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경제의 확산과 함께 개인 데이터를 개인이 주도하는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 마이데이터의 개념이 등장했다. 마이데이터는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이 주체적으로 정보를 관리 및 통제하고 이를 통해 기업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금융 분야에서는 개인이 마이데이터를 2022년부터 도입하여 활발히 활용하고 있으며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빅테크 및 핀테크 기업까지도 적극적으로 가세하여 빠른 확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인 사용자의 다양한 수용행동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만 기존 연구들은 주로 긍정적 수용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혁신저항 및 수용저항에 초점을 두고 사용자의 개인특성과 혁신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정보유출우려, 기술변화속도, 현상유지관성, 정보제공민감성, 기술스트레스가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불신과 혁신저항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수용지연과 수용거부와 같은 수용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는 시장에서 사용자 행동에 관한 이론 및 실무적 통찰력을 제공한다.
데이터가 새로운 핵심자원으로 주목받으면서 마이데이터가 금융, 의료, 공공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지만 마이데이터 사용자의 행동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마이데이터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 분야를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특성이 가치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수용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근거로 연구모형을 제안하였으며, 가설검증을 위해 개인을 대상으로 295부의 설문 자료를 수집하여 AMOS 26.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금융 마이데이터 특성으로 제안한 자기정보결정권, 금융 편의성, 개인화서비스는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가치는 수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개인혁신성과 기술적 보안성을 조절변수로 제안하여 변수 간의 관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개인혁신성은 자기정보결정권, 개인화서비스와 지각된 가치 간의 관계를 강화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적 보안성은 지각된 가치와 금융 마이데이터 수용의도 간의 관계를 강화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금융 마이데이터 사용자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해하고 개인의 혁신성 수준과 기술적 보안성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Amid the global movement to harness individual data and boost the data economy, MyData services that utilize personal data are being implemented in earnest in the financial sector in Korea due to the government's active encouragement policy. To this end, MyData service providers must have a service system for business operators that collects and efficiently loads personal information scattered in various financial institutions with individual consent, and comprehensively analyzes and provides it. The system must not only have strict security management capabilities, but also be built in a flexible form that takes into account future data scalability and additional services. In this paper, it has been proposed to be implemented the essential functions that MyData service system must have and the core functions that can manage the entire data life cycle from data collection, distribution to disposal in the form of a platform. In addition, the strengths of the platform structure were reviewed,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platform model was examined upon application.
본 연구에서는 금융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인식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사용에 대한 이해와 혁신저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목적으로 둔다. 또한 사용자 특성에 대한 인식과 지속적인 사용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혁신에 대한 사용자의 저항을 해결하는데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계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문설문기관을 통해 상대적 이점, 인지된 위험, 복잡성, 신뢰성, 인지된 용이성, 신뢰성 등 혁신저항 요인의 상대적인 영향을 조사였으며, 요인간의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혁신저항 요인들 중 인지된 용이성, 상대적 이점, 인지된 위험, 복잡성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저항을 낮추기 위해서는 인지된 용이성의 강화, 상대적 이점 감소, 위험과 복잡성에 대한 인식 관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으로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기업에서는 개인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블록체인, 빅데이터, AI 기술 등을 활용하여 개인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으며, 기존 시스템 변동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본 시스템의 구성은 블록체인, 블록체인 연동, 서비스 제공기관, 사용자(App) 등으로 구성된다. 블록체인은 종류와 형태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며, 블록체인 연동 부분에서 블록체인 및 서비스를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제공기관은 개인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권한을 요청하고 위임 받아야만 개인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다. 기존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사용자 휴대폰에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므로 탈옥, 루팅으로 인해 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나 제안하는 시스템에서는 블록체인에 개인 데이터를 저장하므로 정보 유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추후 블록체인에 저장된 개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할 것이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관한 근거를 신설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하여 공포됨으로써 기존의 금융분야에만 적용되었던 마이데이터가 전 분야로 확산될 수 있게 되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마이데이터의 구현을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정보주체의 권리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상에 규정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의료분야와 같은 특수한 분야가 아닌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기에 이는 의료마이데이터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근거로서 작용하기에는 여러 미흡한 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국내외 개인건강정보 이동권에 관한 주요 법제 동향을 비교·분석하여, 의료 마이데이터를 실현함에 있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의 한계점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의료분야에 적용하기에는 전송대상 정보의 범위와 전송방식, 전송 이행의무자의 범위 등에 미흡한 점이 있고, 입법설계의 취지를 비추어 보아도 의료 마이데이터를 실현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의료법상의 의료정보 열람권과 진료기록의 송부 등에 관한 규정 또한 대상정보와 수범기관 등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의료 마이데이터의 완전한 기능을 구현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개인건강정보 이동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개인건강정보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별도의 독자적인 특별법을 마련하여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인건강정보의 이동 및 전송체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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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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