우에 비해서 낮아진다. 원자력발전의 경우는 과세를 하여도 발전비용이 다른 발전원의 발전비용보다 작고, 원자력발전이 SMP를 결정하는 시간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과세가 SMP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따라서 SMP와 정산단가의 동조화관계가 성립한다면, 단기에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과세로 에너지소비의 전력화현상을 둔화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 장기에는 석탄발전설비가 충분히 확보되면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과세는 SMP를 상승시키므로 세제 개편의 형태가 단기에 발전용 유연탄에만 과세하고 신규 유연탄 발전설비가 충분히 도입된 이후에 LNG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면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전기요금을 인상시켜서 전력수요를 감소시키려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중 장기에는 발전설비의 확충으로 LNG복합발전기의 이용률이 낮아지므로 LNG에 대한 세율이 정산단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과세는 SMP에 대한 영향과는 달리 정산조정계수의 영향으로 정산단가를 상승시켰다. 중 장기에 에너지세제가 갖는 순효과는 전력공급력의 확대에 따른 정산단가 하락이 에너지세제 부과에 따른 정산단가 상승을 상쇄시키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과세대상 중에서 원자력발전의 경우에 과세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조세수입이 가장 컸다. 에너지세제의 형태와 조세수입의 관계를 보면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원자력발전에 신규로 조세를 부과할수록 조세수입은 커진다.

•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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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논문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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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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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한국소성가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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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성가공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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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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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increase of $CO_2$ emission by increasing of fossil fuel usage has been understood a major cause of global warming. The supply of electric energy is heavily dependent on the massive thermal power and nuclear power plant before developing the renewable energy to supply the electric energy stably at a low price. The large and sound forged components of pressure vessel, turbine and generator are widely used in power plant such as wind power, hydroelectric power generation, nuclear power and thermal power plant. This paper is discussed the trend of manufacturing technology for pressure vessel and turbine to satisfy the required condition of utility company. It is also introduced a strategy of forging industry to cope with carbon tax.

• Journal of Electrical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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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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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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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Although South Korea experienced a rolling blackout in 2011, the possibility of a blackout in South Korea continues to increase due to rapid electrific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of energy taxation and price distortions as possible reasons for the rapid electrification in South Korea, which is occurring at a faster rate than in Japan, Europe,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Further, we suggest new energy taxation and price systems designed to normalize electricity prices. In order to do so, we consider two possible scenarios: the first imposes a tax on bituminous coal for electricity generation and the second levies a tax to provide compensation for the potential damages from a nuclear accident. Based on these scenarios, we analyze the effects of a new energy system on electricity price and demand. The results show that a new energy system could guarantee the power generation costs and balance the relative prices between energy sources, and could also help prevent rapid electrification. Therefore, the suggested new energy system is expected to be utilized as a basis for energy policy to decrease the speed of electrification, thus preventing a blackout, and to induce the rational consumption of energy in South Korea.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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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학회 1997년도 춘계학술발표회논문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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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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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Efforts are made to examine the role nuclear energy under the international carbon emissions regulation. To do so, an econometric model for energy demand and supply is developed. Here, several scenarios on the regulation are assumed and then each scenario is analyzed by using this model. This model also makes it Possible to analyze the effect of carbon tax. The results show that share nuclear increases up to 60% in 2020 Instead 45% makes GDP rise by 1.9% while the electricity price lower by 46% in carbon emission regulation.

• World Technopoli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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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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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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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paper deals with recent paradigm shift in German environmental policy, fundamentally modifying the German society towards a sustainable future development. Key elements of this development are forceful climate protection measures to contribute to global climate protection strategy and to fulfil international conventions, supplemented by a comprehensive strategy to promote the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the nuclear power phase out in the medium term, and innovative landscape and regional planning projects to strengthen regional identity and economic power. All this components are,complemented by a financial support program including incentives, tax reductions, and research funding.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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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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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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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2005년 2월 16일 발효된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부속서 I 에 포함된 선진국들은 온실가스에 대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간 1990년 대비 년 평균 5.2%를 감축하도록 목표량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EU등의 국가는 배출권 거래제도 및 청정개발체제(CDM)사업 등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 중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부여받지 않은 OECD국가는 우리나라와 멕시코 두 나라 뿐이며, 이산화탄소 배출량 9위인 우리나라에 2차 공약기간(2013년$\sim$2017년)부터 의무저감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세를 변화시키면서 발전소 건설의 변화와 그에 따른 $CO_2$ 저감량을 계산하고, 시나리오 별 석탄가스화복합발전(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IGCC)과 $CO_2$ 저감장치 설치 발전소의 진입경쟁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탄소세가 증가하더라도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이 무조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비율만을 차지하고, 석탄화력발전소의 감소비중을 LNG 복합화력이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IGCC와 같은 대안 기술이 존재한다면 석탄화력의 감소비중의 일부를 차지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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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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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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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유럽지역 내 20개 연결계통국가들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패널 자료를 구성하여 유럽이 2005년에 도입한 배출권거래시장을 기점으로 표본기간을 전과 후로 나누어 탄소배출량 결정요인을 이분산과 자기상관의 문제를 고려한 패널 GLS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종속변수로는 개별국가들에서의 탄소배출량이 사용되었으며, 설명변수로는 발전원별 발전량 비중, 이웃 국가들의 전력수급률, 자원보유국의 전력생산량, 발전원집중도, 산업부문에서의 1인당 총에너지 사용량, 전력가격에서의 세금, 1인당 전력 순수출량, 1인당 국토면적의 크기 등이 사용되었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2005년을 기점으로 전과 후 모두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발전원집중도, 1인당 국토면적의 크기 등은 탄소배출량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석탄 발전량 비중, 이웃 국가들의 전력수급률, 자원보유국의 전력생산량, 산업부문에서의 1인당 총에너지 사용량 등은 탄소배출량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가스 발전량 비중과 전력가격에서의 세금은 2005년 이전에 대해서만 각각 탄소배출량에 음(-)과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1인당 전력 순수출량은 2005년 이후에 대해서만 탄소배출량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저탄소 녹색성장으로의 탄소배출량 절감을 위한 거시적인 대응전략을 제시하며 전력교역시장을 고려한 중장기 전원믹스 최적화 방안과 그 역할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