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국가 R&D 예산의 투자 효율성 효과성 제고 필요성에 대한 꾸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과평가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결과와 차기 년도 예산배분과의 연계를 명문화한 것이 대표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결과 우수 등급 이상인 사업은 예산을 증액하며, 미흡 이하의 사업은 감액한다.'는 법 제도상 명문화된 규정과는 다르게 성과평가 결과와 예산배분 간 연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났듯이 엇갈린 평가가 이뤄져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간의 논란이 되어온 성과평과와 예산배분구조 연계정책 관련 법 제도적 명문화 규정의 순기능 작동여부에 대해 명확히 실증하기 위해 패널회귀분석 및 정량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추진하였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결과와 예산배분 구조의 연계성을 저해하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이러한 저해요인 최소화를 통해 성과평가 제도의 체계성 및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고도화 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에 있어 법령 개정과 국정과제 제시 등을 통하여 연구자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구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연구자들이 주목할만한 제도를 구축했다고 하기에는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 중심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인력 신고제를 통한 국가연구자등록 코드번호 제도를 제안하였다. 이와함께 이를 구현하는 국가연구자등록코드시스템을 모색해보았다. 이 제안을 통하여 국가적 경력 관리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이룰수 있으며, 연구자의 참여도를 자연스럽게 높임으로써 행정 업무 경감, 성과물 검증 간소화, 조 분 평 통계 품질 향상을 기대할수 있다.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erformances (e.g., patents and publications) made through R&D play a pivotal role for national economic growth. National governments encourage academia-industry cooperation and thereby pursue continuous development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Increasing R&D-related investments and manpower are crucial for national industrial development, but evidence of poor performance in business performanc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has recently been found in Korea. This study evaluates performance efficiency of the 6T sector (Information Technology, Bio Technology, Nano Technology, Space Technology, Environment Technology, Culture Technology), which is considered a high-potential promising industry for the next generation growth and currently occupies two thirds of the national R&D projects. The study measures the relative efficiency of R&D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by employing the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method. The result reveals overall low efficiency in basic R&D (0.2112), applied R&D (0.2083), development R&D (0.2638), and others (0.0641), confirming that economic performance and efficiency were relatively poor compared to production efficiency. Efficient R&D needs policy makers to create strategies that can increase overall efficiency by improving productivity performance and quality while increasing economic performance.
In order to improve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technolog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government puts in R&D budget every year and manages to improve the R&D results. Accordingly, various R&D project management methods have applied for successful advancement of technology and product. TRL is a measurement system developed by NASA to assess the maturity of technology since the 1970s. To apply medical device, the characteristics such as regulation, clinical trials are considered as a significant influence.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derive PMI(performance measures index) for medical device R&D projects by using TRL and stage-gate model.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is possible to use the PMI for decision making and evaluation in the R&D projects and believed that the objectivity can be ensured by the approval or certification of regulatory authority.
This paper proposes a R&D project performance measurement model for private firms combining balanced scorecard (BSC) and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The efficiency of R&D projects is measured in terms of each of the three perspectives of BSC by using DEA : the internal process perspective (DEA-P), the customer perspective (DEA-C), and the financial perspective (DEA-F). The performance indicators of the three perspectives of BSC are considered as outputs of the corresponding DEA models. To provide strategic implications for R&D planning, we also propose the R&D project performance matrices composed of two different types of efficiency dimensions. The proposed model is expected to be fruitfully utilized for R&D performance measurement of private firms.
본 연구의 목표는 통합형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정보화사업, 공공조달 등 공공수요 기반의 상용화로 연계되는 복잡한 형태의 사업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성과평가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데 있다. 다수의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하나의 최종성과물을 이루는 통합형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사업의 결과물이 수요기반의 실증 및 상용화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사업을 구성하는 세부과제의 단기적 산출물을 바탕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기존의 평가체계로는 통합적 연구성과물에 대한 중장기적 효과와 실용성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패러다임이 효율성을 중시하는 임무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성과평가도 결과의 효과와 실용성을 중심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Hourglass 모델을 활용하여 각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성과가 단순한 단기적 산출을 넘어, 실제 그 효과성 등 실용적 관점에서 완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구조적 관점의 성과평가 프레임을 제시한다. 이는 연구개발과제의 구조에 따라 Tool-System-Service-Effect로 이어지는 하향식(Top-down) 및 상향식(Bottom-up) 접근을 연계한 통합적 프레임이라 할 수 있다. 제시된 세부 평가지표와 성과평가 프레임을 실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지표의 타당성과 제안된 성과평가 프레임의 효용성을 검증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향후 효율성을 강조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체계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산업적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Purpose: Aim of this study was to gather and evaluate perceptions of investigators, IRB members, and IRB administrators on the appropriateness of IRB review process and bioethical oversight system of national R&D (NR&D) projects. Method: Investigators, IRB members, and IRB administrators at 17 different institutions were surveyed using convenience sampling and survey questionnaires were partially group-specialized to consider any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Results: Participants included 29 investigators, 37 IRB members, and 17 administrators with response rate of 100% (83 of 83). According to the responses obtained, insufficient preparation time for constructing protocol and gaining IRB approval was one of the main problems in the IRB review process (investigator 79.3%, IRB administrator 88.2%). Also, discrepancy between NR&D and IRB's protocol formats was another major issue (IRB members 96.4%, IRB administrator 100%) and most investigators (89.7%) had to modify the original NR&D protocol to obtain IRB approval. Moreover, it was reported that 13.8% of investigators and 31.3% of IRB administrators did not submit midyear reports to IRB and for bioethical issues of NR&D projects, 17.2% of investigators did not include information on project status and safety issues in the annual reports. Conclusion: In conclusion, for successful and ethical completion of R&D projects, revision of both IRB review process and NR&D project protocol formats as well as implementation of appropriate bioethical oversights are necessary.
국가 R&D정보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정보의 소유에 관계없이 범 부처적으로 공동 활용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 R&D정보는 부처별 각 연구관리전문기관별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상호 연계를 위한 식별체계의 부재로 인해 유사 중복과제 검증, 정보의 추적관리 등 통합적인 정보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전 부처의 국가 R&D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공동활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보에 항구적으로 유일한 URN기반 식별체계의 부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식별체계를 부여하기 위해 필수적인 식별메타데이터의 개념과 각 연구관리전문기관별 국가 R&D 과제관리번호의 현황을 살펴보고, 범부처 과제고유번호 및 정보식별자 부여를 위한 국가 R&D정보의 식별메타데이터 요소를 제안하고자 한다.
In this paper we develop a model for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defense R&D test development projects based on analytic hierarchy process. First, evaluation indicators are collected through the related literature survey and a delphi inquiry method. Second, stepwise multiple linear regression is used for developing a hierarchical structure for analytic hierarchy process in the evaluation model, which can make the selected evaluation indicators of the hierarchical structure independent. Also we verify the effectiveness of proposed indicators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by comparing with the existing evaluation indicators. The developed indicators for the performance evaluation is more reasonable and practical than the previous indicators on defense R&D test development projects.
국내의 경우 부처별로 다양한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해왔고 R&D투자확대 정책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최근 기술개발 단계에서 실증단계로 넘어가면서 개발기술 및 서비스를 실증하기 위한 테스트베드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부처에서 경쟁적으로 R&D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게 됨에 따라 테스트베드사업의 일관되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문제시 되는 부분이 테스트사업이 완료가 되었어도 이후의 운영 관리가 미흡하여 개발기술뿐만 아니라 테스트베드 자체도 사장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R&D 테스트베드사업을 할 시 운영관리,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도 동반되어야 하나 현재까지도 개발기술을 검증하는 테스트베드 구축에 중점을 두어 이후의 체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스마트시티 관련 국가 R&D 테스트베드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분석하고, 국내외 운영관리 성공사례를 적극 수용하여 국책사업의 성과 극대화, 효율성, 지속성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운영관리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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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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