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소아치과 전문의 인력 현황을 파악하고 만 19세 미만 환자의 연간 치과 이용량과 소아치과의사의 진료 생산성을 바탕으로 소아치과 전문의 인력 공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며 향후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소아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특성', '연간 진료 횟수 및 근무 일수', '급여진료 비율', '전문의 수급 인식'에 대한 응답을 수집하였다. 대한소아치과학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소아치과의사 현황 및 진료 청구 횟수, 연간 출생아 수 감소 등을 조사하였다. 진료과목을 소아치과로 표방하는 치과는 전체 의료기관의 절반에 달했지만 실제 소아치과 의사가 근무하는 곳은 3.78%에 불과했다. 전체 소아치과의사의 61.36%가 수도권에 집중된 지역적 불균형을 보였다. 지난 20년 동안 소아청소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급여 진료 청구 횟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소아치과 전문의 적정 공급량은 4,000명 내외로 유지되었다. 소아치과 의사의 92.15%가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과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본 연구가 향후 소아치과 전문의 수요예측 방법 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Purpose: To understand the epidemiology of head trauma and the utilization of brain CT in Korea, we analyzed a national sampling data set, the National Patient Sample obtained from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Methods: We retrospectively collected and analyzed demographic and clinical data on enrolled patients from the National Patient Sample based on medical claims data for 2009. The data included patient's age, sex, treatment date, diagnosis codes, procedure codes related with CT, holiday or night consultation fee, and fee for emergency management services. Results: In 2009, the estimated population with head trauma was 819,059(1.8%), and the rate of brain CT utilization was 22.4%. Children ages 5 to 15 were the most commonly injured group(22.8%), but had the lowest brain CT utilization(16.5%). The mean age of the estimated population with head trauma was $34.9{\pm}0.5years$ old, and male patients accounted for 60.5% of that population. Intracranial injury was found in 8.6% of all head traumas, and the rate of intracranial injury in children was lower than it was in adults(4.1% vs. 10.9%, p<0.001). Twenty- three percent of patients with head trauma visited the emergency department (ED). More patients with head trauma visited medical facilities in the daytime on weekdays(66.5% vs. 33.5%, p<0.001), but head CT was performed more frequently at night or on weekends/holidays(16.1% vs. 34.7%, p<0.001) There is low incidence of head trauma in the winter in children (p<0.001). In the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patients who were adults, female, or ED visitors were more likely to undergo brain CT (odds ratio (OR): 1.65, 95% confidence interval (CI): 1.47-1.84; OR: 1.40, 95% CI: 1.27-1.54; OR: 7.80, 95% CI: 6.91-8.80, respectively). Conclusion: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national epidemiologic trend for head trauma, and the pattern of utilization of brain CT.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그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 운영 금지 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의료법 하에서 1인의 의료인이 더 이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내지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일부 의료인들은 새로이 개정된 규정 하에서는 네트워크병원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며, 개정 의료법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소의 복수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은 의료인에게만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며, 변호사, 약사 등 수많은 다른 전문자격사들에 대해서도 하나의 사무소만을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이 직접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사무소를 책임지고 개설 운영토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동 규정이 위헌적 소지가 있어 폐지된다면, 어렵사리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절차를 따를 이유도 없게 된다. 나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요컨대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현실에서 일부 소수의 자본력 있는 의료인이 수많은 의료기관들을 독점하여 소유하고 사실상 영리병원으로 운영한다면,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내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목적 본 연구는 전국 인구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국내 소아 전산화단층촬영의 비율과 연간 추세를 평가하였다. 대상과 방법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에서 촬영된 소아 전산화단층촬영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연령, 성별, 진단명 및 해부학적 위치에 대한 데이터를 같이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18세 미만 어린이 58527528명을 대상으로 총 576376건의 전산화단층촬영이 시행되었다(1000명당 9.8회). 어린이 1000명당 전산화단층촬영 횟수는 9.0회에서 11.0회로 23.2% 증가했다. 전산화단층촬영 건수는 6-12세 그룹에서 32.9%(1000명당 7.4회에서 9.8회로 증가), 13-18세 그룹에서 34.0% 증가했다(1000명당 11.4회에서 15.3회로 증가). 부위별 전산화단층촬영의 비율은 두부(39.1%), 사지(32.5%), 복부(13.7%) 순서로 확인되었다. 사지 전산화단층촬영 횟수는 83.6% 증가했으며(1000명당 2.3회에서 4.2회로 증가) 사지 전산화단층촬영의 비율은 25.3%에서 37.7%로 증가했다. 결론 소아 환자의 전산화단층촬영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4.4%의 속도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의사는 소아 환자에서 전산화단층촬영으로 인한 이득과 방사선 노출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를 적절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촬영을 결정해야 한다.
65세 이상 노인의 폐렴구균 국가무료 백신 접종은 2종류 중 한 개에 대해서만, 그것도 보건소에서만 접종이 가능하여 다른 국가예방접종 감염병과 달리 전산등록 자료에 의한 백신 접종률 파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고되고 있는 2종의 폐렴구균 백신 모두에 대하여 백신 접종률을 파악함과 동시에 백신 접종 이유나 미접종 이유, 백신 접종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모집단은 65세 이상 노인이 되며, 최종 분석대상자수는 총 1,150명이었으며 컴퓨터 전화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내용은 폐렴구균 백신 접종현황(접종여부-2회, 접종일자, 백신종류, 접종기관종류, 접종비용 지불여부, 자료원), 백신 접종을 한 이유, 백신 접종에 대해서 알게 된 정보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이유, 백신 접종 관련 요인이었다. 65세 이상 노인의 폐렴구균 백신 접종률은 56.2%로 미국(2017년) 69.0%, 영국(2019년) 69.2%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폐렴구균 백신 접종 관련 요인으로는 여자가, 연령이 낮을수록, 시부 거주자가, 직업이 없을 때, 고학력자가, 의료보장이 있을 때, 기혼자가, 동거가족이 있을 때에 백신 접종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국가 권고 성인 예방접종을 인지하고 있을 때, 의사에게 성인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설명 받은 경험이 있을 때, 본인의 성인 예방접종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때, 성인 예방접종이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높게 인지하고 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성인 예방접종 홍보 경험이 있을 때 백신 접종률이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 국가지원 대상이 아닌 성인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정확한 접종기록 관리를 위한 대안의 개발이 필요하며, 국가의 감염병관리 정책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성인 예방접종률 산출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Min Jae Cha;William D Kim;Hoyoun Won;Jaeeun Joo;Hasung Kim;In-Cheol Kim;Jin Young Kim;Seonhwa Lee;Iksung Cho
Korean Circulation Journal
/
제52권11호
/
pp.814-825
/
2022
Background and Objectives: Real-world trends in the utility and type of gatekeeping studies in invasive coronary angiography (ICA) requires further investigation. Methods: We identified outpatients who underwent noninvasive cardiac tests or directly ICA for suspected coronary artery disease (CAD) from the nationwide Korea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National Patient Sample database between 2012 and 2018. Results: Among 71,401 patients, the percentage of patients who were evaluated for suspected CAD was 34.7% for treadmill test (TMT), 4.2% for single-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SPECT), 24.2% for coronary computed tomography angiography (CCTA), 1.6% for multiple gatekeepers, and 32.3% for directly ICA without noninvasive studies. The proportion of CCTA as a gatekeeper showed linear increase, (18.6% in 2012 and 28.8% in 2018; p<0.001), while those of TMT, SPECT, and direct ICA have decreased (p<0.001, p=0.03, and p<0.001, respectively). The overall incidence of downstream ICA after gatekeeper was 13.8% (6,662/48,346), and SPECT showed higher ICA rate in pairwise comparison with TMT and CCTA (p<0.001). Patients who performed gatekeepers before ICA showed higher rate of subsequent PCI (34.7% vs. 32.3%; p<0.001) and CABG (3.5% vs. 1.0%; p<0.001), compared to those who directly underwent ICA, and CCTA was associated with higher revascularization rate after ICA in pairwise comparison with TMT and SPECT (p<0.001). Conclusions: Nationwide database demonstrated that CCTA is utilized increasingly as a gatekeeper for ICA and is associated with high revascularization rate after ICA in outpatients with suspected CAD.
Antidepressants are widely used to treat depression in Korea, however, only a few studies have focused on the provider of the treatment. The aim of the study is to compare the differences between patients who were prescribed antidepressants by psychiatrists and those who were prescribed antidepressants by non-psychiatrists in South Korea. Patients with a diagnosis of depressive disorder who had been newly prescribed antidepressants in 2012 were selected from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database. They were classified into two groups depending on whether they received the antidepressant prescription from a psychiatrist or non-psychiatrist. Sociodemographic, clinical, and depression related cost has been investigated. Treatment resistant depression, which is defined as a failure of two antidepressant regimens to alleviate symptoms, was also investigated. Prescription adequacy was assessed based on whether a regimen was maintained for at least 4 weeks. Among the 834694 patients with pharmaceutically treated depression (PTD) examined in this study, 326122 (39.1%) were treated by psychiatrists. Patients who were treated by psychiatrists were younger and had more psychiatric comorbidities than those treated by non-psychiatrists. They had longer PTD duration (229.3 days vs. 103.0 days, p < 0.05) and a larger proportion of treatment resistant depression (9.3% of PTD) when compared to those patients treated by non-psychiatrists. The patients treated by psychiatrists had a smaller proportion of inadequate antidepressant use compared to those patients in the non-psychiatrist group (44.5% vs. 65.1%, p < 0.05). The costs related to depression corrected with PTD duration were higher in the non-psychiatrist group (32214 won vs. 56001 won, p < 0.05). Patients who receive antidepressants from psychiatrists are patients with more severe, treatment-resistant depression. Psychiatrists prescribe antidepressants more adequately and cost- effectively than non-psychiatrists.
You-Jung Choi;Jung-Woo Son;Eun Kyoung Kim;In-Cheol Kim;Hyung Yoon Kim;Jeong-Sook Seo;Byung Joo Sun;Chi Young Shim;Se-Jung Yoon;Sahmin Lee;Sun Hwa Lee;Jun-Bean Park;Duk-Hyun Kang
Journal of Cardiovascular Imaging
/
제31권1호
/
pp.51-61
/
2023
BACKGROUND: Valvular heart disease (VHD) is a common cause of cardiovascular morbidity and mortality worldwide; however, its epidemiological profile in Korea requires elucidation. METHODS: In this nationwide retrospective cohort study from the Korean valve survey, which collected clinical and echocardiographic data on VHD from 45 medical centers, we identified 4,089 patients with VHD between September and October 2019. RESULTS: The aortic valve was the most commonly affected valve (n = 1,956 [47.8%]), followed by the mitral valve (n = 1,598 [39.1%]) and tricuspid valve (n = 1,172 [28.6%]). There were 1,188 cases of aortic stenosis (AS) and 926 cases of aortic regurgitation. The most common etiology of AS was degenerative disease (78.9%). The proportion of AS increased with age and accounted for the largest proportion of VHD in patients aged 80-89 years. There were 1,384 cases of mitral regurgitation (MR) and 244 cases of mitral stenosis (MS). The most common etiologies for primary and secondary MR were degenerative disease (44.3%) and non-ischemic heart disease (63.0%), respectively, whereas rheumatic disease (74.6%) was the predominant cause of MS. There were 1,172 tricuspid regurgitation (TR) cases, of which 46.9% were isolated and 53.1% were associated with other valvular diseases, most commonly with MR. The most common type of TR was secondary (90.2%), while primary accounted for 6.1%. CONCLUSIONS: This report demonstrates the current epidemiological status of VHD in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fundamental data for developing Korean guidelines for VHD.
Dong Hyun Hong;Jongwon Jung;Jeong Hun Jo;Dae Hwan Kim;Ji Young Ryu
Annal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
제35권
/
pp.6.1-6.15
/
2023
Background: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 are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pollutants generated by the incomplete combustion of organic matter. Exposure to PAHs can occur in various occupations. In this study, we compared PAH exposure levels among occupations based on 4 urinary PAH metabolites in a Korean adult population. Methods: The evaluation of occupational exposure to PAHs was conducted using Second Korean National Environmental Health Survey data. The occupational groups were classified based on skill types. Four urinary PAH metabolites were used to evaluate PAH exposure: 1-hydroxypyrene (1-OHP), 2-naphthol (2-NAP), 1-hydroxyphenanthrene (1-OHPHE), and 2-hydroxyfluorene (2-OHFLU). The fraction exceeding the third quartile of urinary concentration for each PAH metabolite was assessed for each occupational group. Adjusted odds ratios (ORs) for exceeding the third quartile of urinary PAH metabolite concentration were calculated for each occupational group compared to the "business, administrative, clerical, financial, and insurance" group us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Results: The "guard and security" (OR: 2.949; 95% confidence interval [CI]: 1.300-6.691), "driving and transportation" (OR: 2.487; 95% CI: 1.418-4.364), "construction and mining" (OR: 2.683; 95% CI: 1.547-4.655), an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R: 1.973; 95% CI: 1.220-3.191) groups had significantly higher ORs for 1-OHP compared to the reference group. No group showed significantly higher ORs than the reference group for 2-NAP. The groups with significantly higher ORs for 1-OHPHE than the reference group were "cooking and food service" (OR: 2.073; 95% CI: 1.208-3.556), "driving and transportation" (OR: 1.724; 95% CI: 1.059-2.808), and "printing, wood, and craft manufacturing" (OR: 2.255; 95% CI: 1.022-4.974). The OR for 2-OHFLU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printing, wood, and craft manufacturing" group (OR: 3.109; 95% CI: 1.335-7.241) than in the reference group. Conclusions: The types and levels of PAH exposure differed among occupational groups in a Korean adult population.
Objective: Infection is very common in the elderly, so there is a high prevalence of antibiotics use among this population. Especially, due to the emergence of resistant bacteria, the use of vancomycin is grow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vancomycin-induced nephrotoxicity in elderly patients.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patients over 18 years old who received intravenous vancomycin in a general hospital located in Gangneung-si, Korea between August 1, 2013 and July 31, 2015. Data collection regarding vancomycin use and baseline characteristics was conducted using computerized hospital databas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identify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vancomycin-induced nephrotoxicity. Results: A total of 290 patients were finally included, and 191(66%) out of these patients were age 65 or older. The incidence of vancomycin-induced nephrotoxicity was 11.0%, 12.6%, and 7.0% in the all adult patients, the elderly patients, and the non-elderly patients, respectivel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morbidities between patients with nephrotoxicity and patients without nephrotoxicity in the all adult patients,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vancomycin duration, comorbidities, and number of nephrotoxic agents between patients with nephrotoxicity and patients without nephrotoxicity in the elderly patients. However, according to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re was no significant risk factor that increases the incidence of vancomycin-induced nephrotoxicity in all three age groups. Conclusion: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risk factors that increase the incidence of vancomycin-induced nephrotoxicity between all adult patients, elderly patients, and non-elderly patients. Further studies with larger sample sizes to identify risk factors associated with vancomycin-induced nephrotoxicity in the elderly to improve the outcome of pharmacotherapy are required.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