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전자정부 등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 증가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성있는 정보화 기술 활용을 위한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미국, 영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자국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보보호를 차세대 먹거리 산업 및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높아지는 관심과 필요성에 비해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예산은 소폭 확대되었고, 정보보호 예산 부족이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산업 성장 저해 요소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정보보호 예산 편성 방안도 전체적인 정보보호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정보화 사업 내에서 일부 보안 SW, HW, 서비스에 국한되어 요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명확한 예산 파악 및 실질적인 예산 확대에 어려움을 야기한다. 국가 전체적인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정보보호 예산 및 투자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예산 현황 및 편성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미국의 정보보호 예산 현황 및 편성 방안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정보보호 예산 확대 및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Purpose - This research is intended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ax benefits in the R&D sector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ax credit for research and manpower development expenses when various countries fiercely develop efforts to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increased investment in R&D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will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he tax support system for domestic and foreign R&D,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to expand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in the future. Findings - First, a plan may be considered to abolish and perpetuate the sunset deadline for tax credit for research and manpower development expenses as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is perpetuation can be a proactive measure to actively support long-term R & D investment in companies facing economic decisions under uncertainty. Second, it should be revised to raise the tax credit rate of large corporations, which are shrinking every year, compared to SMEs, so that both large corporations and SMEs can improve thei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secure excellent technologies through R & D. Finally, the target technologies for each new growth engine and source technology should be expanded to various fields, including national cybersecurity enhancement technology, aviation engine technology, carbon emission and global cooling technologies, which are areas of interest in major overseas R&D countries, to help active R&D and investment in these area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is study can find a contribution in comparing and analyzing the national R&D tax support system and presenting improvement measures at a time when the benefits of tax credit for research and manpower development expenses of large companies are decreasing due to frequent tax law revisions and the government's factors of increasing tax revenues. In addition, recent research and development items and research technologies of foreign countries were analyzed by Nature's top 10 major science and technology issues, and advanced technologies that should be applied to target technology areas by new growth engine and source technology were specifically investigated and presented.
봇넷은 금전적인 요구부터 국가적 위협에 이르는 다양한 목적을 위해 악용되어왔으며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가장 위협적인 공격 유형 중 하나이다. 봇넷은 초창기 중앙집중식 구조로 출현한 이후 P2P 구조로 발전되어 왔다. 비트코인은 2008년 Satoshi Nakamoto가 발표한 최초의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온라인 암호화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는 암호화폐이며 비트코인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더욱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C&C 채널로 사용하는 봇넷이 등장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트코인 환경에서 암호화된 봇넷 C&C 통신 메커니즘과 기법을 제안하고 비트코인 테스트넷에서 실제로 구축한 후 다양한 실험을 통해 성능평가를 해봄으로써 제안 기법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궁극적으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의 봇넷 위협의 가능성과 대응 필요성을 알리고자 한다.
ICT와 network의 발달로 규모가 커진 IT 인프라의 보안 관리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많은 회사나 공공기관에서 시스템과 네트워크 보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복잡함이 커짐에 따라 사람이 모든 보안을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 보안 관리에 AI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실제 네트워크 환경에 공격 모델을 구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에 실제와 유사한 네트워크 환경을 구현하여 강화학습을 통해 사이버 보안 시뮬레이션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강화학습을 네트워크 환경에 적용하였고, 에이전트는 학습이 진행될수록 해당 네트워크의 취약점을 정확하게 찾아냈다. AI를 통해 네트워크의 취약점을 발견하면, 자동화된 맞춤 대응이 가능해진다.
사이버 해킹공격과 사이버테러는 국민 생활에 피해를 주고, 결국엔 국가 안보가 위협을 당하고 있다. 사이버 해킹공격으로 원자력 냉각시스템 설계도면이 유출되었으며, 청와대 홈페이지의 해킹, KBS 방송국 해킹 등 사이버사고가 발생하였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이 사이버공격의 책임을 지우고 있으나, 새로운 기술로 무장한 해커의 공격을 막기는 어렵다. 본 논문은 사이버안보를 위한 사이버보안 전문가 양성을 연구한다. 사이버보안 전문가를 위한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웹 해킹, 시스템 해킹, 네트워크 해킹의 기술과 평가를 통해 사이버보안 전문가 자격증 제도를 도입한다. 사이버보안 전문가 자격증 운영과 취득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국가 사이버안보를 위한 사이버보안 전문가를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고자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우리의 대응에 대해 노무현 정부 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정부별로 비교 분석하는 데 있다. 현재 한반도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되면서 새로운 세계질서의 주도권 다툼이 사이버상에서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 사이버 공격의 속도는 빨라지고 위협의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사이버 위협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위협의 주체를 확인하거나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공격기술이 지능화되어 이에 대응하는 수단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국가사이버안보를 위해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간 또는 민간 전문가간의 국제협력과 같은 여러 행위자간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세계 1위 메타버스 플랫폼인 로블록스(Roblox)의 경우, 30억개 이상의 가입 계정과 1억 5천만명이상에달하는월간 활성 이용자수(MAU)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듯 메타버스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메타버스 환경의사이버공격위험성과 보안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메타버스 환경인 로블록스에서의스테가노그래피 기반 은닉통신 기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로블록스 체험 환경을 통해 은닉 메시지를이미지에삽입하고체험 참가자(user)들의 단말기에 자동으로 해당 이미지가 저장된 후 은닉한 메시지 역시 성공적으로추출됨을실험을통해 확인하고 결과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메타버스 환경에서 은밀한 비밀 지령 전파, 스테가노그래피봇넷구축, 악성 Malware 대량 유포 등 다양한 사이버공격과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확인하고 알리고자 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MS)는 정보 자산의 기밀을 유지하고 결함이 없게 하며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보호 절차와 과정이고, 국내의 ISMS-P와 국외의 ISO/IEC 27001이 가장 대표적인 ISMS 인증제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ISMS 인증과 조직의 특성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공시시스템(ISDS),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Probit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Probit 분석 시 ISMS-P 취득여부, ISO/IEC 27001 취득여부, ISMS-P와 ISO/IEC 27001 모두 취득여부의 세 가지 경우에 대해 독립변수 4개와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ISMS-P, ISO/IEC 27001 모두 취득한 기업은 총 임직원 수와는 양의 상관관계, 업력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외에도 ISMS-P 인증제도와 정보보호 공시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내부자에 의한 국방망 침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현재 우리 국방부가 고수하고 있는 물리적 망 분리정책이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강력한 사이버보안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절대 신뢰하지 말고, 항상 검증하라'는 제로 트러스트가 새로운 보안의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 논문은 미 국방부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제로 트러스트 구축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국군 맞춤형 제로트러스트 구축방안을 제안한다. 본 논문이 제안하는 한국군 맞춤형 제로 트러스트 구축방안은 한국군 맞춤형 제로 트러스트 구축전략, 전담조직 편성 및 예산 확보방안, 제로 트러스트 구축기술 확보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한국군 맞춤형 제로 트러스트는 기존의 물리적 망 분리 정책에 기반한 사이버보안과 비교해 보안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장점을 갖는다.
전(全) 산업 분야에서 ICT 융합화가 진행되고 공급망의 글로벌 생태조성이 가속화됨에 따라, 공급망 위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ICT 제품의 공급망은 관리해야 할 기술적·환경적 요인들이 매우 복잡하여, 전체 생명주기에 걸친 투명한 관리가 어렵다. 이에 미국·영국·EU 등 세계 주요국과 국제연합은 ICT 제품 공급망 대상의 사이버 공급망 보안 관련 연구와 정책을 수행·수립 중이다. 우리나라도 2019년 발표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기본계획 내에 주요 ICT 장비의 공급망 보안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현안으로써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공공기관을 위한 조직·기관 수준의 정책은 아직 부재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사이버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검토하여, 사이버 공급망 보안 관점의 우리나라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보완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국내 정보보안 분야에서 도입 가능한 사이버 공급망 조치사항의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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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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