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overnment, Big Brother, Information Capitalism - Focusing on the NEIS Problem

전자정부, 빅 브라더, 정보자본주의 - 네이스 문제를 중심으로 -

Controversies over NEIS(Network of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began with very deep concern about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stemming from NEIS. A large information system which accumulates and uses huge size of individual information is always able to deeply infringe on human rights. But the ministry of education would not do the best not to be 'Big Brother' being dazzled by instrumental efficiency of information technology. NEIS has demonstrated problems of the information policy of Korea strongly driven in the name of 'E-goverment'. It has very strong characteristic of the statist economic growth policy focusing on more economic possibility than other. In this situation, making money is easily considered more important than protecting human rights. Information capitalism is nurtured at the sacrifice of human rights. So, we have to face problems of 'E-goverment' in order to correct the NEIS problem, The most important task to correct the NEIS problem is to make an element law protecting privacy and to establish an independent national institute protecting privacy

네이스를 둘러싼 논란은 네이스의 구축과 이용에서 빚어질 수 있는 인권침해에 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네이스처럼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를 집적해서 이용하는 정보망은 언제나 심각한 인권침해의 우려를 안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정보기술의 도구적 효율성에 현혹되어 '빅 브라더'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를 사실상 저버리려고 했다. 또한 네이스는 '전자정부'라는 이름으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한국의 정보화 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를 잘 보여준다. 한국의 정보화 정책은 정보기술의 경제적 가능성을 무엇보다 강조하는 국가주의적 경제성장정책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인권의 보호보다는 이윤의 추구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십상이다. 인권을 먹이로 정보자본주의를 육성하게 되는 것이다. 네이스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네이스 자체를 넘어서 전자정부의 추진과 관련되는 이러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 네이스 논란은 인권에 대한 무시 혹은 경시를 낳은 역사에 대한 관심으로 이런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산물인 주민등록제도의 개혁으로 그리고 독립적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창설로 이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