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스를 둘러싼 논란은 네이스의 구축과 이용에서 빚어질 수 있는 인권침해에 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네이스처럼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를 집적해서 이용하는 정보망은 언제나 심각한 인권침해의 우려를 안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정보기술의 도구적 효율성에 현혹되어 '빅 브라더'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를 사실상 저버리려고 했다. 또한 네이스는 '전자정부'라는 이름으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한국의 정보화 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를 잘 보여준다. 한국의 정보화 정책은 정보기술의 경제적 가능성을 무엇보다 강조하는 국가주의적 경제성장정책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인권의 보호보다는 이윤의 추구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십상이다. 인권을 먹이로 정보자본주의를 육성하게 되는 것이다. 네이스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네이스 자체를 넘어서 전자정부의 추진과 관련되는 이러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 네이스 논란은 인권에 대한 무시 혹은 경시를 낳은 역사에 대한 관심으로 이런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산물인 주민등록제도의 개혁으로 그리고 독립적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창설로 이어져야 한다.
Recently, introduction of Open Source Software into informatization of the government and public sector has been actively examined, however, Open Source Software is being rarely adopted due to the lack of verified and reliable data with regard to the criteria, process, performance and stability for introduction of Open Source Software. In this paper, the process, method and plan for performance verification for introduction of Open Source Software into mission critical systems of the government and public sector are suggested in order to solve the aforesaid problem Specially, a test system to judge whether or not to adopt Open Source Software in school affairs system of the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of the Korean government was set up, and the method and process of performance verification by stage in addition to feasibility study were applied to the test system for verification. Based on the result of performance evaluation in the test system, the application of Linux to school affairs system of the NEIS is being successfully practiced.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be a guideline to technical review process and performance verification method as necessary to introduce Open Source Software into the mission critical systems of government and public agencies.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행정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원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도입단계에서 시스템의 보안성 취약과 개인정보에 대한 해킹 우려 등의 이유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정착되지 못하였으나 NEIS의 27개 영역 중 개인정보를 많이 담고 있는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을 분리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는 NEIS 교무업무시스템이 탄생하였다. 따라서 NEIS 교무업무시스템 활용하여 전자문서를 활용하여 이를 통한 교원업무가 경감되어 학교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모색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본 연구는 NEIS 교무업무시스템 활용에 따른 교원업무의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시스템 개선점 도출 및 편리성이 증진되었고 업무조직의 효율적인 분장 및 업무승인을 전자결재로 시행함으로써 시간단축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교원의 교무업무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교원 업무의 효율성도 증진시켰다. 또한 교무업무시스템의 활용으로 소요시간과 예산이 절감되었다. 교무업무시스템의 이러한 교원 업무 경감 효과에 비추어 향후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무업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네트워크 정비나 성능 좋은 컴퓨터가 확보되어야 하고 둘째,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시스템 내에서의 업무 승인 기능이 확대되어야 하며 교원의 업무경감 및 시스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훈령을 학교현장의 여건에 맞추어 정비 보완해야 하며, 시스템 운영의 표준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보안 및 기술적 문제를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따라서 초 중 고 선생님들에게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보안 및 기술적 문제를 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항목별 설문 문항을 분석한 결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인권침해와 보안 및 개인정보유출 등의 문제가 있지만 정보화시대에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는 인식이 높았다.
The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NEIS) has been utilized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In this paper, we consider the NEIS should be used not only for educational administration affairs, but also for a lifelong management of national human resource. The current Schoo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IMS), including the NEIS, is unsatisfactory due to the insufficiency of actual field suitability and end-user's conveniency. To this, we have devised improvements of the SIMS in the seven problem areas: ) The core business process of the school should be analyzed sufficiently and reflected in SIMS. (2) We should fully utilize groupware functions which activate the learning organization. (3) We might apply and use the CRM techniques of enterprises in SIMS. (4) The SIMS should be easy to make necessary school assessment data. (5) We should complement functions of the SIMS for a lifelong healthcare information management of national human resource. (6) The SIMS should support the school lunch management. (7) We should bring BOM and work-flow concepts into the SIMS.
교육정보시스템이 교육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차원적인 측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성과를 포괄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성과 측정의 영역을 정보시스템 가치사슬의 흐름에 따라 사용자 영역, 교육프로세스 영역, 성과 영역으로 구분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을 실증적으로 검정한 결과, NEIS에 대한 사용자의 관점은 사용자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사용자의 태도변화는 과업개선, 교육혁신, 교육수요자만족, 관리통제활동과 같은 정보시스템의 교육프로세스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NEIS는 의사소통을 통해 사용자의 만족을 가져와 교육효율성 제고의 성과를 얻는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교사의 수행평가기준 선택 및 개발을 돕기 위한 툴의 설계 및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마이닝의 분류 및 연관규칙 탐사 기법을 적용하여 교사의 선택 경향과 학생의 특성에 따른 수행평가 유형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기존 루브릭의 활용 및 신규개발에 대한 적용 방안을 제공하였다. 학습자의 환경, 관심 및 능력을 고려한 수행평가기준의 개발 및 활용은 데이터마이닝의 "분류"를 통한 학습자 중심의 루브릭 적용으로 가능하다. 또한 교사의 학습영역별로 축적된 루브릭 선택 성향을 연관규칙을 통해 추출하여 교수자의 루브릭 선택을 지원함으로써 수행평가에 소요되는 노력과 시간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수행평가나 루브릭 간의 연관성과 학생의 특성 및 성취도에 따라 수행평가를 분류하는 본 프로그램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NEIS)의 수행평가 요소와 연계하여 교수자의 루브릭 선택, 변경 및 생성을 지원한다.
기존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보안 관리에 많으 문제점이 있다. 사용자 인증에서 PKI 인증만을 사용하여 권한에 따른 접근제어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앙 집중식 DRMS 운용과 평문화된 데이터의 사용으로 NEIS의 해킹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와 권한 인증을 위하여 새로운 교육행정정보시스템(RNEIS)을 제안한다. 첫 번째, 권한기반관리구조(PMI)의 속성인증서(AC)에 의한 접근 권한과 역할에 따른 사용자 인증 및 접근제어(RBAC)를 제시한다. 두 번째, DB의 해킹 방지를 위하여 전자서명에 의한 DB암호화를 설계 구현하였다. 세 번째, 일방향 해쉬함수에 의한 SQL 쿼리 위변조 방지 미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방식을 제시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교육의 역할도 크게 달라져 디지털 교육 행정을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도입하여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NEIS를 학교에서 운영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NEIS의 27개 영역 중 교무 학사, 입 진학, 보건 등의 3개영역을 분리하여 새로운 교무업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는 확정안을 마련하여 2006년 3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무업무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초등학교 현장에서의 시스템 운영 현황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교무업무시스템 사용 현황과 관련하여 약 67%의 교사들이 1일 평균 1-2회 접속하며, 시스템 사용 시 동료 교사의 도움이 가장 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디자인, 기능 개선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활용을 위한 편의성과 효율성에 대해 만족하였으나, 빈번한 시스템 변경으로 적응하기까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운영의 보안측면에서 전자인증서와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관리하고 있으나, 시스템의 서버에 대한 신뢰는 낮았다.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으로 물리적 환경의 개선 및 학교 현장의 기능 개선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열린 체계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또한, 수기문서 감축, 전자결재 등을 통한 실제 업무경감을 이루기 위해 관련 법령의 정비, 교육행정기관의 명확한 지침, 단위 학교장의 의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선기술은 독점이 아닌 다양한 무선기술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용도나 환경에 알맞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중 최근 근거리 및 홈네트워크 선두주자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블루투스를 이용한 헤드셋을 설계하고 분석하여 차후에 더 나은 성능과 안정성을 갖도록 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