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National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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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네트워크 특성과 차대사람 사고발생 빈도간의 관련성 분석 : 서울시를 사례로 (Effects of Road Networks on Vehicle-Pedestrian Crashes in Seoul)

  • 박세현;고승영;김동규;박호철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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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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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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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차대사람 사고는 인적 요인, 차량 요인, 도로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도로 환경적 요인은 차대사람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적 요인과 차량 요인에 비해 대책 수립이 용이하여 분석 결과의 활용성이 높다. 도로 환경적 요인 중 도로 네트워크 특성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며 두 이동체 간 상충 특성에 관여하여 사고를 발생시킨다.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는 지역별 도로 네트워크 형태가 상이하여 사고 모형 구축 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 네트워크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도로의 위계, 교차로 밀도, 교차로 특성을 변수로 반영하였다. 또한, 공간가중 포아송회귀모형을 사용하여 지역별 차대사람 사고에 대한 도로 네트워크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도로 네트워크 특성에 따른 사고발생 영향이 유사한 행정동 집단을 선별할 수 있었다.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도로 네트워크 특성에 따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상충 특성을 검토하고 지역별 개선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

협의체 기반 가뭄 대응 대안 도출과 비전공유모형의 역할 (Elicitation of drought alternatives based on Water Policy Council and the role of Shared Vision Model)

  • 김기주;서승범;김영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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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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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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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기후변화로 인한 다년 가뭄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충청남도에 위치한 보령댐 또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된 다년 가뭄으로 인해 큰 피해를 받았다. 다양한 가뭄 피해 저감 정책 설립 과정에 있어 일방적인 하향식 의사결정 과정을 바탕으로 진행된 정책은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을 야기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와 정책결정자들간의 참여형 의사결정 과정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그룹으로 구성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독려하는 참여형 의사결정 방식 중 하나인 비전공유계획을 충청남도 기후변화 적응 물관리정책 협의회를 통해 체계적으로 적용하였다. 또한, 비전공유계획의 핵심 요소인 비전공유모형을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으로 개발하였고, 총 3회의 소위원회를 거쳐 이해당사자의 요청사항에 맞추어 모형을 보완하였다. 구축한 모형을 활용하여 미래에 발생 가능한 가뭄의 위험을 포함하고 있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로 모의하였고, 보령댐과 보령댐 계통 지자체의 가뭄으로 인한 취약성을 빈도, 지속기간, 크기 개념의 평가지표로 표현하였다. 모의 결과, 용수 공급원인 보령댐은 용수 수급처인 지자체보다 가뭄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며, 8개 지자체 중 가뭄 대응 대책이 주로 계획되어 있는 지역과 모의에서 추정한 가뭄 발생 지역이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모의 결과를 향후 협의회 회의에서 이해당사자와 공유하고, 댐과 지자체의 입장에서 용수 부족을 해소할 방안을 모형에 적용함으로써 미래 정책 결정 및 갈등 해소를 위해 개발한 비전공유모형을 이용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산림생태계 기후변화 조절서비스 계량화 방법 - 탄소 저장 및 흡수기능 계량화 방법을 중심으로 - (Quantifying Climate Change Regulating Service of Forest Ecosystem - Focus on Quantifying Carbon Storage and Sequestration -)

  • 최현아;이우균;전성우;김준순;곽한빈;김문일;김재욱;김정택
    •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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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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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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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산림생태계는 우리에게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화와는 다르게, 산림으로부터 생산되는 생태계 서비스는 시장기작을 통해 가격형태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평가의 불분명성은 산림생태계 서비스 관련 의사결정에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산림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과 그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산림생태계 서비스의 객관적인 평가가 도입되어야 한다. 최근 기후변화에 관심이 증대되면서,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탄소저장 및 흡수기능에 대한 객관적 계량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림의 탄소저장 및 흡수기능을 평가하는 다양한 국내 외 모형의 규모, 출력인자, 입력인자 확보 가능성을 분석하여, 국내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탄소저장 및 흡수면에서는 대부분의 모형이 국내에 적용 가능하였으며, 산림의 다른 조절기능(대기정화, 홍수저감, 침식조절, 수절정화 등)까지 포함할 수 있는 모형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탄소저장 및 흡수원으로서의 산림생태계의 조절서비스를 계량화하는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무형유산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 외고산 옹기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Local Government to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mmunity - Focused on Oegosan Onggi Village -)

  • 이채원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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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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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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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외고산 옹기마을은 옹기산업사적 의의와 더불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공존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마을은 오랜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탓에 개발에 따른 제약으로 옹기작업 환경이 열악하였다. 2000년대 들어 참살이에 대한 관심고조와 옹기장의 지방문화재 지정 등으로 옹기의 문화적 가치 인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은 지역 관광자원으로서 외고산 옹기마을을 주목하였다. 먼저, 문화관광자원화사업을 통해 마을의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옹기축제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축제의 외형적 성장을 이루었다. 그리고 마을의 옹기장들을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로 지정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었으나 문화관광자원화사업의 경우 관광자원화에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옹기장의 작업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오히려 이전보다 작업여건이 불편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옹기축제의 경우는 행사 규모나 방문객 등 외형적 성장을 이뤘으나 축제의 정체성이 다소 약화되고 장인들의 참여가 소극적으로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마지막으로 무형문화재 지정은 각 옹기점의 생산규모나 산업화 정도를 무시한 일방적 결정으로 옹기장들은 그들 특유의 경쟁관계와 더불어 무형문화재 유지와 해제라는 갈등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행정은 해당 무형유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무형유산 커뮤니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역할과 기능에 대해 모색할 필요가 있다.

메콩강 수력발전댐 개발에 대한 하류국가캄보디아 정부의 태도 변화: 그 배경과 영향 요인 (The Attitude Change of the Downstream Cambodian Government on the Development of Hydropower Dams in the Mekong River: The Background and Influential Factors)

  • 전은정;윤순진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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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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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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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전 세계적인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국제 하천을 둘러싼 국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메콩강은 6개 국가가 공유하는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국제하천으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수력발전은 메콩 유역국들의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주요한 전력 공급방식이 되었다. 그러나 강 상류 지역의 수력발전은 강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 하류지역민들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메콩강의 댐 건설은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제하천에서 발생하는 논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를 공유하는 여러 국가의 각각 다른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메콩 수력발전에 대한 특정 국가의 입장이나 태도를 분석한 연구는 중국과 라오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다른 유역국들 중 메콩강 하류에 위치하여 수력발전으로 인한 이익을 얻기보다는 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캄보디아 정부의 입장을 연구하였다. 캄보디아 정부는 메콩 상류의 수력발전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러한 태도는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연구를 통해 메콩강에 건설되는 댐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의 지지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입장의 형성에는 1) 중국과의 경제적 비대칭성, 2) 라오스에 대한 전력 의존도와 지리적 비대칭성, 3) 캄보디아 국내의 전력 계획 상 수력발전의 중요성이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자학과 양명학, 그리고 '국학'의 형성 - 주체성과 실심(實心)의 계보학 - (Zhuzi Learning, Yangming Learning, and Formation of "Gukhak": Genealogy of Subjectivity and Silsim)

  • 김우형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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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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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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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고는 정인보의 '국학' 사상에 나타나는 주체성과 실심(實心, 참된 마음) 정신의 역사적 계보를 추적하고 그 특징을 조명하였다. 근세 동아시아 사상사에서 주체성과 실심이 주요 화두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중국 송대(宋代) 신유학(新儒學)에서 비롯된다. 정이(程?)는 주체의식을 강조한 최초의 사상가이며, 주희(朱熹)와 왕양명(王陽明)은 정이의 주체성의 원리에 입각한 사상을 계승하되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일 뿐이다. 조선시대 정제두(鄭齊斗)와 강화학파는 신유학의 주체성과 실심의 정신을 발휘한 하나의 사례이다. 정인보(鄭寅普)는 학맥에 있어 강화학파에 속하지만, 양명학이 실심의 자각과 실천에 있어 더 효과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방법론적으로 활용했을 뿐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주체성의 원리가 정인보로 하여금 주희 도덕이론(인심도심론)의 골격을 거의 그대로 따르도록 이끌었다는 점이다. 이기적인 욕구(자사심)를 옳고 마땅한 것을 자각한 마음(실심)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인심(감각욕구)과 도심(도덕심)의 갈등상황에서 도심을 선택하여 인심이 도심의 명령을 받도록 제어하라는 주희의 견해와 일치한다. 이 같은 윤리학은 행위의 내적 동기나 의무감을 중시하는 입장으로서, 사실상 주희와 왕양명에 있어서도 근본적 차이는 없는 것이다. 적어도 이점에서 근현대 한국학을 유교전통과의 단절이 아닌 연속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경로당 이용 여성 노인의 친구·이웃 집단따돌림 현상 연구 (Bullying Behaviors among Senior Women at Senior Center)

  • 이창숙;하정화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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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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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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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여성 노인들 사이에 친구·이웃 집단따돌림 현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문화기술지를 연구방법으로 선택하였으며, 집단따돌림 현상이 나타나는 A 경로당을 이용하는 여성 노인 16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참여관찰과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Spradley(1979)가 제시한 문화기술지적 분석방법을 바탕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로당 이용 여성 노인의 친구·이웃 집단따돌림 현상은 외톨이로 만듦, 피해를 줌, 대응함, 벗어나지 못함이라는 네 가지 영역으로 나타났다. 먼저, 호의적이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집단따돌림 피해자는 의지할 곳 없는 외톨이가 되었다. 가해자들의 '공격함', '차별함', '고립시킴', '경로당 이용을 저지함'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불리한 상황에 처하였다. 둘째, 피해자는 피해를 입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였다. 이는 경로당을 함께 이용하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거짓말로 속이는 모습, 집단생활을 하는 데 능숙하지 못한 측면, 기여가 적거나 통제된 생활을 어려워하는 상황으로 드러났다. 셋째, 경로당 여성 노인들은 '회피함', '지지 않음', '개선하려 함', '다른 관계를 통해 따돌림에서 빠져나오고자 함' 네 가지 방법으로 집단따돌림 현상에 대응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A 경로당은 지속적으로 집단따돌림 현상에 머물러있는 모습을 보였다. 끊임없이 새로운 따돌림 대상이 출현했으며, 따돌림은 경로당 안뿐만 아니라 경로당 밖까지 퍼져나갔다. 이러한 결과는 경로당 여성 노인의 집단따돌림 현상이 아동·청소년, 직장 집단따돌림과 유사한 역동을 보여주면서도, 상이한 개인적,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이들과 다른 독특한 측면이 나타남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경로당 이용 여성들의 집단따돌림 현상의 고유한 전개 양상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집단따돌림 중 경로당 여성 노인의 집단따돌림에 대한 논의를 보다 구체화하고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안의 입법 실패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actors causing legislative failure of bills related to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 정상호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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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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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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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시민교육법안이 무려 13차례나 걸쳐 입법에 실패하게 된 원인을 해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발견한 사실은 첫째, 쟁점 법안에 대한 원내 소수파의 입법 전략 부재이다. 시민교육법안은 이념적 충돌 여지가 큰 쟁점 법안이었는데, 19대 이후 특정 정당의 원내 소수파만으로 추진되었다. 민주당의 발의 의원들은 이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당내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총선과 대선의 주요 공약으로 발전시키는 등의 적극적 입법 전략을 구사하지 않았다. 둘째, 불리한 여론 지형 속에서 법안 서명 의원들은 물론이고 시민단체의 일관된 소극적 대응이다. 입법 과정에서는 좌파이념의 확산에 대한 우려, 예산과 조직의 낭비, 교육의 중립성·공정성 침해 등 반대 의견이 압도하였다. 또한, 시민교육의 담당 주체이어야 할 현장 교사와 시민단체의 방관적 자세 또한 입법 실패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최근의 이론적 연구 및 세계의 정책 흐름 등에 대한 신뢰할만한 정보의 공유가 부족하여 여야 합의를 통한 입법화에 실패하게 되었다.

반달가슴곰 동면일과 기온 분포에 관한 연구 (Study of Asiatic Black Bear(Ursus thibetanus ussuricus) Hibernation Day and Temperature Distribution)

  • 김정진;정대호;김태욱;변윤섭;이사현;오홍식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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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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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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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연구는 지리산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의 동면일과 동면기간 동안의 기온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 동면 시작일은 평균 12월 7일이었으며, 동면 해제일은 4월 20일로 나타났으며, 출산한 암컷의 동면일은 $167.8{\pm}22.6$일이었다. 동면 5일 전의 기온은 $0.6{\pm}4.1^{\circ}C$였고, 동면 기간 동안 기온은 $1.3{\pm}2.6^{\circ}C$, 동면 해제 5일 전의 기온은 $12.6{\pm}3.1^{\circ}C$이 있다. 수컷과 출산을 하지 않은 암컷의 동면일은 각각 $113.6{\pm}25.8$일, $120.4{\pm}25.7$일이었으며, 이들 그룹의 동면 5일 전의 평균 기온은 각각 $-1.8{\pm}3.9^{\circ}C$, $2.1{\pm}4.2^{\circ}C$, 동면기간의 기온은 $-0.4{\pm}2.4^{\circ}C$, $-0.2{\pm}1.6^{\circ}C$, 동면 해제 5일전의 기온은 $7.8{\pm}4.4^{\circ}C$, $7.8{\pm}3.6^{\circ}C$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새끼를 출산한 암컷은 출산을 하지 않은 암컷과 수컷에 비해 동면 일수와 기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면기간 새끼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판단된다. 생애주기별 그룹에 대한 동면일수와 평균기온은 각 그룹간의 평균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통해 지리산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의 구체적인 동면시기와 동면기간의 기온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었으며, 기온에 따른 성별, 출산한 암컷, 생애주기 그룹간의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 동면기 고유 행동특성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의 겨울과 봄 시기에 인간과의 충돌방지와 보전 관리계획 수립 시 널리 활용될 것이다.

일 통계청 근무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대한 예비 연구 (Job Stress and Stress Coping Strategy among Workers in A Regional Statistics Office : A Preliminary Study)

  • 이현수;윤보현;오은주;시영화;김경민;정하란;김문두;백만기;손은락;정자영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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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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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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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연구목적 본 연구는 통계청 근무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직무스트레스의 정도를 파악하고, 직무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에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도된 예비연구이다. 방 법 일 지방통계청에 근무하는 직원 133명을 통계조사업무를 담당하는지에 따라서 통계조사군(n=109), 조사지원군(n=24)으로 구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무스트레스,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조사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척도는 자가보고식 설문지인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척도 단축형(Short form of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KOSS-SF), 스트레스 대처 방식 척도(Stress Coping Strategy, SCS)를 활용하였다. 결 과 KOSS-SF의 총점은 연령, 성별, 교육 수준, 결혼 상태와 관련이 없었으며 통계조사군과 조사지원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하부영역으로는 직무자율결여,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의 4개 영역에서 양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KOSS-SF와 SCS와의 관계에서는 KOSS-SF의 총점과 문제 중심 대처, 사회 지지 대처간에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 론 통계조사를 담당하는 통계청 근무자들은 조사지원을 하는 직원들에 비해 직무스트레스를 더 받았으며, 남녀 모두 공통적으로 관계갈등 영역에서 직무스트레스를 더 받았다. 스트레스 대처 방식 중에서는 문제 중심 대처와 사회 지지 대처를 사용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를 덜 느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