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most democratic countries, influential professional interest groups often become a part of the iron triangle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One of the typical methods by which professional interest groups participate in policy making process may be by having interest group members in the national assembly, who are sympathetic to the group, implementing policies through legislation. In this study we found that from the Constitutional National Assembly through the 18th National Assembly, 147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have been ex health care professionals. The research analyzed the roles of these members in health care law amendments as requested by the professional organizations. This study analyzed 11 major cases that involved nullification or amendment of legislations in favor of the healthcare profession, against the basic policies of the government. The study showed that in the 11 major cases, policies were amended in the direction intended by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other organizations with similar interests, which was against the policy stance of the government. However, these cases did not unilaterally imply that the National Assembly has been captured by the interest groups through the legislators with health care professional background; rather, they should be perceived to be influenced by the exhibited loss of governability by the government in respect to healthcare policy decisions, loss of initiative due to lack of controllability, and reversals and inconsistencies of the policies.
A capacity calculation and process analysis is a very important part for the entire ship production planning. Ship's production plan is set up with a concept that the product is produced based on the capacity achievable by the processes while general manufacturing sets up the production plan based on product lead-time. Therefore, in case the calculation of capacity for each process of shipbuilding yard is different from actual conditions, a series of production plan - ship table composition, dual schedule plan and execution schedule plan, etc - may accumulate errors, lose reliability of planning information and cause heavy cost deficit in this course. In particular, in case of new shipbuilding yard, stocks between processes are built up and half blocks are not supplied in timely manner, and that is sometimes due to the clumsiness of the operator but it is more often because of the capacity to execute each process is not logically calculated. Therefore, this paper presents the process to calculate the assembly leadtime and assembly process capacity for shipbuilding yard assembly factory. This paper calculated the block type for calculation of assembly lead time based on block DAP(detailed assembly procedure), and introduced cases that calculate production capacities by assembly surface plate by considering the surface plate occupied area of the blocks that change depending on assembly field area and assembly processes through assembly simulation.
왜 한국의 국회는 첨예하게 갈등하고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빈번하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 질문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국회의 집합적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정당들간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고, 이것이 국회 내 갈등과 불신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뷰캐넌과 튤락이 제시한 대의민주주의 하의 집합적 의사결정 모델을 활용하여 의회 내 신뢰의 문제는 다수 의사의 존중과 소수 의사의 보호를 최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점을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국회가 최적의 집합적 의사결정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국회의 집합적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합의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다수결적 방식과 합의적 방식을 선호하는 정당들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한국의 국회가 최적의 집합적 의사결정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국회 내 정당들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합의적 의사결정 제도의 도입을 확대하고, 장외투쟁과 물리적 저항 등과 같은 비제도적 수단의 동원을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프리팹 구조물의 품질관리를 위한 딥러닝 및 비전센서 기반의 조립 성능 평가 모델을 개발하였다. 조립부 검출을 위해 인코더-디코더 형식의 네트워크와 수용 영역 블록 합성곱 모듈을 적용한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였다. 검출된 조립부 영역 내의 볼트홀을 검출하고, 볼트홀의 위치 값을 산정하여 k-근접 이웃 기반 모델을 사용하여 조립 품질을 평가하였다. 제안된 기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조립부 모형을 3D 프린팅을 이용하여 제작하여 조립부 검출 및 조립 성능 예측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성능 검증 결과 높은 정밀도로 조립부를 검출하였으며, 검출된 조립부내의 볼트홀의 위치를 바탕으로 프리팹 구조물의 조립 성능을 5% 이하의 판별 오차로 평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부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들은 정보보안을 위해서 네트워크 분리와 CERT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부는 기본적인 보안시스템만을 갖추고 있어, 상대적으로 보안 취약점이 많다. 본 논문에서는 입법부인 국회와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에 대한 정보보안을 위한 연구를 한다. 국회 정보보안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을 외부의 인터넷과 직접 연결된 인터넷 네트워크와 내부 업무 네트워크로 분리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분리에 따른 자료의 이동은 보안USB 메모리를 이용하는데, 사용자가 불편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문제점 분석과 보안USB 메모리 사용에 대한 보안 취약성 문제를 연구를 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용자의효율성 및 대책과 보안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본 연구는 19대 전반기 국회의원의 속성에 따른 입법정보 이용행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20대 전반기 국회의원의 입법정보 수요예측과 입법정보서비스의 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입법정보 지원기관인 국회도서관의 참고질의회답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의원의 정치속성과 관계속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 소속정당 선출방식 내향중심성에 따라 국회도서관의 입법정보 이용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와 함께 20대 국회가 여소야대의 국회의원 구성과 3당 체제의 원내구성이라는 점에서 국회도서관의 입법정보 수요가 증가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
국회기록은 민주주의의 역사적 증거로써 큰 가치를 가지고 있어 공공기록 중 가장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업무상의 참고자료 혹은 증빙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학술 목적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학술 정보 이용자는 우리 사회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간접적 혁신을 이끌 수 있으며 이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한다면 기록관리기관의 지속적인 열람과 이용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회기록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기록보존소의 학술 정보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헌연구와 미국과 영국의 입법 아카이브센터 사례조사, 국회기록보존소 서비스 담당 실무자 2명과 국회기록을 학술 목적으로 이용해 본 이용자 8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원문 구축 확대와 국회기록보존소 홍보를 통한 국회기록보존소 인식 개선과 국회사무처와 협력체계 구축, 주제별 국회기록 제공, 국회기록 수집 및 분석 지원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 강화, 개인화 서비스와 연구가이드를 통한 맞춤형 이용자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Objectives: We calculated life expectancy and inequalities therein by income for the period of 2016-2018 across the 253 electoral constituencies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Korea. Methods: We obtained population and death data between 2016 and 2018 from the National Health Information Database and constructed abridged life tables using standard life table procedures according to gender and income quintiles for the electoral constituencies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held in 2016. Results: Life expectancy across the 253 constituencies ranged from 80.51 years to 87.05 years, corresponding to a gap of 6.54 years. The life expectancy difference by income across the 253 constituencies ranged from 2.94 years to 10.67 years. In each province, the difference in life expectancy by income across electoral constituencies was generally greater than the inter-constituency differences. Constituencies in capital and metropolitan areas showed a higher life expectancy and a lower life expectancy difference by income than constituencies in rural areas. Conclusions: Pro-rich inequalities in life expectancy by income existed in every electoral constituency in Korea. Both intra-constituency and inter-constituency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health should be highlighted in future policy-making in the National Assembly.
Block copolymers that two or more polymer chains are covalently linked have drawn much attention due to self-assembly into nanometer-sized morphology such as lamellae, cylinders, spheres, and gyroids. In this article, we first summarize the phase behavior of block copolymers in bulk and thin films and some applications for new functional nanomaterials. Then, future perspectives on block copolymers are described.
Temperature adaptability is an important metric for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an optical system. The temperature characteristics of the optical system are closely related to the material and shape of its lens. In this paper, we establish a mathematical model relating the temperature characteristics to the shape and material of the lens. Then a novel assembly structure that can solve the lens constraint and positioning problem is proposed. From those basics, the correctness of the theoretical model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assembly structure are verified through simulated analysis of the imaging quality of the optical system, whose operating temperature range is $-60{\sim}100^{\cir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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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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