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상풍력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기존 화력 발전소 규모의 400MW 급 발전단지들이 개발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에너지원에 따라 간헐성이 큰 특성이 있고, 최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들은 제어기능을 갖는 인버터 기술로 구성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재생에너지원의 계통연계 확대에 따라 전력계통 접속을 위한 그리드코드도 점점 구체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관련 검토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리드 코드 준수를 위해 여러 해상풍력 발전단지들을 통합하여 공동접속설비로 접속하는 경우, 최적 무효전력 보상용량 선정 방법에 대해 제안한다. 그리드 코드의 요구조건을 기반으로, 전북 서남해 400MW 풍력발전단지의 무효전력 보상과 과도안정도를 분석한다. 이 분석은 PSS/E를 사용하여 각 터빈 배치안과 케이블 데이터로 발전단지 DB를 구축하고, 내·외부망 케이블의 충전전류에 의한 무효전력과 연계점에서 무효전력 보상용량을 산출한다. 또한 전력계통 DB에 연계해서 정적, 동적 안정도를 고찰한다.
고등학생(高等學生)들의 도시락에 의한 영양공급(營養供給) 상태(狀態)를 밝혀 학교(學校) 영양(營養) 교육(敎育)의 재평가와 앞으로의 영양교육 방향 제시(提示)를 위하여 그리고 학생들의 영양공급 방향(向上)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본 조사를 행하였다. 서울 시내(市內)의 남 녀(男 女) 인문계(人文係)와 실업계(實業系) 고등학교(高等學被)를 각각 1개교씩 선정하여 527명의 학생을 임의로 선택하여 질문지를 통한 조사와 아울러 도시락을 지참한 449명의 도시락 내용들을 칭량(秤量)함으로써 조사(調査)하였다. 도시락 내용물(內容物)에 대한 결과는 식품분석표에 의해 영양소의 함량으로 환산하였으며 이를 한국인 영양권장량과 비교하고 남녀별(男女別) 학교별(學檀別) 주부(主婦)의 교육정도별(敎育程度別)로 분류하여 비교(比較) 분석(分析)한 결과 다음과 같았다. 1. 도시락에 의한 영양공급량은 남자(男子)가 671ca1, 22.3g의 단백질(蛋白貿)로 권장량의 55.9%, 74.2%에 블과하고 여자(女子)는 495ca1, 21.3g의 단백질로 권장량의 61.8%, 80.0%에 불과 하였다. 그리고 niacin을 제외한 vitamin류와 무기질은 권장량에 비하여 모두 부족한 상태였다. 2. 인문계(人文系) 학생(學生)들은 실업계(實業系) 학생(學生)보다 Calori 섭취량은 낮고 단백질(蛋白質)은 높았는데 특히 동물성(動物性) 단백질(蛋白質)은 통계적으로 고도(高度)의 유의성(有意性)(P<0.01)이 있었다. 3. 주부(主婦)의 교육정도(敎育程衰)에 따른 영양공급상태는 모든 영양소면(營養素面)에서 권장량에 미달되고 불균형을 이루어 주부(主婦)의 교육정도(敎育程度)가 학생(學生)들의 영양급식관리(營養給食管理)에 아무런 차이(差異)를 일으키지 않았다. 4. 도시락 영양(營業)은 주식(主食)에 치중되어 있다.(時間)과 관계(關係)없이 Proteinase활성(活性)이 75%로 억제된다. 5)고 추 고추 1% 첨가구(添加區)는 저장 24시간후(時間後)에는 control에 비(比)하여 87% 억제되나 48시간(時間) 이후(以後)부터는 계속 75% 억제되었고, 10일(日)째는 50%로 억제된다. 5% 첨가구(添加區)는 저장 24시간후(時間後)부터는 87% 억제되고 7일(日)터는 Proteinase 활성(活性)이 75% 억제된다. 10% 첨가구(添加區)는 저장시간(時間)에 관계(關係)없이 control에 비(比)하여 87% 억제한다. 6)미 원 미원은 첨가(添加) 농도(濃度)와 관계(關係) 없이 2일(日)까지는 75% 억제되고 3일(日)에서 5일(日)까지는 50% 억제되었으나 7일(日)부터 는 Proteinase 활성(活性) 억제 효과가 없어진다. 미원은 저장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Proteinase 활성(活性) 억제효과가 없어진다. 7)설 탕 설탕은 첨가(添加) 농도(濃度)에 관계(關係)없이 24시간후(時間後)에는 Proteinase 활성(活性)이 75% 억제되고 2일(日)째부터는 저장시간에 관계(關係)없이 계속 50% 억제된다. 8) 고초냉이 고초냉이는 저장 24시간째는 약(約) 95% 정도(程度)의 Proteinase 활성(活性)을 억제하나 2일(日)째 부터는 5%, 10% 첨가구(添加區)는 87% 억제하고 1% 첨가구(添加區)는 75% 억제되어, 고초냉이의 첨가농도(添加濃度)가 높을수록 Proteinase 활성(活性)이 억제된다. 9)겨 자 겨자는 저장시간과 별(別)로 관계(關係)없이 첨가농도(添加濃度)가 높을수록 Proteinase 활성작용(活性作用)을 억제하고 식품첨가물중(食品添加物中)에서 가장 높은 억제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노인질환의 특성상 건강검진에 한방의 참여가 필요한 이유가 되는 내용이라 사료된다. 이상에서
Polyamine은 모든 세포의 성장과 분화에 필수적인 요소지만 그 기작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MCF-7세포에서 spm의 세포독성 기작을 연구하였다. MTT assay 결과 저농도의 spm (<10 ${\mu}M$) 처리시 cell viability가 증가하는 반면 고농도의 spm 처리시 처리 시간과 처리 농도에 의존적으로 감소되었으며, 이는 고농도의 spm이 MCF-7 cell에 cytotoxic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Cell cycle 분석 결과 spm 농도에 의존적으로 sub-G1 단계의 세포 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spm이 세포분열을 억제함으로써 세포사를 유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고농도의 spm 처리 후 2시간이 지나자 cell 표면이 움츠려 들며 rounding되기 시작하여 하루가 지난 후 거의 모든 cell이 culture dish 에서 떨어진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spm이 세포부착에 관여하여 세포사를 유발하는 것이라 생각되며, 세포부착을 조절하는 Integrin ${\beta}1$은 저농도의 spm에선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농도가 높아질수록 조금씩 감소하였으며, cytoskeletal protein인 actin은 농도의존적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adhesion protein인 FAK는 저농도의 spm 처리시에도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는 spm이 adhesion 및 cytoskeletal proteins의 발현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Integrin ${\beta}1$과 actin에 비해 FAK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단백질들의 세포막상의 분포에 관한 연구에서, membrane 상에 위치하던 Integrin ${\beta}1$은 10 ${\mu}M$의 spm 처리시 세포 내로 약간의 위치변동이 일어났으나 그 양에는 크게 차이가 없었으며, 반면에 actin은 위치상엔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농도에 따라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포이동과 형태조절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FAK는 세포막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가 spm 처리시 세포 가운데로 이동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으며 그 양도 크게 감소하였다. 이상의 실험에서 세포 내 spm의 변화는 MCF-7 cell의 adhesion protein인 Integrin ${\beta}1$과 FAK, 그리고 cytoskeletal protein인 actin의 발현을 조절하여 cell attachment를 억제함으로써 세포분열과 생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묘의 생육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생육 단계를 임의로 구분하고 각 단계 별 적정 환경 조건을 확립함에 목적을 두었다. 생육 단계는 총 20일의 배양기간을 6일(1단계), 7일(2단계), 7일(3단계)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활착기로서 환경 처리 별 생육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높은 환경 조건에 의한 잎의 장해를 고려하였을 때, $80{\mu}mmol{\cdot}m^{-2}{\cdot}s^{-1}$ 의 PPFD 및 대기 중의 $CO_2$ 농도가 적합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PPFD 및 $CO_2$ 조건이 높아짐에 따라 건물 중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향상되었다. 에너지 효율과 생육을 고려할 때, $160{\mu}mmol{\cdot}m^{-2}{\cdot}s^{-1}$ 의 PPFD와 $700{\mu}mmol{\cdot}mol^{-1}$의 $CO_2$가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PPFD 및 $CO_2$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유의적으로 생육이 향상되었으며, 잎 및 마디의 발달상태도 현저히 향상되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생육증진을 고려할 때, $320{\mu}mmol{\cdot}m^{-2}{\cdot}s^{-1}$ PPFD와 $1800{\mu}mol{\cdot}mol^{-1}$의 $CO_2$가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생육 단계별 환경 조절은 초기단계에 상대적으로 낮은 조건을 유지하고 후기단계에서 충분한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묘를 생산할 수 있고 에너지 및 물질의 투입량을 절약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실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비교적 제작이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한 강제 흡출식 복사선차폐장치(Aspirated Radiation Shield; ARS)로 측정한 실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장치의 성능과 온도 및 상대습도의 측정오차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RS장치와 진주기상대에서 측정한 최대, 평균 및 최저온도의 범위는 각각 $2.0{\sim}34.1^{\circ}C$ 및 $0.4{\sim}31.5^{\circ}C$, $-6.1{\sim}22.2^{\circ}C$ 및 $-5.8{\sim}22.0^{\circ}C$, $-14.1{\sim}16.3^{\circ}C$ 및 $-14.0{\sim}15.1^{\circ}C$범위로 나타났다. 최대기온의 최저 및 최고온도에서 각각 $1.6^{\circ}C$ 및 $2.6^{\circ}C$정도 교내에서 측정한 값이 약간 높게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두 기관에서 측정한 온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준온도계의 측정값과 검증한 결과, ARS장치로 측정한 온도가 표준온도계에 비해 $-2.0^{\circ}C$정도 낮거나 $1.8^{\circ}C$보다 높게 나타나났다. 표준온도계와 상관분석 한 결과, 결정계수는 0.99정도였다. 팬의 유무에 따른 온도의 경우, 전체적으로 팬이 없는 경우가 최고, 평균 및 최저온도가 각각 $0.5{\sim}7.6^{\circ}C$, $0.3{\sim}4.6^{\circ}C$ 및 $0.5{\sim}3.9^{\circ}C$정도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ARS장치와 진주기상대에서 측정한 일평균 상대습도는 전체적으로 ARS장치로 측정한 값이 약간 높은 경향이 있고, 특히 상대적으로 6월 27일, 7월 26일, 29일, 8월 20일에 측정한 값이 각각 5.7%, 5.2%, 9.1% 및 5.8%정도로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두 기관의 월별 평균치는 2.0~3.0%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또한 ARS장치와 아스만 통풍습도계로 측정한 상대습도는 전체적으로 -3.98~+7.78%정도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기상대와 아스만 통풍습도계로 측정한 상대습도를 상관분석 결과, 결정계수가 각각 0.94 및 0.97정도로써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는 농촌경관의 잔여경관요소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경작지 내 소규모 습지 및 소하천의 경관생태적 특성 및 가치분석을 토대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는데 가장 큰 의의를 두고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총 7개의 공간에서 출현하고 있는 습지비오톱의 경관생태적 특성분석 결과, 일례로 사례지 5의 경우 수면의 크기가 $10,600m^2$로 비교적 넓게 형성되어 있었으며, 수변의 기울기, 띠숲의 폭, 식생조성상태 등에서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굴곡성은 사례지 8-1에서 주요 돌출부의 수가 2개로 가장 높았으며, 형태적 다양성 역시 1.47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2) 습지비오톱의 문제점 분석 결과, 대부분의 습지들은 여과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초본 띠숲의 폭이 1m 내외로 조성상태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사례지 8에서 나타나고 있는 4곳의 습지들은 수변의 기울기가 $45^{\circ}$ 이상으로 사면식생이 생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총 6개의 공간에서 출현하고 있는 소하천의 경관 생태적 특성분석 결과, 일례로 사례지 4의 경우 수변 폭은 55m로 가장 넓었으며, 흙, 돌, 자갈 등의 자연재료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사례지 2-2의 경우 수변 폭은 4m로 가장 좁았으며, 사면의 경사각은 $90^{\circ}$로 직각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식생의 생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던 바, 생태적 가치는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4) 소하천의 문제점 분석 결과, 사례지 2-1은 수변 띠숲의 폭이 5m 정도로 수변 폭에 비해 매우 좁았으며, 주변 경작지로부터 유해 화학물질이 여과없이 방류되고 있었다. 또한 사례지 2-2는 전구간이 콘크리트 포장면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직선적인 하천구조로 인해 자연정화 능력, 홍수방지, 생물서식공간 확보의 측면에서 그 기능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5) 이상과 같은 경관생태적 특성분석, 문제점 분석 결과를 토대로, 습지의 경우 크게 형상, 식생, 지형구 조적 측면에서, 소하천의 경우 크게 종단구조, 횡단구조적 측면에서 주요 개선방안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 농촌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 농지정리사업 및 도로건설 등에서 야기되는 습지및 소하천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을 판단되며, 또한 이들의 추가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타 지역으로 확대 적용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한 객관화된 모형개발 및 검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상대적으로 사망 수준이 높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인지된 통제력으로 측정된 임파워먼트 및 사회적 자본(사회적 참여와 신뢰)의 주관적 건강수준과의 연관성을 규명하고자 수행되었다. 경상남도에서 표준화사망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29개 읍, 면, 동에서 체계적 표본 추출로 선정된 220 가구의 구성원 중 가장 생월일이 빠른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직접 면접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0년과 2011년의 8-10월이었으며, 최종 자료 분석 대상자는 6,383명이었다. 임파워먼트 수준은 Israel 등이 개발한 인지된 통제력 설문(개인 수준 2개 항목, 지역사회 수준 5개 항목)에 대해 5점 응답(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사회적 참여는 공식 집단 또는 비공식 집단에 참여하는 여부로, 신뢰수준은 영국의 국립 사회조사센터의 신뢰 설문 3항목을 번역한 질문에 대한 긍정적 답변의 수로 구하였다. 평소 본인의 건강에 대해 좋거나 매우 좋게 생각하는 경우를 주관적 건강수준(self-rated health)이 좋은 것으로 구분하였다. 임파워먼트, 사회적 참여, 그리고 신뢰 간의 Spearman의 상관계수 값은 임파워먼트와 사회적 참여 간 0.20, 임파워먼트와 신뢰수준 간 0.15, 사회적 참여와 신뢰수준 간 0.11로 약한 연관성이 유의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및 건강행태 변수를 보정한 후에도 임파워먼트 점수가 둘 다 낮은 경우를 기준으로 할 때 주관적으로 좋은 건강에 대한 교차비는 개인 및 지역사회 수준 둘 다 높은 경우 1.21(95% 신뢰구간 1.03-1.42)로 유의하였다. 사회적으로 공식 및 비공식집단 둘 다 미참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할 때 주관적으로 좋은 건강에 대한 교차비는 비공식집단만 참여하는 경우 1.23(95% 신뢰구간, 1.07-1.43)으로 유의하였다. 신뢰수준의 경우에도 0인 경우를 기준으로 할 때 주관적으로 좋은 건강에 대한 교차비는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져서, 신뢰수준이 3인 경우 1.29(95% 신뢰구간 1.09-1.52)로 유의하였다. 결론적으로 임파워먼트는 사회적 자본, 인구사회학적 변수, 그리고 건강행태와는 독립적으로 주관적 건강수준과 연관성이 있었으며, 사회적 자본인 사회적 참여와 신뢰 수준과도 약하지만,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다. 건강증진 사업에서 임파워먼트 및 사회적 자본 지표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anitation affairs of general restaurants. The questionnaire survey on the attitude and knowledge toward sanitation, the attitude for sanitary administration and the sanitary education was conducted against new 600 restaurateurs who were educated from June 20 to July 11, 1996, at the administration hall's division of Kyungsangbook-do in charge of food industry that offered regular sanitary education to new restaurateurs annually. And the visit survey on sanitary practice was also conducted over 93 restaurateurs who obtained the commercial license for food service business. The findings from the survey were as follows; In regard to food sanitation, some 87.1 to 88.3% got the right knowledge about the reason and precaution of food poisoning, food's frozen or cold-storage, and the disposal of products after expiration of validity term. But it was about 20.8% to 50.0% who knew right about major precaution, storage temperature in refrigerator, fermented milk product's storage temperature and validity term. There was therefore a necessity for education in food sanitation. 38.2% of the subjects placed an emphasis on sanitary storage of foodstuffs a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sanitary management. 33.8% emphasized cooking sanitation. The environmental sanitation was counted as the most important thing by 19.2%, and personal sanitation of worker was counted by 8.8%. There was differences in what they thought the most important thing was, according to the respondent's educational level and cooker. 86.6% replied it necessary to improve the sanitary level. The respondents who were younger or had better educational level emphasized more the need for it. Concerning health examination, 90.2% replied it necessary. 81.4% answered the reason was because there was a potentiality Quests might be infected with contagious disease. 78.5% pointed the need for sanitary education, but respondents with higher educational level less emphasized its needs. As the reason for poor sanitation, restaurateur's poor awareness about it was most frequently pointed out, by 46.9%. Cooking sanitation was most frequently counted, by 38.5%, as the first thing to be improved. As the most critical point in sanitary education, 34.5% indicated food's sanitary Quality control 30.9% mentioned sanitary treatment of kitchen facilities and peripheral environment, and 27.1% emphasized the summary of the general food sanitation. 77.7% answered to correct immediately in case of violating the Food Hygiene Law, and 12.0% replied to correct in the same case if they would get the order from public official or administrative action would be taken. Respondents with higher educational level answered more to correct immediately. What they wanted the government office to do toward sanitary improvement was a fund aid an facilities and management which was pointed out by 38.9%, a periodical sanitary education by 26.3% and a on-the-spot guidance of sanitary officials by 22.3%. In view of the food service business's sanitary practice, the rate of wearing a sanitary clothes was 32.9% in city and 35.0% in county. The rate of hand-washing without soap or non-washing at cooking was 73.9%, 85%, respectively. The rate of personnel sanitation was 34.2% in city and 50.0% in county. These things indicated the sanitation was not well practiced. To improve the poor sanitary conditions of the food service businesses, it is recommended to offer institutional backing and financial aid from administrative office, and encourage restaurateurs to take pride in their job. and conduct the sanitary education effectively by sanitary education institution.
To survey the different view points about food service programs among parents and teachers, 2 types of questionnaires, which consisted of attitude, perception, satisfaction and demand of the food service program in child education centers, were used. The data was collected from 2450 parents and 450 teachers who attended a child education center in 16 provinces, nationwide. SPSS was used for descriptive analysis and ANOVA test and $X^2-test$. The frinding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average serving size of meal (lunch) were 80 meals per day and 167 meals per day at large institutions. Mean cost of snacks was 14,709 won per month and mean costs of lunch were 29,319 won per month. The mean price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scale of institution. The numbers of servings of lunch, morning snack and afternoon snack were 5, 3.4 and 3.5 times per week each. $56.4\%$ of the institutions served meals to children in classrooms, but the national/public institutions, which were attending elementary school, served meals in a dining place in the elementary school. 2. Teacher controlled serving portion size of snacks $(79.6\%)$ and lunch $(88.8\%)\;and\;30.1\%$ of teacher did not allow leaving lunch food. The ratio of knowing about preserved meals of the teacher who worked at a small institution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teacher who worked at large institutions (p<0.01). 3. Between parents and teachers, several different view points about school lunch programs were detected. Most parents and teachers wanted that the school lunch to be fully cooked and served at the child education institution itself, but $12.2\%$ of parents and $14.4\%$ of teachers wanted a catering service. The teachers group preferred 'lunch box from home' and 'home partially prepared lunch' as an ideal meal serving type than the parent groups (p<0.01). And ther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view points about price factors in school meals, teachers group highly answered that operating expenses must be added in meal prices. 4. The teacher groups' priorities of education activities during meal time were a significantly lower score than parents group in overall education activities. Teacher and parent groups pointed out that individual sanitation activities were most important of the education activities during meal time, but promoting good eating habits was the lowest score in both groups. 5. 'Improving taste and food quality' was most urgent in food service at child education centers, but ther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view points between parent groups $(64.5\%)$ and teacher groups $(43.8\%)\;(p<0.05)$. They answered at a lower percent in 'employee qualified person' and 'cost control' point to improve food service, but there were also different opinions between the two groups (p<0.01). 6. As to the matter of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catering services, two group answered that the advantages of a catering service were 'convenience' and 'to solve facilities and labor problems', disadvantages were 'lower in food freshness' and 'sanitation problems'. There were also several different view pionts in catering services, the parents groups were more anxious about food sanitation than teachers. This study found several different view points about school food services among parents and teachers. To improve food services at child education institutions, there is a need to adjus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through interactive communication channels and education and to employ dietitians as taking charge of adjusting roles between the two groups.
본 논문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에 대한 참여정부의 도입안이 확정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보완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참여정부의 자치경찰 구성은 해당 시${\cdot}$군${\cdot}$구가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장, 군수, 구청 조직에 과단위의 기구로 운영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요 업무는 방범, 순찰, 교통단속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와 현재 자치단체가 벌이고 있는 보건, 위생, 환경단속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안의 수용을 전제로, 예상되는 몇 가지 쟁점사항을 정리하면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찰의 기본기능과 관련된 논점이다. 정부안에는 자치경찰에게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주지 않고 있어 ‘경찰의 보조원’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논점이 되고 있다. 둘째, 지자체간의 치안서비스의 균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지방 자치단체간에는 치안환경이 상이하고, 따라서 치안수요도 각기 다르다. 그러기에 자치경찰의 치안서비스는 지자체에 따라 질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셋째, 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됨으로서 예상되는 논점이다. 자치경찰이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1) 경찰행정이 일반행정의 하위에 놓여 집행력이 약화 될 수 있다. (2) 경찰기관 간에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3) 예비경찰 보유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찰의 기동성(機動性)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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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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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