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ective Decision-Making and Trust in Legislative Politics The Realities and a Choice of the National Assembly in Korea

의회의 집합적 의사결정과 신뢰: 한국 국회의 현실과 선택

Why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shows the serious disagreements or arguments in its operation? Regarding the question,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perceptual differences among the parties for the structure of collective decision-making in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In addition, this study asserts that deepens the conflicts and the distrust in it. To be more specific, this study discusses about the optimal model for collective decision-making in legislative politics based on Buchanan and Tullock's opinion about it. And then, the trust in legislature forms the basis that makes it possible to respect the will of majority and protect the right of minority. The main reason that can't make the collective decision-making optimally in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is to fight each other without the consensus about it. In this vein, making the collective decision-making optimally and recovering the trust among the parties are necessary to adopt a more consensual system. It will be helpful to prevent the use of noninstitutional means like the outside struggles or physical resistances in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왜 한국의 국회는 첨예하게 갈등하고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빈번하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 질문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국회의 집합적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정당들간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고, 이것이 국회 내 갈등과 불신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뷰캐넌과 튤락이 제시한 대의민주주의 하의 집합적 의사결정 모델을 활용하여 의회 내 신뢰의 문제는 다수 의사의 존중과 소수 의사의 보호를 최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점을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국회가 최적의 집합적 의사결정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국회의 집합적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합의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다수결적 방식과 합의적 방식을 선호하는 정당들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한국의 국회가 최적의 집합적 의사결정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국회 내 정당들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합의적 의사결정 제도의 도입을 확대하고, 장외투쟁과 물리적 저항 등과 같은 비제도적 수단의 동원을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