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Social Issues of Nanotechnology

나노기술을 둘러싼 사회적 쟁점 연구

Nanotechnology is a rapidly expanding field, focused on the creation of functional materials, devices, and systems through the control of matter on the nanometer scale. Recently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are rushing into promo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of nanotechnology. Because the nanoscale is not just other step toward miniaturization, but a qualitatively new scale, progress in nanotechnology will have very far-reaching social, ethical, and environmental impacts. This paper aims to examine social issues and implications of nanotechnology development. To do so, this paper divides the issues around nanotechnology into several sub-issues: environmental, health-related, and societal issues. And then this paper reviews the debates and disputes around those sub-issues. Based on this review, this paper proposes some policy recommendation.

지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나노기술(nanotechnology)이 정보기술 및 생명공학과 더불어 사회에 가장 파급력이 높은 기술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나노기술의 개발을 위해 엄청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나노기술은 아직은 개발의 초창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이 사회에 던지는 함의들에 대해서는 현재 매우 많은 논란들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물질이 나노 크기의 입자가 되면 독성이 강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커다란 논란을 일으킨 바 있고, 또한 나노기술이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적, 윤리적으로도 많은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들도 제기되고 있다. 나노기술이 군사 기술화할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으며, 대량실업사태를 야기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나노기술이 과연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지를 나노기술을 둘러싸고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들을 통해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향후 나노기술이 사회적으로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이 연구는 최근 급속하게 대두되고 있는 나노기술을 둘러싸고 어떠한 사회적 쟁점들이 형성되고 있는가를 분석한 다음, 나노기술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는 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